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282967003_9a25d8.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283060256_de16da.pn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연세대 이삼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신기술에 대응한 사전 예방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 해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역할 강화도 제안했다.패널토론에서는 개인정보 전문기관 설립, 피해자보호기금 신설, 조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겨레21 임지선 팀장은 “AI 시대엔 사전 규율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김도승 학회장은 “AI 시대 개인정보위는 규제자가 아닌 전략적 조정자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확산과 국민 삶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AI 디지털교과서·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방안 논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장 앞선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을 주문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일상 속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AI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0/250520121459188.jpg" /></figure>간담회에는 위원장인 이 권한대행을 포함해 염재호 국가 AI 위원회 부위원장, 국가 AI 위원회 민간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우리 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AI 고도화 ▲AI 시대의 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기후 변화 대응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 권한대행은 "지금이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적 불균형 등 구조적 난제들을 AI를 활용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AI 활용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 달라"고 말했다.aaa22@newspim.com</div>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확산과 국민 삶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AI 디지털교과서·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방안 논의

이주호, AI 기술 선도 과감한 도전 주문…"혁신 혜택, 국민과 공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9/news-p.v1.20250519.cdfcf02be160488395cf74a760984ac2_P1.jpg" />이날 세미나의 큰 줄기인 '규제개혁'과 '경제안보' 키워드는 중소벤처와 미래 인재 육성 혁신으로 이어진다. 국가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과거 전통제조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의 첨단 분야로 옮겨간 만큼 이를 주도한 새로운 주역이 활약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허형조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2015년 532.4만명 → 2022년 677.5만명) 증가세와 대기업 대비 2배에 달하는 중소기업 업계 매출 통계를 제시하며 관련 부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해외사례로 미국 SBA 모델을 소개하며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 운영, 스타트업-중소기업-혁신 생태계 유기적 연결 및 민첩한 위기 대응 중요성을 언급했다. 디지털청·스타트업담당상을 신설해 혁신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사례도 소개했다.허 교수는 “부처 협업 생태계 재정립과 기능 간소화와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대학 간 전략적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업혁신성장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기부는 기초연구·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사업화는 수요자 기반 부처(중기부·산업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는 창업-성장-글로벌 진출의 전주기 지원과 혁신산업 육성 중심 부처로의 전환을 기대했다.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기혁신본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이중 심의를 해소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R&D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을 소수로 재편하고 자원을 집중 투자해, 출연연 정년 보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이 교수는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및 인재 정책의 통합 조정으로 기술사업화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 이공계 인재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최연태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교육수요에 기반해 재정규모 결정을 주장했다. 특히 단위학교에 대한 총액배분을 확대하고, 그 재량을 높이는 대신,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성과 기반 자율운영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최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거나 교육 질을 높이는 등 성과를 낸 지자체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효율적인 집행이 반복되는 지역은 과감한 조정을 가해야 한다”라고 했다.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div>

이날 세미나의 큰 줄기인 '규제개혁'과 '경제안보' 키워드는 중소벤처와 미래 인재 육성 혁신으로 이어진다. 국가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과거 전통제조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의 첨단 분야로 옮겨간 만큼 이를 주도한 새로운 주역이 활약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조직 재설계 세미나] “중소벤처·미래인재 중심 정책 기반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6194181878_353e5f.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6일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장혜선 싱가폴경영대 교수가 ‘재고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데 대한 정보적 이점(Informational Benefits of Derivatives Use for Inventory Management)’을 발표했다. 이후 정태진 한양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장혜선 교수는 기업이 파생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위험회피 효과를 넘어 정보환경이 증진되고 고품질 정보를 습득하여 경영자의 재고관리 의사결정에 효율성이 개선되는지를 분석했다.파생상품 사용을 시작한 기업은 비사용 기업에 비해 재고관리 효율성이 유의하게 향상됐다.경영자의 학습 효과에서 비롯된 이러한 효과는 향후 수익성과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졌고, 효율성 개선 효과는 파생상품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됐다.정혜선 교수는 ‘기업의 파생상품 사용은 단순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넘어, 내부 정보환경과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 활용과 위험관리 전략이 실질적인 운영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내달 18일 열리는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에서는 김중배 싱가폴경영대 교수가 ‘녹색 공급망을 위한 기업정보공개: 스코프3 배출 정보공개 관련 근거(Corporate Disclosures for Green Supply Chains: Evidence from Scope 3 Emissions Disclosure)’를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6일 ‘회계 및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회계연구원 세미나…기업 파생상품 활용 시 정보관리 전략 향상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0/news-p.v1.20250520.4a59acf0b43046f7bf5885788c9351ee_P1.jpg" />김명주 ETRI AI안전연구소 소장AI 시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SOTEC 2025'에서 김명주 ETRI AI안전연구소 소장은 “AI 기술의 발전이 SW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략을 발표했다.김 소장은 “디지털 혁신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면서, 단순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크 맵(Risk Map)을 통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에서는 AI의 사회적 위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소장은 “정치적 편향성, 경제적 불평등, 개인정보 유출 및 문화적 다양성 상실 등 AI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김 소장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 및 데이터셋에 대한 리스크 개별 테스트, 전문가와 자동화 도구를 통한 종합 평가, AI 안전 보고서 발행, 글로벌 평가 조직과의 협력을 포함한다.그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 안전 거점 연구소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AI Sherpa Institute가 소개됐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AI 기술의 안전성 및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김 소장은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기술적 검증을 넘어 윤리적 책임까지 포함해야 하며,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 </div>

AI 시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SOTEC 2025'에서 김명주 ETRI AI안전연구소 소장은 “AI 기술의 발전이 SW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략을 발표했다.

