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한달] 미 대법원 판결 앞두고 변수 여전…불확실성 확대

철강·가전까지 번진 美 관세…중소 수출기업 '직격탄' 우려

관세전쟁, 국내 산업구조 개편 불가피…수출기업 긴장 고조

KDI "미 대법원 판결 가장 큰 변수…10월 중순까지 지켜봐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발 관세전쟁이 일단락됐지만, 대외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결정할 미국 연방 대법원 판단까지 남아있어 대외 경제환경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에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270조원 규모로 확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 이차보전 사업에는 1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세 부과가 본격화 될 경우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한 지원 계획도 내놨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보험 규모를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자동차, 철강 등 수출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공공기관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이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세 영향을 받는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

전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가전업계까지 불똥이 떨어졌다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상무부가 냉장고, 세탁기, 식기건조기, 오븐, 음식물처리기 등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상품'으로 지정하고 철강 함량 기준에 따라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입액은 약 4억790만달러(약 5500억원)였지만,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액은 누적될 전망이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유량 비중에 대한 미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관련업계가 긴장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주장에 따라 향후 관세 부과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율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에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8월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줄어든 87억4000만달러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이 같은 현장이 장기화 될 경우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고율관세가 장기화 될 경우 산업구조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관세협상이 대략 마무리됐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호 관세 관련 재판은 또 다른 대형 변수로 작동할 전망이다. 앞서 미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직접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조차 패배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 맺은 관세협상은 무효화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예상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품목관세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남은 품목은 '반도체' 밖에 없다"며 "반도체 관련해 영향을 받을 나라가 한정된 만큼 미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10월 중순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생산을 확대하면 산업 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 현지생산이 확대되면 산업공동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