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513_852064_4741.jpg" /></figure>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강경숙, 김선민,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서미화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3_852502_1638.jp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청원이 2022년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에 오만명이 동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김영배의원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2025년 3월 28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안 제5조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도록 하는바, 이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10분 기준 4,0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F52B69C8514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철회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946_852511_2324.jpe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22년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최근 뇌기능개선제의 급여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급여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20분 기준 46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54DCFE4A23E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뇌기능 개선제 급여축소 재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뇌기능개선제 급여 축소 재고해야"

<div>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당선후 첫 한인타운 방문“유권자 목소리 전달 중요”<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2/71b1b57d-9670-47da-90ea-ad69b033c721.jpg" /></figure>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47지구)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진행 중인 메이케이드 예산 삭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 등은 한인 사회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연방 정부의 주거비 지원 예산 삭감 추진과 관련 한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 예산 축소를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힌 민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이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해 우려 된다고 했다. 그는 DEI 정책 폐기 문제에도 날을 세웠다. “DEI 문제는 언뜻 세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수계와 이민자, 비영리단체,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 음식 제공, 교통 서비스 등을 극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민 의원은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한인 유권자도 많지만 지금의 백악관 모습을 바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세 가지 I, 즉 불법(Illegal), 부도덕(Immoral), 무능(Incompetent)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내 부모님도 학생비자로 입국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으며 아들을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보냈다”며 “이런 꿈과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3주 전 한국 국회를 방문했다는 민 의원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잘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주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민 의원은 내년 재선 도전과 관련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중도적인 자세를 견지하라는 지적도 있지만 나는 법대 교수로 상식적 가치를 강조해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는 연방하원 가주 47지구로 오렌지카운티 남부의 헌팅턴비치, 어바인, 뉴포트비치, 라구나비치 등을 포함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47지구)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진행 중인 메이케이드 예산 삭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 등은 한인 사회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계·이민자 보호 더 목소리 낼 것”

<div>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5520_852070_531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2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우영, 박상혁,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이수진, 임오경, 장종태, 한정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2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2인 "노인여가복지지설의 역할에 급식제공 명시해야"

<div>약 30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직전공의가 1만3000명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그동안 복귀를 언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전공의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눈에 띄는 기류 변화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난 7일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이진우 대학의학회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8일 연세대 의대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300여명의 복귀 희망자가 확인됐고 수련병원협의회에서도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측과 비공식 만남 등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며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위해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본질을 망각하고 투쟁을 위한 투쟁, 단일대오만 외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2/news-p.v1.20250511.6683c131dd68438e89898fcca58cc8b7_P1.webp" /></figure>-복지부의 ‘5월 추가 모집’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나.“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개별적, 비공식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해 왔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역 특례를 제시한다면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을 설득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설득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준 것으로 생각한다.”-사직 전공의 중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나.“징후가 있었다. e메일이나 대한의학회 사무실 등으로 익명의 사직 전공의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부분 5월 말이 되기 전 복귀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진의를 알 수 없어 답장을 하지 않다가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정부 입장은 정기 모집 외 특례를 허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시험은 내후년에나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달라. 5월 복귀 의사가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누군가 이 답장을 메디스태프(의사, 의대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캡처해서 올렸다. 욕을 하는 이들도 있었던 반면, ‘5월 복귀를 위해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후 실명으로 5월 복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메일이 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전달하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했다.”-정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나.“이미 두 가지 방향으로 전공의 복귀 의사 확인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사직 전공의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다. ‘실명’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100여명 정도가 참여해 그 중 80%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를 설득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별도로 익명으로 200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도 있다. 여기선 거의 대부분 돌아온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미 300명 정도가 복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일각에선 그 정도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겠지만 몇 달 전만 해도 복귀는 커녕, 설문조사를 한다는 말 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또 하나는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전공의 자체 설문조사, 수련 병원의 설문조사가 합쳐지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 복귀 시킬 때도 정부는 ‘전원 복귀’라는 전제를 달았다. 당시에도 일부만 복귀하면 어떻게 하느냐 등의 말이 많았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을 복귀시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복귀를 위해선 병역 특례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점을 찾아가며 접점을 넓혀 나가야 한다. 사직 전공의 중 이미 입대한 친구들이 3년 뒤 복귀할 때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 3년 뒤 어떤 정부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까지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우선 수련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기다리라는 시각도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일선 행정을 담당한 관료들까지 전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당장 대선 국면임에도 의료계가 원하는대로 들어주겠다고 나서는 정치권이 없지 않나.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의·정갈등이 2년재 이어지고 있지만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데.“투쟁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하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만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의료계 리더들이 학생들을 설득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의 발단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다. 다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의료계 입장만 주장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연주자가 하는 조율은 연주를 잘하기 위한 것이지 조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의료계의 투쟁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 투쟁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순 없다. 의료계가 본질을 망각하고 투쟁을 위한 투쟁, 단일대오만 외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2/news-p.v1.20250511.ce2003d3208041afa95ab19a3eed1f7c_P1.webp" /></figure>-전공의 복귀 관련해선 노동시간부터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전공의 수련 교육은 노동과 교육 현장이 분리되지 않는 이중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가적 교육이 이뤄지는 구조다. 전공의들 요구처럼 노동시간은 줄이고, 교육을 늘리면 좋겠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은 몇 년 전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줄였으나 수련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당 80시간으로 복귀했다. 우리나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인 상태다. 여기에 더해 주당 근무 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면 전체 수련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전공의 교육 측면에선 어떤가.“수련 환경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에서 전공의 수련센터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미국, 영국 등 의료 선진국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 수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함께 ‘어떻게 역량 중심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만들수 있을지’도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을 전담할 책임지도 전문의 등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할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중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문의 고시 제도만큼 비정상적인 제도도 없다. 전문의 취득을 제대로 하려면 연차별 수련 과정 프로그램을 짜서 수련목표를 정하고, 이를 1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과정을 마치면 간소한 방법으로 전문의 고시를 치르고 전문의를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전공의가 복귀해도 의대생 문제는 남는다. 수업을 거부하고 대규모 유급이 확정됐다.“피해를 입는 것은 24, 25 학번 학생들이다. 본과 학생들은 큰 피해가 없다. 더블링(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이나 트리플링(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 문제도 따지고 보면 24, 25, 26학번 신입생들 이야기다. 이미 일부 대학에선 학칙을 바꿔 26학번부터 수강 우선권을 주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면 24, 25학번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선배들이 시킨다고 그대로 따르기보단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div>

