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유지 질문에 “국가 간에는 정책 일관성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징용 피해 배상 방안인 ‘3자 변제 해법’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문제의식을 표해 왔지만, 취임 뒤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며 안정감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뒤 ‘징용공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의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정책에 있어 개인적 신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생각과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국가 간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에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3자 변제 해법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직 일본 기업의 참여는 전무하다.

일본 측의 외면에도 2018년 10월, 11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제외한 14명이 지금까지 3자 변제 해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 여기에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다”며 질문에선 등장하지 않은 위안부 문제까지 포괄해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도 큰 틀에서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벌인 뒤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지만, 합의를 무효화하진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유지 입장을 확인했다.(2021년 1월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과거사 문제, 독도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일 관계도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능하면 현안들을 뒤섞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다. 과거사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와 별개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투 트랙 접근’을 대일 외교 원칙으로 제시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일본의 역사 세탁에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지난해 8월 페이스북)며 강하게 비판, 일각에선 외교 노선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취임 일성으로 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대일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우려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