[SOTEC 2025] AI 테스팅, 윤리적 책임이 핵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YCY9BU_1.jpg" /></figure>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19일 AI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2025년 U포럼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025년 디지털혁신 U포럼 운영간담회’를 개최했다.디지털혁신 U포럼은 2017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 온 ‘4차산업혁명 U포럼’에 이어,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새롭게 출범했다. 포럼은 AI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논의하는 최고전문가 모임으로 디지털 기술, 조선, 자동차, 화학, 에너지, 3D프린팅 등 6개 분과에서 87명의 분과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전체 위원장 및 화학ICT융합 분과 위원장을 맡았으며, 손흥선 UNIST 교수가 자동차ICT융합 분과 위원장, 차병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조선ICT융합 분과 위원장,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가 에너지ICT융합 분과 위원장, 김진천 울산대학교 교수가 3D프린팅 분과 위원장, 유대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디지털기술 분과 위원장에 임명됐고, 각 분과 부위원장은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U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AI 적용 항목 발굴, 순환경제 구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별 디지털 제품 여권(DPP) 활용 전략 수립,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산업구조 형성을 위한 매뉴팩처링-엑스(Manufacturing-X) 및 메타 팩토리(Meta Factory) 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디지털혁신 U포럼 위원장인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는 “올해는 6개 각 분과별로 과제 기획과 분과별 DPP 적용 방안 수립 등 수시로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DPP 글로벌 동향 파악 세미나, 울산 산업별 밸류체인 분석 용역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div>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19일 AI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2025년 U포럼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025년 디지털혁신 U포럼 운영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 ‘디지털혁신 U포럼’ 중심으로 AI산업 육성 계획 수립 활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0/news-p.v1.20250520.c9648059f5324a8a9890e387d12594ba_P1.jpg"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이번 정책 제안은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연대는 이 제안을 통해 평생교육기본법 제정 등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강점을 살려 평생학습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지하고 국가는 이를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가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종 법안 신설 및 개정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용하여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한 8대 정책과제는 ▲ 헌법에 기반한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 ▲ 국무총리 소속 평생교육처신설 ▲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신설 ▲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기금 신설 ▲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도입 ▲ 기초교육 국가 책임제 ▲ 노년 인생대학 운영 ▲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등이다.정책 제안의 핵심인 평생학습 기본법 제정과 평생교육처 신설은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 체계가 일부 성인의 보충 교육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대 관계자는 “이번 8대 과제가 제21대 대선공약으로 반영되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국민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div>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에듀플러스]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국회의장 및 교육위원장 면담 '평생교육 8대 대선공약' 제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0/news-p.v1.20250520.5a21d46a5d8c44758aab579672064aaf_P1.jpg"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격상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언한다.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21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 산업 정책을 제언한다.KOSA는 국내 SW 업계를 대변하는 최대 협회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다.SW 산업 정책 제언에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의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가 AI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이는 최근 최민희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과기정통인공지능부'로 전환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KOSA 측 제안은 AI를 부처 전면에 내세워서 '인공지능 분야'에 힘을 싣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와 디지털, R&D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30조원 규모 국가 R&D 예산 가운데 AI, 디지털 분야로 전략적인 배분이 가능해지고,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된다는 판단이다.KOSA는 이른바 'AI 데이터 기본 거래법' 입법도 제안한다. 데이터 복제를 우려해서 개방에 미온적인 공공과 민간의 태도 전향을 이끌려는 것이다.KOSA 관계자는 “데이터 원본자 표시를 법제화할 경우, 데이터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지역 거점형 AI 컴퓨팅센터 10개소 구축 등을 제안한다. 권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통합된 컴퓨팅 센터를 전국에 구축하자는 취지다.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AI는 국가 미래와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서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OSA는 국민의힘, 개혁신당에도 SW 산업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격상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언한다.

