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6/l_2025071701000513900048591.webp" /></figure>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위 사진). 오토바이를 탄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안전배달료 도입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div>

<div>전국 12곳에서 총파업 대회...노정교섭 재개 등 요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규모는 수도권만 약 1만명, 전국적으로 약 3만명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앞에서 '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연다.서울 외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도 총파업대회가 열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063854153_w.jpg" /></figure>주요 요구사항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노정 교섭 재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다.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본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사전대회를 개최한다.금속노조는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오후 1시, 민주일반연맹은 국회 본무대 앞에서 오후 1시30분 사전대회를 진행한다.서비스연맹 산하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오전 11시 구로구 넷마블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배달노동자들은 오후 1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회 앞까지 오토바이 대행진을 벌인다.민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개최한다고 는 계획이다. chogiza@newspim.com</div>

전국 12곳에서 총파업 대회...노정교섭 재개 등 요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규모는 수도권만 약 1만명, 전국적으로 약 3만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3만명, 오늘 총파업…"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6317468999_648a39.png" /></figure>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16일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 혈액공공성 확보, 적십자병원의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에 돌입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방침을 전했다.핵심 요구사항은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 핼액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조건 개선,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의 재정 위기 해결 등이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는 혈액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수혈'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한편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지부장들과 함게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이기도 한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717/p1065587901351894_149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승진, 김형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울산지회(지회장 김기호)를 포함해서 7월 16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울산을 비롯해 서울, 창원, 부산, 대전, 충북, 경기, 인천 등 8개 지부가 함께했다. 이들은 배달라이더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뒤 오후 3시에는 쿠팡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오후 6시부터 앱오프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7월 16일은 공교롭게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하청사 등급제를 시작하는 날이자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다.이들은 배민이 라이더에게 공지한 프로모션을 공개한 후 “하청사 등급제는 하청사 중 배민이 요구하는 조건(라이더 콜 수락률, 시간대별 처리물량)을 달성하는 사업주에게 수수료를 더 높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배민은 하청사 등급제로 라이더를 더 강도 높게 쥐어짜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을 유발하는 프로모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하청사 등급제에 쓸 돈을 모아 라이더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기본운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배달노동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산재 1위 통계가 보여주듯 노동환경은 너무나 위험하고 착취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플랫폼과 같은 비정형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가야 하므로 배달라이더 협의체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배민·쿠팡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라이더 유상보험 의무화조차 수용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운임을 삭감하는 등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해외에서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스페인은 지난 2021년 5월,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의 배달 라이더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는 이른바 '라이더법'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알고리즘 공개'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1만6000여 명의 라이더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미국 뉴욕시는 배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지 꼭 1년이 됐다. 뉴욕시는 지난해 시간당 17.96달러였던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18.96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19.96달러로 매년 1달러씩 인상하고 있다. 뉴욕시의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전거 관리비와 전화비용,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배달 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이 전무하다. 폭염 시기 조치, 운임 기준, 보험 가입 여부, 면허 요건, 배달 대행사 운영 기준 등 무엇 하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모든 정보와 권한을 독점한 플랫폼사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며, 배달 라이더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왜 방치하고 있는지, 국회는 청문회를 열면서 왜 배달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노조는 “배달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선 모두가 한 테이블에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달노동에는 법령과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으므로 국회와 정부가 협의를 함께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상점주 분야의 사회적대화가 진행 중인 상태로 배달라이더 분야는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라이더는 배달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라이더 없이 배달앱 상생은 불가능하다”고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다수의 라이더가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불투명한 운임 기준과 이로 인한 운임삭감”이다. 이들은 “현재 배민·쿠팡은 라이더가 받는 건 당 운임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운임은 어디까지인지, 거리별 할증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타임어택(시간제한) 미션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등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전업 라이더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4~6월 건당 평균단가는 700원에서 1100원까지(15~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민·쿠팡이 하청을 통해 라이더착취를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며 “하청에 콜을 우선 배정하는 대가로 하청 라이더 운임을 더욱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일반 배민·쿠팡 라이더는 2000원 이상의 운임을 받고 있으나 하청사 라이더는 1000원대 운임을 받는 상황”이라며 “하청사는 규모를 더욱 키워 지역별 총판체제를 갖추고 있고 라이더에게는 2중, 3중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하청 내에선 라이더를 상대로 불법 부당행위(탈세, 불법대부업, 사기, 계약 해지 요구 거부 등), 불법적 채용(타인 명의 도용 취업 등), 산재·고용보험료 전가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배민 하청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하청사 운영 사건)은 아직 그 진상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고발했다. 여기에 “배민은 하청사도 등급제를 시작해 하청사 간 라이더착취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웅 사무국장(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은 “배달의민족은 생계에 나선 민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나쁜 민족이고 쿠팡의 상생은 하청에게 전가되는 일방적 희생”이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조법 2조·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준비위원장(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 중부분회)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존재하고 국회는 왜 청문회를 여는지?”라고 지적하며 “말뿐인 논의가 아닌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칭)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 의제로 △안전운임제(최저보수제) 도입(과도한 프로모션 제재, 기본운임 현실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청사 불법행위 및 산재 발생 관련 원청의무 강화, 폭염·폭우 등 기상악화 대책, 라이더 위험성 평가, 쉼터 설치 의무, 알고리즘 공개 등) △유상보험과 안전교육 등 라이더 자격제 및 대행사 등록제 도입 △라이더 개인정보 보호(GPS 24시간 강제 시행, 명의도용 방지 등)를 제시했다.이승진, 김형균 기자[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승진, 김형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울산지회(지회장 김기호)를 포함해서 7월 16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울산을 비롯해 서울, 창원, 부산, 대전, 충북, 경기, 인천 등 8개 지부가 함께했다. 이들은 배달라이더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뒤 오후 3시에는 쿠팡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오후 6시부터 앱오프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7월 16일은 공교롭게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하청사 등급제를 시작하는 날이자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다.

