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규모 구금 파장] 투자는 '종용', 인력은 '제동'…엇박자에 흔들리는 韓 기업

비자 규제,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까 '전전긍긍'

관행 넘어 정치 쟁점화…기업들 "대책 세우기 어렵다"

"전문직 비자 쿼터 부족…공기 맞추기 사실상 불가능"

"초기 세팅은 본사 엔지니어 필수…현지 채용만으론 한계"

"정부 가이드라인 없인 불필요한 리스크 감수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자 규제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업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행처럼 이어지던 출장·파견 방식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자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직 비자 쿼터 부족과 발급 지연은 공기 차질로 이어져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출장 중단·가이드라인 촉구…기업들 리스크 관리 비상

8일 산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업계를 비롯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단속 대상이 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합작 공장을 비롯해 오하이오주에서 혼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이미 미시간 홀랜드, 오하이오, 테네시에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다.

SK온은 올 3분기 포드와 합작한 블루오벌SK(BOSK) 켄터키 1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BOSK 2곳과 현대차 합작 1곳 등 총 3개 공장이 내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단독 공장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2곳을 이미 운영 중이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과 GM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인디애나주를 거점으로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1공장을 가동 중이다. 업계는 배터리 3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비용만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의 경우 현지 인력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추가 단속 여부에 이에 따른 조치 등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건설 현장에서 B1 비자로 일시적으로 한국 인력이 대거 투입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B1 비자는 출장이나 지원 업무는 허용되지만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 공장은 결국 가동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건설이나 초기 설비 세팅 과정에서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국 인력이 한시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현지 고용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대규모 한국 인력 비자 발급에 소극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보내야 하지만, 현지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상충되는 구조라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B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별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비자 문제"라며 "주재원 비자든 상용 비자든 발급이 지연되고, 전문직 쿼터도 부족하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춰야 하는데, 비자가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B1 비자로 며칠까지는 어떤 업무가 가능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기업 관계자는 "현재는 업계 전체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는 단계다. 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기업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D기업 관계자는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에 본사 경험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 투입이 필수지만, 전문직 비자 등은 쿼터 부족과 발급 지연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현지 고용만으로는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초기 세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 등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 대기 조치를 내렸다.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장 대응을 위해 전날 출국한 상태다.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5월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ESTA와 B1 비자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장 관리에 적용해왔다. ESTA는 관광·단기 출장만 허용되며 체류 기간도 최대 2주로 제한돼 있고, B1 비자 역시 회의나 전시회 참석 등 제한적 업무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해 왔다.

◆"편법 출장 한계…정부 외교 돌파구 절실"

재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행적 출장 방식에 대한 자성론도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추진했지만,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에서 실질적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편법 출장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확산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경협과 함께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별 현지 인력 운영 상황과 비자 문제를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주관의 비공개 회의였으며, 비자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외교 협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