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59_852519_3938.jpg" /></figure>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승수, 강대식, 권성동, 권영진, 박성민, 배준영, 서지영, 안철수, 엄태영, 조승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당선후 첫 한인타운 방문“유권자 목소리 전달 중요”<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2/71b1b57d-9670-47da-90ea-ad69b033c721.jpg" /></figure>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47지구)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진행 중인 메이케이드 예산 삭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 등은 한인 사회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연방 정부의 주거비 지원 예산 삭감 추진과 관련 한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 예산 축소를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힌 민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이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해 우려 된다고 했다. 그는 DEI 정책 폐기 문제에도 날을 세웠다. “DEI 문제는 언뜻 세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수계와 이민자, 비영리단체,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 음식 제공, 교통 서비스 등을 극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민 의원은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한인 유권자도 많지만 지금의 백악관 모습을 바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세 가지 I, 즉 불법(Illegal), 부도덕(Immoral), 무능(Incompetent)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내 부모님도 학생비자로 입국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으며 아들을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보냈다”며 “이런 꿈과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3주 전 한국 국회를 방문했다는 민 의원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잘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주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민 의원은 내년 재선 도전과 관련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중도적인 자세를 견지하라는 지적도 있지만 나는 법대 교수로 상식적 가치를 강조해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는 연방하원 가주 47지구로 오렌지카운티 남부의 헌팅턴비치, 어바인, 뉴포트비치, 라구나비치 등을 포함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47지구)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진행 중인 메이케이드 예산 삭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 등은 한인 사회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계·이민자 보호 더 목소리 낼 것”

<div>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520_852070_531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2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우영, 박상혁,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이수진, 임오경, 장종태, 한정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2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2인 "노인여가복지지설의 역할에 급식제공 명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4SMVB_2.jp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2일 기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등록돼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은 총 193건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73건(약 90%)의 법안에 대해 등록된 의견 수가 천 단위라는 것이다. 등록 의견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법안 4건의 경우 지난달 28일 회부됐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등록된 의견 수가 9000건을 훌쩍 넘겼고 이 중 반대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이처럼 신속하게 입법예고안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보수 단체의 조직적인 ‘야당 입법 저지’ 활동이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방,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각종 보수 유튜브 채널 게시판 등에서는 매일 ‘악법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상위 4개 법안 또한 모두 진보 성향 정당이 발의했거나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었다.이들은 온라인으로 법안 링크를 공유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 ‘윤카’를 저격할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자”며 서로를 독려하는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법안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수십 건이 넘는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확장 프로그램까지 공유됐다.이처럼 반대 의견이 수천 건 달리더라도 직접적으로 법안을 폐기하는 효과는 없다. 다만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전문의원은 제출된 의견 중 적용 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가려내 정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입법 심사 시에도 보류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현상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합리적인 비판 및 대안 제시가 아니라 좌표를 찍고 진영 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가한다면 국민 참여라기보다는 ‘사보타주’에 가까울뿐더러 일종의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법안의 취지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음모론을 맹신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실제로 입법예고안 반대를 위해 개발된 한 온라인 사이트는 대다수 법안에 대한 반대 취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이 정보 누출을 통해 이권을 강화하려는 의도” “중화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달아놓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한국 사회가 다양화하며 관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지만 정치권에서 시작된 갈라치기가 시민사회로까지 번졌다”면서 “건강한 의견 제시를 넘어 (법안 취지에 대한) 허위 주장까지 퍼트릴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야권 입법 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보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천 건씩 등록하는 이른바 ‘손가락 애국’ 활동을 집단 메신저 방 등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입법부와 국민 간 소통이라는 입법예고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 광장'서 다시 결집한 극우… 국회 입법사이트 도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56ZV1_1.jpg" /></figure>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정위가 가해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징금 징수를 통해 가해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기업의 손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제에 이어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입법 의견을 개진했다.박 교수는 과징금에 기반한 기금 활용은 중소기업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와 같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반면 전 변호사는 일각의 피해기금 신설 시 안정적 재원 조달 우려와 관련해 “과징금 액수가 크면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해 과징금이 줄어들면 구제해줄 업체가 줄어 재원 부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피해기금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을 감수한 채 대형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않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파산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립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정위가 징수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 中企 지원 위해 써야"

<div>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513_852064_4741.jpg" /></figure>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강경숙, 김선민,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서미화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0인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div>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중점 단속[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관계부처와 공정한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교육부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11851448_w.jpg" /></figure>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우선 정부는 공정한 선거 지원을 위해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또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권한대행은 모두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다.wideopen@newspim.com</div>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중점 단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관계부처와 공정한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 위법 행위 사전 예방, 엄정하게 단속" 주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3_852502_1638.jp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청원이 2022년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에 오만명이 동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김영배의원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2025년 3월 28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안 제5조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도록 하는바, 이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10분 기준 4,0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F52B69C8514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철회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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