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난방용품,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 대상[충청타임즈] 관세청이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특별단속은 관세청의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이다.단속 대상은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이다.이들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겨울용품은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 안전인증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직구 식품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통해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차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div>

<div>AI 제작 부당 광고 '성행'성분 함유 여부 등 검사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1700399410.jpg" /></figure>주요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이다.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며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특별점검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11/609845_273933_4739.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올해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했다.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치찜·해물탕 등 배달 전문 음식점·공유주방 집중 점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387728013_33838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389611482_49177b.jpg" /></figure>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항이다"라면서 "MID 오류로 인해 우리 기업이 받아야 할 신속 통관 혜택이 단 1건이라도 누락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그는 또한 "이미 MID 전수조사 대상인 224곳의 업체에 해당 조치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CBP 측에서도 전달받은 MID 정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관세청이 MID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AEO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통관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MR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신규 공인 업체나 MID가 변동된 기존 업체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CBP와 협력해 즉각 반영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EO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했다.이 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AEO 공인 현황을 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AEO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AEO 기업들은 신속 통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현지 수입업체와 소통해 AEO 식별정보가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안내해야 한다.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한국 AEO 공인번호, 별도 발급 부호(MID 등), 또는 상호·주소 정보 등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AEO 관련 문의는 기업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관세청, 'MID 오류' 잡고 대미 수출 AEO 기업 통관 혜택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483720022_3255d1.jpg" /></figure>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점검단은 ▲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콘크리트 시공관리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 이하) 기온보정 여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지반 동결로 인한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또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과 굴착 공사 현장은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산하기관이 자체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도 무작위 확인 점검이 이뤄진다.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이 드러날 경우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행적으로 간과되는 작은 부실이 모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 전국 1900여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착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154379988_773e0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 재료를 할인 판매하는 '김장 대전' 행사에 본격 나섰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인 배추를 포기당 2천원 밑도는 가격에 내놨다.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김장 행사를 열고, 배추 한 망(세 포기)과 다발 무 한 단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해 각각 6천원 미만에 판매한다. 또 김장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굴과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다.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할인쿠폰'(20% 할인) 행사를 열고 배추 세 포기를 6천원 미만에 팔고 홍갓(600g)과 청갓(600g)을 각각 4천원 미만에 판매한다. 이 밖에 생굴(100g)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하고, 수육용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100g)는 2천원 미만에 내놓는다.홈플러스는 오는 19일까지 해남·괴산 절임배추 예약을 진행한다. 괴산 절임배추는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는 13∼26일 배추와 절임배추, 무, 마늘 등 주요 김장 재료와 김장용품 판촉 행사를 연다.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김장 행사에 동참한다. SSG닷컴(쓱닷컴)은 오는 12일까지 이마트 배추, 생굴, 돼지고기 등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오는 10일 오전 11시에는 '소상공인 김장 특별 라이브'를 열어 우수 파트너사의 김장 재료를 최대 50%(한정 수량) 할인해 선보인다.컬리는 '미리 준비하는 김장' 기획전을 열고 김장 필수 재료를 판매한다. 김장하는 대신 김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피코크 조선호텔 배추김치, 제일맞게컬리 매일 맛있는 포기김치, 비비고 총각김치 등을 최대 46% 할인한다. 현재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은 대부분 안정적인 상황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3천517원으로 1년 전보다 22.4% 내렸고 평년보다 12.5% 저렴하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무(상품) 소매가격은 한 개 2천7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30.1%, 12.7% 하락했다. 이 밖에 대파와 깐마늘(국산), 고춧가루(국산) 가격은 각각 1㎏에 2천914원, 9천115원, 3만232원으로 1년 전보다 12.9%, 7.9%, 9.4% 저렴하다.천일염은 5㎏에 1만804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3%, 3.6% 내렸지만, 멸치액젓은 1㎏에 5천613원으로 각각 8.1%, 10.0% 비싸다.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김장 성수기 배추 3만6천500t(톤)과 무 1만1천t을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500억원을 투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 재료를 할인 판매하는 '김장 대전' 행사에 본격 나섰다.

[이슈체크] 유통가는 지금 '김장전쟁'…"배추·무 할인하고 굴·돼지고기 특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JRFHI_2.png" /></figure>연말 모임 시즌이 다가오면서 와인·샴페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유통 대기업 코스트코에서 식품·생활용품·가전 등 다양한 품목의 리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며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잦은 리콜로 인해 코스트코 고유의 선별 유통 전략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0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스파클링 와인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발도비아데네 프로세코 DOCG’ 약 94만 병에 대해 긴급 리콜을 실시했다.이번 리콜은 해당 와인 병이 개봉 전 갑자기 깨지거나 폭발하듯 터지는 ‘절단 위험’ 때문에 추진됐다. 실제 미국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파손 사례가 보고됐고일부는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와인은 약 8달러(약 1만1000원)에 판매돼 대중적 수요가 높았던 제품이다. 아이오와·일리노이·인디애나·미시간·미네소타 등 12개 주 코스트코 매장에서 유통됐다. CPSC는 “미개봉 제품은 절대 개봉하지 말고, 종이타월로 감싼 뒤 비닐백에 넣어 폐기하라”고 안내했다.코스트코는 해당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직접 발송했으며 매장에 반납하지 않아도 안내문만 제시하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미 주요 매체들은 해당 사안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통신은 “고압 탄산 가스에 의한 내부 압력 불안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스트코의 핵심 PB 제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S 뉴스는 “제조사(F&F Fine Wines)가 병 파손 사례를 최소 10건 이상 접수했다”며 “특히 리콜이 올해 두 차례 반복된 점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한 고객은 NYT 인터뷰에서 “병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코르크가 스스로 튀어나온 일이 세 번 있었다”며 “브라이덜 샤워 때 친구 눈을 맞히는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지난해 계란(살모넬라 위험)·버터(알레르겐 미표기) 등 주요 식품에 이어 스파클링 와인까지 연달아 PB제품을 리콜하며 ‘상품 큐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div>