약 30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직전공의가 1만3000명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그동안 복귀를 언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전공의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눈에 띄는 기류 변화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난 7일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전공의 300여명 복귀 희망 확인···투쟁을 위한 투쟁 멈춰야”

<div>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중단해야" 노조 연합 신청 가처분 인용…"연방 정부 축소 노력 큰 타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수잔 일스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단행한 연방 공무원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전날 밝혔다. 이에 일스턴 판사는 노동조합 연합과 비영리 단체, 지방정부 등이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해고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일스턴 판사는 "입법부의 권한 보호를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부 기관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조직 개편의 경우 입법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전임 대통령이 (의회에) 이런 협력을 요청해 왔고, 여러 차례 의회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노조 연합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및 산하 기관을 재구성함으로써 헌법상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HHS)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연방 정부 기관에서 수만 명을 해고했는데, 노조 연합 측은 행정부가 노동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에서 수십만 명의 추가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종 </div>

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중단해야" 노조 연합 신청 가처분 인용…"연방 정부 축소 노력 큰 타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중단해야"

<div>김문수 측,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zAmCkHSfeAc"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에 대해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후 5시에 열었다.김 후보는 이날 재판 이후 백브리핑에서 "정당 민주주의 위기에 처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한 다음에 뚜렷한 이유, 예를 들어 사망, 사퇴 또는 등록 사실 허위 등 사례 없이 선출 취소 공고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납득이 안 돼 오늘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0/250510184256560_w.jpg" /></figure>김 후보 변호인은 "(대선 후보 재선출은) 합법적 절차가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후보 등록을) 이날 새벽 3~4시에 공고했다. 그것에 대해서 김 후보가 알지 못했고, 당에서도 김 후보에게 알려주거나 공지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후보 등록했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신속 결정 요청드렸다. 재판부도 이 사안 중대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신속한 결정 위해 오후 8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기에 오늘 밤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날 심문에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의 적법성 공방이 일었다. 김 후보 측은 "사후적으로 후보 선출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했다.이어 "10명이 응모해 세 차례 경선을 거쳐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까지 모두 반영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 사망이나 사퇴, 등록 무효 같은 결정적 사유 없이 후보 자격을 새벽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당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시간에 대해서는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고가 늦어졌다"면서 "전국 당원을 상대로 한 ARS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즉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정당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측은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앞서 법원은 전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이날까지 후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다.geulmal@newspim.com</div>

김문수 측,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에 대해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정당 민주주의 위기에...전 세계 이런 사례 있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9358885549_8b36f4.png" /></figure>(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나.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이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두24040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그러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참조).마. 참가인들이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2018년 상‧하반기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2019. 3. 1. 자 승격 여부 통보를 말한다. 다른 연도의 인사고과 부여 등도 같은 방법으로 칭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이하 ‘2019년의 임금 지급’ 또는 ‘2019년의 임금상 불이익’이라 한다)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인 2019. 8. 30. 제기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상 불이익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이 이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였다면, 그 전부가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노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한데 하위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불이익을 받은 경우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대법원은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감안했을 때 인사고과에 대한 불이익취급은 인사고과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수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불이익취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402338132_5b8d85.jpg"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규·판례] 부당노동행위는 언제까지 구제받을 수 있을까? #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1/news-p.v1.20241225.9abe8a3613144479a82ad48ced4eb649_P1.webp" /></figure>직장인 절반가량은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17일)을 앞두고 지난 2월10~17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보면, 48.9%가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응답자 성별로 보면 여성(66.9%)이 남성(34.4%)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자신의 일터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일하기 안전한 공간인지 물어보니 ‘장애인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성소수자(41.7%), 이주노동자(41.8%), 북한이탈주민(3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터가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도 여성이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직장갑질119는 6·3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차별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고용 등의 영역에서 국적·인종·나이·성별·성별 정체성·고용 형태 등의 정체성과 관련한 모든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은 개별법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꿀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div>

직장인 절반가량은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17일)을 앞두고 지난 2월10~17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보면, 48.9%가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응답자 성별로 보면 여성(66.9%)이 남성(34.4%)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인 절반가량 “한국 사회, 사회적 약자에 안전하지 않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0인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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