라이더유니온 울산지회 “폭염 속 안전협의체 구성 촉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612402591613_1.jpg?2025071612471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7.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장관 취임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했다."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나"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며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 기자들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는데 현재도 변함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바꿔야 한다는 질의에 김 후보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노동절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612402591613_2.jpg?20250716124719"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셨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한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2025.7.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여야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을 벗어났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2011년 당시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질의에 김 후보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이야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아닌 고용부 장관이 왜 이것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주적과 관련해서는 저의 전문(분야)이 아니기 때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한 말에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위원으로서 고용부 장관의 입장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정회를 재차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안 위원장은 청문회를 이어갔다.이에 안 위원장은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했고, 김 후보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5.07.16.

여야 충돌한 고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뛰쳐 나간 이유는?

<div>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 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부터 주 4일제와 같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그 밖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과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인 협의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에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3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래 평가는 상이하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은 105개였고 권고나 건의문은 64개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및 산업안전 등 유의미한 합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간 평균 3.5개 내외의 합의 도출을 했으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더불어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편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체 참여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특정 전공이나 성별은 물론 공익위원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개 회의체 위원(2168명) 중 동일 인물을 제외하면 총 1065명이었다. 문제는 5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사람이 95명에 이르며, 20개 이상 회의체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위원회 다양성은 상실되며 모두 보수 성향의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체도 있었다.지난 30년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다원적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 파업은 물론 연금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국회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준(準)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택배 과로사와 쿠팡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에 다원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사회적 대화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가치 실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대화 이외에 업종, 지역, 의제 등 제도화 유형도 다원적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노사정 3자 참여 형태부터 시민의회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도 중요하다.그렇다고 모든 현안이나 난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 중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보호의 기치 아래 새롭게 예견될 위기 극복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준과 연동된 의제나 표준적 노동의 최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내용들도 국회의 몫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웅크림과 방황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모델을 논의할 시점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17/l_2025071801000530200054421.webp" /></figure></div>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 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부터 주 4일제와 같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그 밖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과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인 협의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위기 극복의 플랫폼, 국회 사회적 대화

<div>민주당 “빛의 혁명으로 헌정 수호”국민의힘 “독단적 국정, 국민 신뢰 잃을 것”<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7196_876048_1958.jpg" /></figure>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정신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상대 진영의 헌정 인식과 국정 운영 방식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강조하며 “국민은 언제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바로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기도를 저지한 것도 국민”이라며, 국민 주권이 헌법 수호의 중심이었음을 강조했다.이어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언급하면서도, 현 정권의 인사 및 정책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으며, 포퓰리즘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정신을 저버린 일방적 국정 운영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정쟁과 갈등이 아닌 국민 통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독단적 국정, 국민 신뢰 잃을 것”.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정신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제헌절에도 정치권 충돌…與 "내란 막아" 野"국정 독단"

<div>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news-p.v1.20250717.c417477a41a04a609694d7e956c70730_P1.webp" /></figure></div>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낡고 좁은 ‘헌법 개정’, 국회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div>"상호관세 유예기간 2주 남겨놔""李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적극 지원"<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2eKDniLGsUA"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은 철저히 상호호혜와 이익 증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행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2주를 남겨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095152407_w.jpg" /></figure>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금 우리 외교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미국은 쌀,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와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며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자동자,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한다"며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국민 건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뒤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할 수 있다"며 "국난극복의 역사가 증명을 하듯,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해달라.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결과는 없다지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행은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민주당은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살리는 현장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pcjay@newspim.com</div>

"상호관세 유예기간 2주 남겨놔" "李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은 철저히 상호호혜와 이익 증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김병기 "한미 관세협상, 주력 산업 관세 인하 관철해야"

<div>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 아냐""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합의 가능한 것 먼저 담자"[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헌법 개정(개헌) 위한 첫 발도 떼자고 말했다.우원식 의장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인데도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1541312400.gif" /></figure>우원식 의장은 이어 "헌법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가 넓다"고 설명했다.우원식 의장은 "제헌절을 헌법 가치와 정신, 헌정사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자"고 거듭 제안했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헌절이 제외됐다.당시 주 5일제 근무 확산으로 휴일이 늘자 정부는 기업 생산성 우려를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헌법 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자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시대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며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고 당부했다.이날 경축식에는 의장단, 전직 국회의장, 4부요인·감사원장, 7개 원내정당, 헌정회,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행정부, 지자체, 주한외교사절 등과 맨손으로 장갑차를 막은 김동현님 등 12월 3일 계엄 당일 국회 앞을 지킨 시민 5명이 참석했다.이번 경축식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기념사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회원 3인,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에게 감사패,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우 의장은 이어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전 국회의장단(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유경현·이경재 감사패 수상자, 윤인구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ace@newspim.com</div>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 아냐"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합의 가능한 것 먼저 담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헌법 개정(개헌) 위한 첫 발도 떼자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서둘러야…개헌 첫 발도 떼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위 사진). 오토바이를 탄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안전배달료 도입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비가 와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민주노총 “친노동 정책을”, 플랫폼노조 “최저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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