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기자페이지입사 제안 조건, 실제 근로조건 동일하지 않았다 35.5% 비정규직 일자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나 <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10/.cache/512/20250810580027.jpg" /></figure>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이 채용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중에선 비정규직 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2.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85.8％가 동의했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VOCX8_2.jpg" /></figure>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3%가 입사 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9.3%)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민간 사업장(42.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취약함을 보여준다.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상당수 소규모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법은 수습기간 반복 연장, 허위·과장 채용공고 등 이른바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됐지만 적용 범위의 한계로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8%가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직장갑질119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위반행위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처벌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구직자 입장에서 조건이 다르다고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채용절차법 내용은 구인·구직자 간 지켜져야 할 사회적 신뢰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로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div>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3%가 입사 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9.3%)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민간 사업장(42.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취약함을 보여준다.

"장난해? 이 연봉 아니었잖아요"…직장인 30%, 면접과 다른 조건에 속았다

<div>한샘시공프로 1일 작업량 1~10건 미만 명시임창근 노무사 "시공 설비사 노동 강도 극심"관련 처벌 사례 미미...제2의 한샘 등장 우려[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가구업체 한샘이 과장된 정보를 구인 공고에 적시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다. 한샘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한샘시공프로′의 업무는 대표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꼽히는데, 정작 한샘서비스는 '1일 작업량 10건 미만' 등 현실과 다른 표현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 고강도 노동, 짧은 근속연수...한샘 구인 공고 도마 위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서비스는 사람인 사이트에 '2025년 한샘 토탈홈 리모델링 시공직무 대규모 채용' 공고를 올린 상태다. 한샘서비스는 한샘의 자회사로, 시공·설치 등 한샘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문제는 해당 공고에 명시된 1일 작업량 비교다. 한샘서비스는 한샘시공프로가 1일 작업량이 1~10건 미만인 반면, 택배기사는 하루에 200건 이상의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8/2508081704017340.jpg" /></figure>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 시선은 부정적이다. 단순 건수로 서로 다른 직무의 작업량을 비교하기에 불가능할뿐더러, 한샘시공프로의 노동 강도가 극심하다는 분석이다.임창근 노동법률사무소필립 대표 노무사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하나 배송하는 거랑, 한샘시공프로가 1건의 시공을 마치는 것이랑 노동 강도는 천지 차이"라며 "이런 식으로 1일 작업 건수만으로 비교하면, 구직자의 의사 결정에 왜곡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도 "노동 강도가 아닌 시간으로 보더라도, 하루에 10건 정도를 하려면 야간 노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 한샘서비스는 한샘시공프로를 '연차가 쌓일수록 기술역량이 쌓이는 평생직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시공 직무는 노동 강도가 높고, 자칫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어 근속연수가 짧은 축에 속한다.더구나 한샘시공프로는 한샘서비스에 직접고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의 비중이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 노무사는 "한샘서비스는 한샘시공프로의 고용 관계는 '프리랜서'라고 표현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한샘시공프로 등 시공 직무 종사자들이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려면 장기간 노동을 해야 한다"며 "가구 등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근속연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구인 공고 관련 규제 미미...'제2의 한샘' 나오나일각에서는 관련 규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한샘서비스와 같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현행법상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 실물 상품들에 대한 허위 광고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구인 공고에 허위성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 사례는 없다.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를 단속하는 법안은 표시광고법인데, 구인 구직 공고를 위반사례로 조치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구인 구직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 부처가 직접 규제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해당 행위를 적발·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한샘서비스와 같은 기업들이 법 감시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성 구인·구직 공고를 올렸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stpoemseok@newspim.com</div>

