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영입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착지원금 공시 제도'가 오는 11월 도입 1년을 맞는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는 이달 말까지 올해 3분기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GA협회는 이를 취합해 내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를 영입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전으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금이다. 이직 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 영업 관행상 인정되는 비용이다.
앞서 GA업계는 지난해 5월 보험GA협회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당시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등 불건전 관행 근절을 위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마련을 예고했다.
이후 같은해 9월 정착지원금 공시 의무 내용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발표했다. 규준에 따르면 사업년도 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 100명 이상인 GA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GA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착지원금 공시를 이행해왔다. 보험GA협회는 각 회원사별로 정착지원금의 △지급 총액 △선지급률 △수령 설계사 정착률 △미환수율 등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규준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이 회사 내 준법 및 리스크관리 부서의 심의를 거쳤는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시 기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불성실 공시 GA'를 분기마다 별도로 공시해왔다.
아울러 오는 3분기부터 정착지원금 지급총액 공시에서 신입 설계사와 경력 설계사 비용이 분리될 예정이다. 신입 설계사 육성에 많은 비용을 들인 GA가 경력직 설계사 영입에 과도한 금액을 집행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서다. 현행 공시 금액에는 신인 설계사에 대한 연수지원비, 활동기반구축지원비 등까지 포함돼 있다.
보험GA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과 정보공시 시스템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GA시장의 바람직한 설계사 리쿠르팅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제도 시행 초기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줄어들었지만 해를 넘기자 재차 반등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금감원 현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업계가 지급한 정착지원금 총액은 직전 분기 대비 19.7% 늘어난 1003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 실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착지원금 편성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모범규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GA의 운영 형태가 회사별로 상이해 일률적인 정착지원금 규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더러, 모범규준인 만큼 이행에 강제성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시 제도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도 시행 당시 보험GA협회가 도입을 예고했던 불성실공시·허위공시에 대한 후속 프로세스는 시행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당시부터 지적되고 있는 제재 실효성 부족 문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향후 정착지원금 과잉 지급에 대한 구체적 제재 기준과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