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對中 관세 10%p 인하…中, 희토류 수출 1년간 유지"■ 美상무 "韓, 시장 100% 개방…15% 관세에 반도체 포함 안돼"■ 다카이치 日총리 첫 방한…"李대통령과 유의미한 회담할 것"■ 韓, 자동차 관세 '숨통'…반도체·철강·알루미늄 보완책 필요■ '10·15대책' 영향 본격화…서울 아파트 상승폭 전주比 반토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51130076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100%!"라고 밝혔다.그는 이같이 밝히며,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또한 15%로 책정됐다"고 알렸다.다만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우리 정부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이밖에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 투자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집행될 것"이라고 썼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최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소 1,500억 달러를 미국 내 선박 건조에 투입하기로 했다"면서"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등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에 추가로 2,000억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044446873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100%!"라고 밝혔다.

美상무 "韓, 시장 전면 개방키로...반도체 관세는 합의 없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212d82c4-291c-4a97-aa2a-1e8ff5ab5f3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른 뒤 한 말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세계 기술 시장을 흔들었던 희토류 공급 갈등을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직 양측 간 구체적인 합의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영향권에 있던 한국 반도체와 가전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미·중 양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시간 40분간 회담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는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사안이었다”라며 “이제 희토류 문제에 어떤 장애물도 남지 않았다. 당분간은 ‘희토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말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h2>韓 반도체 업계 “환영할 만한 소식”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1edd722f-299e-46ab-9629-b4a9e63588f9.jpg" /></figure>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중심에 선 한국 산업계는 이번 미·중 합의로 당분간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희토류 원소 일부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데 그간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 자체가 줄어든 거라 업계에선 당연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에는 최근까지 이어진 중국의 고강도 희토류 통제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특히 지난 9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첨단 반도체 분야를 정조준하자 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중국은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시스템반도체와 256단 이상 적층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에선 이 조치가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 칩, 엔비디아의 H100 AI 프로세서, 애플의 A18 프로 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칩 생산이 1~2개 분기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반도체 장비업계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 공급사인 ASML(네덜란드)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 이후 출하 지연 우려가 커졌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납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TSMC·인텔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가 모두 ASML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비 조달 지연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가전업계도 “리스크 줄어”…“추후 상황 봐야” 신중론도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b833cd99-1419-43a0-80f7-324588b38a2a.jpg" /></figure>가전업계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반응이다. 희토류는 반도체뿐 아니라 냉장고·세탁기 모터의 영구자석, 디스플레이의 형광체 제조 과정 등에 사용된다. 국내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가전에는 상대적으로 희토류가 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고 보통 희토류를 직접 가공하기보다 이미 가공된 중국산 부품을 써왔기에 그간 공급망 불안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모든 제품을 제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불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어디까지 규제를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면 우리도 리스크가 줄어 이득”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합의 내용이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장기적 이익이라는 ‘큰 계산’을 해야 하고,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할 수 있으며,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의 중국 내 공급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과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른 뒤 한 말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세계 기술 시장을 흔들었던 희토류 공급 갈등을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직 양측 간 구체적인 합의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영향권에 있던 한국 반도체와 가전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희토류 장애물 다 없어졌다"…韓 반도체·가전업계도 한숨 돌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ZL1KS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ZL1KS_2.jpg" /></figure>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난 7월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이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협상 결과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제외된 데 대해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박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국힘, 관세협상 타결에 "트럼프 원하는대로…국익 지켰는지 의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미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투과성 원칙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난 27일 진행됐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발표했다. 당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30일 부산에서 진행됐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합의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첫 번째는 양국 간의 관세율 합의안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24%의 상호 관세를 1년간 유예한다.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되는 24% 상호 관세를 90일간씩 유예해왔다. 유예 조치는 다음 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다. 해당 상호 관세를 이번에는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제로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율은 기존의 30%에서 펜타닐 관세 10%를 제외한 20%로 낮아지게 됐다. 두 번째 조치는 미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투과성 제재'를 1년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해 중국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재 대상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과성 제재는 해당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도 통제에 포함시키는 조치다. 중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는 희토류 통제 확대 조치를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제3국 가공품에 대해서도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세 번째로 양국은 301조 조사 및 해운·조선·물류 관련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301조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미국 항구 입항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해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 번째 합의는 양국이 상호 간에 부과하는 입항료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펜타닐 협력, 농산물 무역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은 쿠알라룸푸르 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이행 작업을 잘 수행해 미·중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3059843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미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투과성 원칙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희토류 1년 유예, 미국도 제3국 수출통제 1년 중단

<div>정상회담 계기 경제 불확실성 해소年 상한 200억弗 현금투자는 부담李 핵잠 연료 등 요청에 트럼프 공감<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521801.jpg" /></figure>한·미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이 그동안 현금 규모, 투자 방식, 투자 기간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온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원)와 관련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반도체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에도 빅딜에 성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당국은 외환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4220억 달러인 외환보유액을 적극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한·미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이 진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운영하면 북·중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어 미군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논리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문제에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안이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이 협정 개정에 나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시 자임했다. 이 대통령도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한·미가 발휘하기 바란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미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이 그동안 현금 규모, 투자 방식, 투자 기간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온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원)와 관련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반도체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

