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했지만, 변한 건 없다"…故 정슬기 1년, 택배 과로사는 계속되고 있었나?

SLA 계약 앞세워 여전히 분류 강요…“배송 늦으면 계약해지 협박까지”

“죽음의 택배 현장 직접 간다”…노조·정당, 올여름 전면 점검 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택배노조 제주지부, 진보당 제주도당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택배 배달 업체 물류 현장의 과로사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사망한 모 택배 업체 소속 故 정슬기 택배노동자의 사례를 언급하고 당시 국정감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과로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업체의 SLA(서비스 수준 협약) 계약이 여전히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분류작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LA 계약을 근거로 배송 시간이 느려질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는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올해 여름을 시작으로 해당 업체의 물류 현장을 직접 점검해 정부와 국회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점검 활동은 노동 환경 실태조사와 약속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고 향후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동 현실을 멈추기 위해 사회적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