연말 모임 시즌이 다가오면서 와인·샴페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유통 대기업 코스트코에서 식품·생활용품·가전 등 다양한 품목의 리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며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잦은 리콜로 인해 코스트코 고유의 선별 유통 전략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스트코 '이 와인' 자주 먹는데 이럴수가"…유리병이 홀로 '펑' 터졌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494624323_2e6c3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거친 면(cotton)을 여러 겹 적층해 두툼한 솜시트(워딩)로 만든 다음 원기둥 모양(높이 90㎝, 지름 60㎝, 중량 23.7㎏)으로 압축 포장한 것이다.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 물품을 총 32차례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HSK 제5601.21-0000호)으로 신고해 기본 관세율 8%(한·중 FTA 협정관세율 0.8%~4%)를 적용받았다.이후 업체는 이 물품을 ‘의료용 탈지면’(HSK 제3005.90-1000호, WTO 양허관세율 0%)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품목분류 쟁점은?관세율표 제3005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탈지면’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탈지면’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제5601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즉 수입 당시 물품에 의료용 특성이 갖춰져 있었는지에 따라 분류가 갈린다. 수입 시점에 의약품이 해당 솜에 침투·도포되어 있거나, 병원이나 환자가 바로 쓸 수 있게 소매용 포장된 상태라면 제3005호(의료용 탈지면)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5601호(기타 면 워딩제품)로 분류된다.◆ 업체 “의료용으로 제조…당연히 탈지면 분류해야”업체는 쟁점 물품이 제조 단계부터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의약외품 탈지면이므로 관세율표상 당연히 제3005호에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솜은 생산 과정에서 과산화수소 등 의료용 물질을 솜에 침투시켜 살균·표백 처리를 거쳤고, 대한민국 약전에 따른 엄격한 시험 기준도 충족한 의료용 등급의 제품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업체는 품목분류에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제3005호 정의에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약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제조 단계에서 과산화수소와 같은 의료물질로 처리된 솜은 소매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용 탈지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비록 수입 시점에 소독약 성분이 솜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의약품을 활용해 의료용 성질을 부여했다면 그 솜은 이미 제3005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업체는 수입 당시 해당 솜이 의료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록 솜이 소비자용 소매포장 형태는 아니지만, 대용량 롤 포장 겉면에 ‘의약외품’ 문구와 식약처 허가번호가 기재돼 있어 의료 현장에서 쓰일 목적의 물품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관 “대용량 원재료일 뿐…‘탈지면’ 요건 못 갖춰”반면 세관은 쟁점 물품이 수입 시점에는 대용량 면뭉치(워딩) 원재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제3005호로 분류되려면 의료용 약제가 묻어 있거나 별도의 의료용 소매포장으로 용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쟁점 물품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세관에 따르면 이 솜은 지름 60㎝, 높이 90㎝ 크기의 거대한 롤 형태로 압축 포장됐다. 무게는 23.7㎏에 달해 병원 등 최종소비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즉, 국내에 들여온 후 절단·소분 포장을 거쳐 개별 탈지면 제품으로 판매되므로, 수입 시점에는 완제품이 아닌 중간 원재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세관은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을 근거로 품목분류는 수입 당시 물품의 객관적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 판례도 수입 시 제시된 물품의 주요 특성과 용도 등 객관적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따라서 비록 이 솜이 장차 의료용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해도 수입된 순간의 모습이 거대한 원자재 덩어리였다면 의료용 완제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논리다.무엇보다 세관은 쟁점 물품이 관세율표상 제3005호의 탈지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율표 해설서 등에 따르면 의료용 탈지면은 ①수입 당시 솜에 소독제 등 의료물질이 함침된 상태이거나 ②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의료용으로 바로 쓰일 수 있게 소매 포장돼 있어야 한다.그런데 해당 솜은 수입될 때 과산화수소 등의 약품 성분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포장도 환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소매용이 아닌 공장 출하 형태의 대량 포장이었다. 즉, 두 가지 기준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세심판원 “의료물질 처리 안 거친 대용량 솜…5601호 분류 타당”조세심판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세관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관세법상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 제출된 물품의 형태와 성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탈지면으로 분류되려면 수입되는 물품에 의료물질이 침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의료용으로 바로 쓰일 수 있는 소매포장 형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쟁점물품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의료용 탈지면이 아닌 일반 면섬유 워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결국 심판원은 세관이 이 물품을 HSK 제5601호(방직용 섬유의 워딩)로 분류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업체의 심판청구는 기각됐다.[참고 심판례: 부산세관-조심-2023-4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예규·판례]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대용량 면솜, 품목분류는?

난방용품,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 대상. [충청타임즈] 관세청이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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