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적극 재정'에 日 국채시장 요동

장기금리, 17년 반래 최고치

재정 악화 우려 지속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장기금리가 1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적극 재정'을 전면에 내세우자,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국채 시장 전반을 빠르게 흔드는 모습이다.

18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신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1.75%까지 상승했다. 전날 대비 25bp(1bp=0.01%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약 17년 반 만의 고점이다.

전날에도 금리가 1.73%까지 올랐는데,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다.

◆ 정부 경제대책 17조 엔?...시장은 "더 커질 것"

일본 정부는 조만간 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재무성은 17조엔(약 160조원)대 규모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 후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데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추가 지출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민당 중견·젊은 의원들로 구성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은 17일 총회에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을 25조엔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정권 출범 초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적극 재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는 시장에서 금리 상승 압력으로 빠르게 전가되고 있다.

◆ 日 국채시장 '스트레스 테스트' 시기 돌입

시장에서는 "금리는 더 오른다"는 전망이 확산 중이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강하다.

이 때문에 국채에 대한 적극 매수를 피하고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재정 확대→국채 발행 증가→금리 상승→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경로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어느 수준까지 재정 확대를 강행할지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만약 경제대책과 추경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경우, 금리는 1.8%대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일본이 30년 넘게 유지해 온 저금리·재정확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향후 몇 주간의 정책 발표는 일본 국채 시장에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