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2025 정책아젠다 발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는 국가 신성장산업 견인과 지역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아젠다와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 「2025 전문대학 정책아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아젠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와 지역의 난제 해결을 선도할 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각 정당의 교육 공약에 반영하고 선거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아젠다는 “국가 신성장 분야 AID 기반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으로, 신산업 분야의 급속한 확산과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에서 현장 적응력과 융합역량을 갖춘 고숙련 기술인재를 전문대학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 과제인 ‘1-1. 5대 국가 신성장 산업 디지털 융합형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은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디지털헬스, 첨단소재·부품 등 5대 국가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융합형 전문기술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전문대학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AI 기반 실습과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해 실무 중심의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2. 중소기업 연계형 해외 기술인재 집중 육성’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착 제도 미비가 현장 수요 충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온 점을 고려하여, 유학생과 중소기업, 전문대학 간 3자 협약을 통해 취업 연계형 교육과정과 등록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유학생을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3. 재직자 경력 단계별 프로젝트 기반 리스킬링·업스킬링 지원’은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은 신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직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대학이 경력 단계별 교육 트랙(단기 직무 → 전공심화 → 전문기술석사)을 체계화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몰입형 부트캠프 및 실무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재직자의 역량 전환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두 번째 아젠다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앵커대학 집중 육성”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이 지역기반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보건의료, 복지, 에너지, 안전 등)를 지탱하는 앵커대학으로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기술-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육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 과제인 ‘2-1. 지역특화분야 지역앵커대학 집중 육성’은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역 내 보건·복지·공공안전 분야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산업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전문대학을 해당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중점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연계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문제 해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2. 지역전략산업–지역대학 클러스터 집중 조성’은 지역 내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 기반이 약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부재하여 R&D의 성과가 지역경제로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출연기관, 산업체와 연계해 공동 실습센터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응용기술개발부터 실무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클러스터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2-3. 지역정주형 전문기술인재 성장 경로 및 육성 강화’는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간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 내 경력 개발 인프라가 부족하여 전문인재의 성장 경로가 단절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특성화고-전문대학-산업체 간 직무 연계 학제를 체계화하고 지역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보육 허브를 통해 정주형 기술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 아젠다는 “누구나 소외없는 직업교육 보장”으로, 기존 교육체계에서 배제되기 쉬운 집단에게도 직업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전 국민이 생애 전환의 시점마다 적시에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 과제인 ‘3-1. 직업교육 소외계층 대상 원스톱 직업교육 강화’는 사회적 소외계층 및 경력단계 상 소외계층은 직업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정보가 부족하고 기초역량 부족과 심리적 장벽으로 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전문대학이 진단-상담-교육-취업-재교육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경력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모듈형 교육과정과 사회통합형 교양 교육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2.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AI·디지털 활용 교육 강화’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기초역량 교육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대학이 연령과 직무 수준별 AI·디지털 활용 교육을 체계화하고 진단·이수·성과관리가 가능한 AID 기반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 직업교육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3.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 교육–취·창업–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외국인 유학생이 언어·문화 장벽과 통합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학업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학이 이중언어 기반 전공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야간·주말 수업 등 유연한 학사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실습 및 인턴십과 연계된 학점·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네 번째 아젠다인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실현”에서는 직업교육을 국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중등–고등–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진 과제인 ‘4-1. 전 국민 평생직업교육 보장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무성과 지원 체계를 명문화하고 전문대학을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4-2.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강화’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배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회계 일몰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직업교육 재정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4-3. 중등+고등+산업을 아우르는 직업교육 생태계 통합 구축’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중복과 산업 연계 단절로 인해 인재 양성과 현장 수요 간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어,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5년 연계 교육체계를 설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 간 공동 실습 콘텐츠 및 장비를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무기반 성장경로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중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대학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업교육을 통한 국가 혁신’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인재 육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융합전공 체계, AI기반 맞춤형 실무교육 등 혁신성장형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 재정투자와 같은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전문대학은 지역이 원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하며, 지자체와 산업체는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혁신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실질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생직업교육 시대에 전문대학은 기술 숙련도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으로, 성인학습자와 직업전환자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문학사부터 전공심화, 전문기술석사에 이르는 체계적인 학위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직업교육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직업교육이 기술개발·인재양성·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하며, “직업교육법 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직업교육 재정항목 신설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