<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BMF9UH_1.jpg" /></figure><p>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첫 토론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p></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03665.jpg" /></figure><p>'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p><p>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p><p>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p><p>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p><p>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p><p>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p><p>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p><p>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에 대한 토론 종결 후 방송법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p><p><뉴시스></p><p>[ⓒ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표결 처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ed197ee5-ce35-488f-9ac6-e259762dce15.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p><p>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한 방송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p></div>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속보] 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6531146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518332824927_1.jpg?" /><p>[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p><p>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가 급락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p><p>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p><p>앞서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한 의장에게 "A·B안 등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p><p>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해 "여당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p><p>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명 등으로 가결했다.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p><p>여당이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 </p></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상 '50억 유지'로 가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243222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6/rcv.YNA.20250804.PYH2025080408160001300_P1.webp" /></figure><p>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등이 주관하는 유튜브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다.</p><p>김 전 장관 측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는 내일(7일) 오전 9시 고성국TV에서 열리는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한다. 고성국TV 등 7개 채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전씨가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도 참여 채널에 포함됐다.</p><p>김 전 장관이 그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던 전씨 유튜브 방송 출연을 결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다매체 시대에 보다 광범한 유튜브 채널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p><p>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 극우화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출연 여부는 관심 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인 김 전 장관이 극단적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p><p>김 전 장관이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전씨와 악수하기도 했다.</p><p>반탄파 주자로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씨가 참여한 같은 방송에 나와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그 부분은 확고히 끌고 가겠다”라는 등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p><p>김 전 장관은 그간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전씨를) 극우라고 하기에는 돌멩이 던진 것도 없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에게 극우라는 건 말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p><p>김 전 장관은 전씨 입당 논란과 관련해 “상당한 정도로 논란이 있는 수준”이라며 “입당 이후에 특별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씨를 “인기 있는 1타 강사”라고 했다.</p><p>김 전 장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거론하며 “극좌 테러리스트”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했다. 그는 “본인들이 자숙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낸다”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런 집단이야말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div>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등이 주관하는 유튜브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다.

김문수, ‘극우’ 전한길 방송 출연 결정···정청래·김민석에 “사이코패스”

<div><p>■ 노란봉투법·상법보다 방송법 먼저 왜?…"관세·증시 고려"</p><p>■ 대통령실, 8·15 광복절 특사 "사회 약자·민생 사면 1차 검토"</p><p>■ 민주, 세제 개편안 논란 '진화'…"국민 목소리 경청해 결론"</p><p>■ 尹·金 6일 동시 조사?…"저녁 6시전 종결" vs "심야 조사"</p><p>■ "한미 통상 2라운드 시작"…조선·반도체 협력 '후속 과제' 부상</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458157630.jpg" /></figure></div>

■ 노란봉투법·상법보다 방송법 먼저 왜?…"관세·증시 고려" ■ 대통령실, 8·15 광복절 특사 "사회 약자·민생 사면 1차 검토" ■ 민주, 세제 개편안 논란 '진화'…"국민 목소리 경청해 결론"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 세제 개편안 논란 '진화'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CHZ6G2_1.jpg" /></figure><p>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80명이 투표해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이다. 법안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p></div>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80명이 투표해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이다. 법안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속보] '방송3법'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8/PYH2025080607030001300_c7ece3.jpg" /></figure><p>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p><p>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p>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국정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차명으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p><p>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같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등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p><p>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의원의 자진탈당 의사를 빠르게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내리는 등 거취 정리와 징계 작업까지 신속히 진행된 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p><p>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강조해 왔고, 국회도 이와 속도를 맞춰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이었다.</p><p>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신속한 진상 파악과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여론의 동요와 추가 논란 확산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p><p>[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p></div>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

李 대통령,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국정기획위 해촉 지시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첫 토론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속보] 국회, '방송3법' 두번째 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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