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정부 컨트롤타워…대통령실이 관할하는 방식 고려해야”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를 위해 디지털정부 컨트롤타워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를 위해 컨트롤타워 점검 및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성욱준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교수는 “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복구 기능 중첩과 지휘체계 공백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 대응 중심의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평시와 비상시 모두 유연하게 작동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이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를 관할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특정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거나,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대통령실·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을 통해 범정부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달 체계를 정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클라우드·데이터·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중·장기 클라우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공부문에 우수한 AI·디지털 기술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