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회원사 239곳을 대상으로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7일 밝혔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에서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67%, '반대'한다는 응답이 23%로 총 90%를 기록했다. '찬성'은 2%, '매우 찬성'은 1%에 불과했다. 중립 입장은 7%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회원사의 88%는 '지도 반출'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3%, '다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5%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93%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4%, '다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9%를 차지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국가 안보 위협'(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ICT 산업 붕괴(24%)', '중국 등 다른 빅테크 요청 시 부정적 선례(18%)'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요소로는 '구글의 독점 형성 및 국내 시장 잠식(30%)'을 가장 우려했다. 그 외에도 '무상 유출로 인한 산업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저하(27%)',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심화(21%)' 등이 뒤를 이었다.
구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산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대하는 이익 없음'(6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빅테크와 협력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13%)', '기술개발 투자 확대(7%)' 순이었다.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회원사 과반이 “결정을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원사의 50%는 “대통령 공백 시기임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회원사의 28%는 “결정 시기는 무관하다”, 22%는 “가급적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