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9/20240929000015_0480.jpg" /></figure>금융감독원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 철회 이후 '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만큼, 보험·금융투자업권 등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최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임원 토론회에서는 벨기에펀드 사례를 계기로 펀드 설계·심사·판매 전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업계·시민단체·학계 등과 구체적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업권별 소비자 보호 방안도 연내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F9O0T_1.jpg" /></figure>정부가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피해 등 벤처·스타트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경기불황과 투자 위축 속 벤처·스타트업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를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연구개발(R&D) 지원 등 내부 사업 시 퇴직연금 가입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팁스나 R&D 과제를 신청할 때 퇴직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내부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 가점을 강하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달 29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 기획 보도 ‘벼랑 끝 벤처생태계’를 인용하며 스타트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대책 마련의 후속으로 나온 조치다. ★본지 8월20·22·30일자 참고<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F9O0T_2.jpg" /></figure>당시 송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 유니콘 등 수혜기업 선정 시에는 퇴직연금 가입이나 임금지급 보증수단 4대보험 성실 납부 등을 가점이나 필요 요건으로 반영해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 지원 과제 부분에 대해 성장성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 느끼는 ESG 관점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다"며 "점수 반영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사외 적립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스타트업 창업자에 사실상 연대보증과 다름없는 계약관행에 대한 안전망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 시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산업은행,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신기술금융사는 여전히 창업가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의 연대 책임을 금지하고 신기술사업 투자계약의 위반행위를 폭넓게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연대책임 방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는 사실상 투자 원금 보장 목적으로 요구되는 환매청구권이나 총수익보장 약정 등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적용해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div>

정부가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피해 등 벤처·스타트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경기불황과 투자 위축 속 벤처·스타트업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를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단독] 정부, R&D 지원·팁스 선정때 퇴직연금 가입 기업 우대

<div>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에 의견 모아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본 사업 전환...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IPCC 권고,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탄소 다배출 산업 부담을 완화하고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530_1762683927_m.jpg" />박 수석대변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또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정은 국립대 병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붕괴 위험 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이 위험 기상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생활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한파 쉼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보 시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div>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에 의견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서 본 사업 전환...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당정,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논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40db049688814d2184f6eb53185c460d_P1.webp"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di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보]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정·대가 화답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기대에 부응”

<div><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145/art_17626047479122_908899.png?iqs=0.3357619738608951" /></figure>[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로부터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며, '한약사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는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국회 서면질의, 복지부·교육부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응답이번 입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및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확인되었다.교육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 제약연구개발 등을 위한 한약 전문 인력 확대 필요성 및 한약학과 지역 편중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로서 한약사회는 관련 부처의 협의점을 도출해 낸 셈이다.임채윤 회장, "한의사 대비 10:1 인력 불균형 해소 시급" 강조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현재의 4년제 교육체계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한약학 전문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6년제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특히 심각한 지역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한약학과가 서울과 전라북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재학생의 70%가 수도권과 전라권 학생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나머지 지역의 원외탕전실과 한방병원은 한약사 구인난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약학과를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한약산업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약학계 전체 협력 요구, "34개 약대에 한약학과 설치" 제안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학 교육 강화가 국민의 안전한 한약 사용과 한의약분업을 위한 필수 전제임을 명확히 했다. 관계자는 현재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약 2:1인데 반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비율은 약 10:1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불균형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사회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한약학과가 기설치된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대학에 한약학과를 설치하여 인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약학과 6년제 도입과 전국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 설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직역 간 상생을 위한 협력을 호소했다.대한한약사회는 향후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약학과 6년제 도입과 전국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 설치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로부터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며, '한약사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얻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제도 발전 전기가 마련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Y42ZLU_1.jpg" /></figure>NH투자증권(005940)이 최근 임원의 미공개 정보 사적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미공개 정보에 접근한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고, 이상 거래를 사전 감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이날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기업금융(IB)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을 전사적으로 인증해 관리하는 제도다. 본부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정보 접근 이력을 추적해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우회 거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기술 기반의 점검 체계가 활용된다. 내부통제 대상 직원들의 타사·가족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계좌의 경우 개별 동의한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전 임직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제공·유출할 경우 즉시 업무 배제 이상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이달 4일 전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를 포함한 후속 강화안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 제보 제도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 강화 TFT가 구축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신뢰를 즉각 구현하는 실질적 혁신"이라며 "정보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금융투자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div>

NH투자증권(005940)이 최근 임원의 미공개 정보 사적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미공개 정보에 접근한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고, 이상 거래를 사전 감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NH證 내부통제 TFT, '신뢰 강화 대책 방안'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E05TNPL_2.jpg" /></figure>정부와 여당이 9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써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div>

정부와 여당이 9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당정,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7/news-p.v1.20251107.06f7a68931844fbab0de8c7d3ffd6679_P1.jpg"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를 위해 디지털정부 컨트롤타워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간담회에는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를 위해 컨트롤타워 점검 및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성욱준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성 교수는 “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복구 기능 중첩과 지휘체계 공백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기 대응 중심의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평시와 비상시 모두 유연하게 작동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이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를 관할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특정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거나,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대통령실·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을 통해 범정부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민관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달 체계를 정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클라우드·데이터·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중·장기 클라우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공부문에 우수한 AI·디지털 기술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div>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를 위해 디지털정부 컨트롤타워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정부 컨트롤타워…대통령실이 관할하는 방식 고려해야”

<div>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145_913552_37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영석, 백혜련, 소병훈, 박민규, 오세희, 이수진, 박홍배, 이학영, 허종식, 김기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3인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rcv.YNA.20250704.PGT202507040423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대형 사모펀드 회사, 암호화폐 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과되는 ‘법인 대체 최저세’를 겨냥해 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대체 최저세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제다.NYT는 최근 재무부가 법인 대체 최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미 대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중복 손실을 주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해 있었던 규정을 철회했다.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출소 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재무부는 새로운 조치에 관해 “미국의 투자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납세자들을 관료주의적 절차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정부의 수입이 수천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처는 OBBB 통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4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시행된 세금 관련 조치와 달리 세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세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재무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감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재무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대기업 감세’ 남용···커지는 연방정부 적자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업권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달 중 조직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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