[사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다행, 韓 원자력 주권 진전도 기대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 항공기 103대를 362억 달러(약 51조원) 규모로 구매하고 ▶HD현대가 서베러스 캐피털과 50억 달러의 조선업 투자를 추진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원자재 기업과 함께 희토류 정제 단지를 공동 설립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330만t 규모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백악관은 “이번 수백억 달러의 투자 유치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내용이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정리해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관세협상 합의 소식에 산업계는 한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 인하(25%→15%) 효과로 인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대만이 내는 관세(20%)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업계는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대만-미국 관세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다.</div>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 항공기 103대를 362억 달러(약 51조원) 규모로 구매하고 ▶HD현대가 서베러스 캐피털과 50억 달러의 조선업 투자를 추진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원자재 기업과 함께 희토류 정제 단지를 공동 설립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330만t 규모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백악관은 “이번 수백억 달러의 투자 유치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내용이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정리해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한국, 보잉기 103대·LNG 연 330만t 구매"

<div>기재위, 30일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美 상무장관 "韓, 시장 완전 개방 동의" 언급구윤철 "한미 FTA로 이미 개방된 구조 말한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발언을 둘러싸고, 국내 산업 보호 장치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개방이 아니라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해 국내에서는 농산물 시장까지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 무엇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이날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날 정부가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은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설명한 내용과는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55925043.jpg" /></figure>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상무장관이 말한 '완전 개방'은 한미 FTA로 이미 99% 개방된 시장 구조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99% 개방)를 했으며, 이번에도 그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윤 의원은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일자리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갈 판"이라며 "이런 우려에도 정부가 '잘한 협상'이라고만 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구 부총리는 "협상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며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다. 만약 200억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기재위, 30일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美 상무장관 "韓, 시장 완전 개방 동의" 언급. 구윤철 "한미 FTA로 이미 개방된 구조 말한 것"

[2025 국감] 美 상무장관 '韓시장 완전 개방' 발언에 구윤철 "전혀 아냐"

<div>정상회담 계기 무역합의 하루만에 미묘한 입장차…서명까지 진통 가능성美 "韓, 시장 100% 개방 동의"…韓 "농산물 포함 추가 개방 전혀 없다"美 "2천억달러는 알래스카 가스관·핵심광물·AI·양자 등에 투자"<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510967.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주장해 앞으로도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무엇을 개방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30일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했을 당시에도 미국 측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전례가 있다.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 전부터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이미 미국에 개방된 상태였다.러트닉 장관의 이번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합의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지난 7월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을 때도 정부는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시에는 문서화된 합의가 없었고, 이후 미국이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결국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정부는 양측간 합의에 대한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를 포함한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추진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고 관련 문서도 막판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직 대만과는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할지 정한 바가 없어 반도체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그는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천500억달러가 약속됐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필라델피아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한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상회담 계기 무역합의 하루만에 미묘한 입장차…서명까지 진통 가능성. 美 "韓, 시장 100% 개방 동의"…韓 "농산물 포함 추가 개방 전혀 없다"

美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니다"…韓 "분명 합의했다"

<div>29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관세협상 타결대미수출 자동차 관세 25%→15% 인하대미투자 관련법안 제출월 1일부터 적용정부, MOU 체결 및 법안 제출 속전속결<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7WX1dFQ11WM"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대미투자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법안이 제출되는 달 첫날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따라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및 법안 제안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르면 1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 15%' 소급적용30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관세가 이르면 내달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될 전망이다.관건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우리 국회에 얼마나 신속하게 제출되느냐에 달려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자동차관세 15%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093045445.jpg" /></figure>그는 "일본이 9월 4일 서명하고, 9월 16일 관보에 게재됐으니까 12일 걸렸다"면서 "우리는 MOU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아니고 제안(제출)되는 시점"이라며 "빨리 (제출)해야 하니까, 아마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번 관세협상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산업협력을 함께 아우르는 통큰 협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52652734.jpg" /></figure>◆ MOU 체결 및 법안 제출 11월 내 마무리 서둘러야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가 11월부터 적용되느냐, 12월로 넘어가느냐는 법안 제출 시점에 달렸다.'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이다.김 실장은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양국 간에 얘기가 됐다"면서 "기본적으로 거의 문안이 됐지만, 양국 상무장관이 공식 서명하고, 국회에 설명하고 법안을 내야 하는데 곧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1월 내에 법안을 낼 것"이라며 "(법안이)제출되면 미국에 알릴 것이고, 미국은 양국 간에 확인되면 그달 첫날(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가 인하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법안)제출 시점이 늦어지면 한 달 정도 늦어질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11월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039224290.jpg" /></figure>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20~3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11월 수출되는 물량부터 관세인하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대비 불리한 관세가 적용됐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김 실장은 "그간 상호관세는 15%로 인하됐으나 자동차 관세는 아니었다"면서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일본, EU 수준인 15%로 내렸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3425731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29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관세협상 타결. 대미투자 관련법안 제출월 1일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대미 자동차관세 25%→15% 인하…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

■ 트럼프 "對中 관세 10%p 인하…中, 희토류 수출 1년간 유지" ■ 美상무 "韓, 시장 100% 개방…15% 관세에 반도체 포함 안돼" ■ 다카이치 日총리 첫 방한…"李대통령과 유의미한 회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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