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규모 구금 파장] 대미 투자 위축 우려..."비자문제 해결 급선무"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공사 중단...완공 지연 불가피

재계, 전문직 취업비자(H-1B)·韓 전용 단기 취업(E-4) 비자 지속 요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한국인 구금사건이 수습 국면이지만,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6조원이 투입된 해당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장 공장은 공사가 중단됐고, 완공도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해당 공장은 10월 완공이 목표였다. 단속이 이뤄진 HL-GA 배터리 공장은 지난 2023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지분 50%씩 총 43억달러(약 6조원)를 투자한 현지 합작법인이다.

지난 7월말 한미 관세 협상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번 구금 사태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공사 중단...완공 지연 불가피

8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 삼성SDI, 한화오션, LS전선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형 투자가 집중된 지역이다.

조지아주 외에도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에, SK하이닉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과 제철소 건설을 계획중이다.

한화그룹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차원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재계에선 이번 사태가 양국 정부 간 협의로 신속하게 해결되더라도 비자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조차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요구에 맞춰 미국 투자를 추진하던 해외 기업들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무역협회 등 재계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며 "한미 정부의 무관심에 20년이 흘렀고 결국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비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재계, 전문직 취업비자(H-1B)·韓 전용 단기 취업(E-4) 비자 지속 요구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비즈니스 목적(상용)으로 단기간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이민 단기 상용(B-1)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전 세계 신청자만 수 십만명으로 미국이 연간 H-1B로 발급하는 비자는 약 8만500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호주는 연간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에 배정된 별도의 쿼터는 없다. 전문 취업비자 자체가 제한적인데다 발급에도 수개월이 걸려, 관행적으로 기업들이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우회로로 이용한 것이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 이란 설명이다.

그 동안 재계에선 정부에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H-1B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거나 한국인 전용 단기 취업(E-4)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지속 요청해 왔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이번 사태가 터졌고, 정부는 대규모 구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외교부를 중심으로 비자 체계 개선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민주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미국 내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