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귀화자 '시민권' 대대적 박탈 추진… “매월 최대 200건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귀화자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매월 최대 200명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 시민권·이민국(USCIS) 산하 사무소에 전달된 2026 회계연도 지침을 인용해 '앞으로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200건을 미 법무부 이민소송국(OIL)에 제출'하라는 요구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간 접수된 시민권 박탈 사례는 120여건에 불과하다. 만약 목표 할당량을 채우게 되면 시민권 박탈 사례는 최대 180배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가 확인된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겨냥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권 박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슈 J.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우리가 불법적인 시민권자를 우선으로 단속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면서 “귀화 절차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을 위조한 사람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는 투명한 시민권 취득 환경 조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목표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USCIS 관리였던 사라 피어스는 NYT에 “시민권 박탈 건수에 임의적인 수치 목표를 부과하는 행위로 인해 시민권 박탈이 정치화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몇 년간의 연간 시민권 박탈 총 건수보다 10배나 많은 월별 할당량은 수백만 명의 귀화 미국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및 정책 연구기관은 브레넌 센터의 마지 오헤런 선임 연구원도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에게 자의적 목표가 주어졌을 때, 체포 및 추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며 “귀화 시민들 사이에 공포와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안 센터장은 “이번 목표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엄격한 이민법하에서 부당하게 시민권을 받은 사람을 적극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약 2600명의 귀화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80만 명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았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부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외에도 갱 단원, 금융 사기범, 마약 카르텔 연루자, 강력 범죄자 등이 포함된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