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제주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재의결됐다”며 “법안 의결은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목소리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개정안은 교과서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분류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며 “이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수업에서 ‘의무 활용’할 수 없는 보조자료로 후퇴했음을 의미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