한샘시공프로 1일 작업량 1~10건 미만 명시. 임창근 노무사 "시공 설비사 노동 강도 극심" 관련 처벌 사례 미미...제2의 한샘 등장 우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가구업체 한샘이 과장된 정보를 구인 공고에 적시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다. 한샘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한샘시공프로′의 업무는 대표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꼽히는데, 정작 한샘서비스는 '1일 작업량 10건 미만' 등 현실과 다른 표현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규직 아닌데 평생직장이라고"...한샘, 채용공고에 허위사실 문구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0/news-p.v1.20250724.7ec4fef1554a4035a4eb7fdb92d85668_P1.webp" /></figure>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한 사건의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확인돼 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지난달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씨(31)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끌려다닌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노동부는 기획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또 노동부는 재직자 및 퇴지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김영훈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피해 이주노동자 A씨는 해당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려 지난달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동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div>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한 사건의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확인돼 입건됐다.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직장내괴롭힘’ 확인…사업장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도 적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4/rcv.YNA.20250724.PYH2025072412390001300_P1.jpg" />10일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지난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 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에 나섰다.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혔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10일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 나주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엄단'…“가해자 입건, 임금체불 시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8661141172_adff5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 탓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억대 상담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1월에야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7천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대표번호(☎ 1372)로 전화하면 인근 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하는 사업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 달 수당(일반상담 수당 건별 4천500원·피해처리 수당 8천원)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그런데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각 상담원에게 지급한 수당 총 1억7천200만원을 보전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사상 초유의 수당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일반 상담 건수는 28만3천560건으로 전년보다 3만1천469건(12.5%) 증가했다.피해처리는 12만6천447건으로 전년보다 1만2천786건(11.2%) 늘었다.2023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작년 12월 동이 나서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자 공정위는 올해 1월 2025년분 예산으로 뒤늦게 정산했다.문제는 올해도 상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편성된 상담 예산은 작년보다 약 1억원 줄어든 22억300만원인데 1분기까지 이미 48.7%(10억7천200만원)를 지출했다. 작년 미정산 지급액에 더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여파다.이양수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조사·제재하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줘야 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이 많은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거래나 개인간 중고 거래 등 신유형 거래가 많아지면서 올해도 상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분석해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 탓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억대 상담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1월에야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30917.bb986624ef36413f99e4e1586ad15356_P1.webp" /></figure>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2022년 2년간 한국세라믹기술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사망(2023년 6월)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지난 5일 유족에게 통지했다.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루푸스)’를 앓았다. 루프스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 시절을 거의 병상에서 보낸 김씨는 20대에 신장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신장을 공격하던 루프스가 비활성기에 들어갔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다.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했다.신장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기술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부서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A씨는 김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말했고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켜준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A씨의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우울·불면 등 증세로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록원에 고충을 토로했고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뒤 호전됐던 루푸스 증세가 악화했다. 김씨는 입원 치료중에도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회사를 오가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50810.90475745388248f19f06a6e108b922a4_P1.webp" /></figure>2023년 3월 기술원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유를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에 빠졌고 2023년 6월 사망했다. 기술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받고 나서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징계 무효소송을 거쳐 기술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이달 초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해 유족에게 통지했다. 통상 지병 악화로 인한 산재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까다롭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한 상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김씨 사건을 맡았던 유화영 인사노무 승앤파트너스 노무사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해 최종 판단도 다수결로 가까스로 승인됐다”며 “사회초년생·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김씨의 어머니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산재 결정으로 책임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는)반성은커녕 복직했다”며 “국감까지 불려간 가해자의 복직은 말이 안 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단독]“퇴사 후 지병 악화해 사망해도 산재”···사망 2년 만에 산재 인정받은 20대 노동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9/2GWK6MFDE2_1.png" /></figure>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제치고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많은 이들이 SK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66.7%)를 꼽은 가운데 SK하이닉스의 급여명세서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조사하는 ‘2025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 2023년·2024년 2년 연속 1위였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1위에 올라섰다. SK하이닉스는 남성 구직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표(9.3%)를 얻었다. 전공별로는 공학·전자 전공생들(16.8%)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뽑혔다.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 직원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1월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이 직원의 총 지급액은 5689만여원으로, 세금·4대 보험 등 각종 공제액 759만여원과 저축·상환액 103만여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약 4800만원이다. 기본 월급이 약 580만원으로 기본급 295만7000원, 고정시간외수당 50만7000원, 업적급 233만9000원 등이었다.여기에 특별성과금 1670만7000원과 초과이익분배금(PS) 3408만여원 등 지급액 중 89%는 성과급이었다. 매해 한 번 지급되는 PS는 연봉의 최대 50%, 기본급의 1000%까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는다.SK하이닉스의 연봉 체계에 따르면 △신입주임급 월 기본급은 250만~270만원 △대리 초·중반은 290만~320만원 △20년차 이상 차장과 부장은 500만원 이상으로 성과급 비중이 크다. 공개된 급여로 추정해볼 때 작성자는 연봉 세전 8000만~1억원대의 5~8년차 대리~과장급으로 보인다.한 달 급여의 실 지급액이 4826만1047원이라는 고액으로 지급된 배경에는 SK하이닉스가 매년 초 지급하는 성과급과 PS(초과이익성과급) 등의 일시적인 보너스가 한 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거기에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을 경신한 것도 맞물려 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24일 공시한 바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9조21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5%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div>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제치고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많은 이들이 SK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66.7%)를 꼽은 가운데 SK하이닉스의 급여명세서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실수령액 4800만 원, 어마어마하네"…직장인 연봉 버금가는 월급 '이 회사'

<div>법원 “계약 갱신권 인정되나 갱신 거절 합리적”#5년 전 아파트 경비업체에 입사한 A씨(55)는 기간제 근로자로 총 5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계약갱신을 앞두고 A씨는 계약 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다른 경비원과 다툼을 벌였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해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도 될지 고민됐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509634.jpg" /></figure>A씨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했을 때 그것이 합당한지를 다투는 분쟁이 적지 않다. 판례를 보면 A씨 같은 근로자가 사측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와 갈등을 일으켜 계약갱신이 안 된 경우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 데 관해 사측의 해고 통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근로자는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당 근로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마찬가지였다.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의 근로 계약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 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특정 용역이나 프로젝트에 대응해 근로 계약 시기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동안 계약갱신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다.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근로 계약 체결 경위 △근로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여타 직원과 다툰 점, 그로 인해 단장직에서 해임된 점, 그 외에 그룹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윤리 규범을 위반한 점의 사정을 고려했다.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지는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판단이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원 “계약 갱신권 인정되나 갱신 거절 합리적”. #5년 전 아파트 경비업체에 입사한 A씨(55)는 기간제 근로자로 총 5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계약갱신을 앞두고 A씨는 계약 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다른 경비원과 다툼을 벌였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해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도 될지 고민됐다.

팀원과 다퉜다고 근로 계약 갱신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슬직생]

입사 제안 조건, 실제 근로조건 동일하지 않았다 35.5% 비정규직 일자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나.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만 그런게 아니였어'…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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