SW 업계,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격 촉구

<div>‘사이버보안 없이 AI시대 없다’ 주제로 선대위 정보통신위와 정책 협약 체결, 정책제안서 공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조영철)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정헌 의원)와 ‘사이버보안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없다’를 주제로 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보호 4대 정책공약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에 건네진 정책제안서에는 국민과 기업의 안전한 AI활용과 사이버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KISIA는 ‘사이버보안 없이 AI시대 없다’는 기조 아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정보보호 정책 4대 공약은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사회 조성 ▲AI 시대 미래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기술 확보 ▲AI 시대를 지키는 사이버보안 인재 생태계 구축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이다.구체적으로 ‘AI시대 사이버보안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 ‘국가핵심기술·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 역량 확보’, ‘AI, 양자 등 신기술 적용 및 AI 악용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기술 적용 솔루션 및 실증 프로젝트 활성화’, ‘보안을 위한 AI(AI for Security)를 위한 실전 보안인재 양성’, ‘정보보호인력 생애주기 관리플랫폼’, ‘연1조원 규모 인수합병(M&A) 펀드조성’, ‘K-사이버보안 수출활성화’ 등이 제안됐다.조영철 KISIA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3위 진입이라는 도전적 목표달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AI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협회 역시 필요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이정헌 선대위 정보통신위원장은 “정보보호는 산업을 보조하는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핵심 자산”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보보호 산업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KISIAMinju_250520-720x465.jpg" /></figure>한편,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국내 정보보호기업 대표 1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 이정헌 위원장, 위원회 소속 부위원장단 및 고문단이 참석해, 국내 보안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통신사 유심정보 해킹사태를 돌아보며 국민 모두가 사이버공격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인식했으며, 다가오는 AI시대에 국민과 국가의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로써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고 KISIA는 설명했다.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정헌 위원장을 비롯해 안정상 선임부위원장, 이원태 선임부위원장, 김현목 선임부위원장, 김형욱 선임부위원장, 박예슬 선임부위원장, 장재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산업계에서는 조영철 KISIA 회장(파이오링크 대표)을 비롯해 소프트캠프 배환국 대표, 김진수 트리니티소프트 대표, 엔시큐어 문성준 대표, 지니언스 이동범 대표, 이민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대표, 박천오 피인피시큐어 대표, 이정아 라온시큐어 대표, 정은아 수산아이앤티 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div>

‘사이버보안 없이 AI시대 없다’ 주제로 선대위 정보통신위와 정책 협약 체결, 정책제안서 공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조영철)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정헌 의원)와 ‘사이버보안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없다’를 주제로 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보호 4대 정책공약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KISIA,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정보보호 4대 공약′ 제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9/news-p.v1.20250519.57160415564f484f90ed5f1ebf349d88_P1.jpg" /># 세계 각국은 지금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위협을 겪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점차 빨라지는 기술 발전은 정부 운영 전반에 걸친 개혁과 전략적 대응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세대 및 지역 양극화 등의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스마트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한국행정학회와 전자신문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환기 국정을 진단하고 새정부의 조직 재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첨단산업전략위원회' 필요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자신문·한국행정학회 공동 세미나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환기에 따른 국정 진단과 정부조직 재설계 방향'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문제로 '정책 분절화'가 지적됐다. 기존 부처 조직이 기능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융합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술과 산업은 다양한 영역과 부처에 걸쳐 전개되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부처들은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종합적인 정책도 나오지 않는다는 목소리다.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첨단산업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전략산업 정책 전반을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정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개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 기능을 하나의 전략적 틀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프로젝트 단위별 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술별, 과제별 전략적 목표에 따라 재원 배분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개선하고, 중복 투자나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도 주문했다. 산업간 선제적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효과성 평가, 첨단산업별 잠재적 경쟁력과 기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분석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민간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능동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연장선으로 '산업전략부(가칭)'의 개념과 국가 리더십 강화를 기대했다.장 학회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산업 등 고위험·고비용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전략기술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전략부(Ministry of Industrial Strategy)'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전략부가) 미래 산업 전환의 핵심 분야에 대해 선제적·주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리더십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무한경쟁과 속도전 시대, 전통적인 규제 방법론 벗어나야첨단 기술의 변화를 좇아오지 못하는 규제 이슈에 대한 개혁 목소리도 높았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를 기존의 규제 틀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경쟁 구도가 국가를 넘나드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도 함께 포괄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이수기 한국행정학회 대회협력위원장은 “구글과 메타 등 외국계 기업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다수의 과징금·시정명령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며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의 제도와 규제기관을 존중할지, 우리 규제기관들은 국내기업만큼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반문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시대 지금의 규제 체제로는 글로벌 빅테크를 관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소송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규제기관들의 예산은 제한된 점,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3~4년의 세월 동안 해당 기업은 플랫폼 시장의 승자독식구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고객 잠금 효과를 구축한다고 분석했다.특히,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플랫폼 서비스는 배격하는 '국가플랫폼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미국 정부와 틱톡의 갈등처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반면 국내의 경우 '플랫폼 규제법'으로 국내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서만 작동하는 규제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 규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글로벌 리스크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새정부의 출범이 대한민국 정부 운영체계의 방향성과 구조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 대응이나 단기적 미시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다.패널 토론에서는 국가 미래 이익을 조망해 부처간 분절된 중복 기능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전략형 통합리더십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아가 정책 책임과 성과의 소재와 귀속을 분명하게 정돈하고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6월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하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장의 전문가 의견과 학술적 토론을 거쳐 최종안으로 정리·발표될 예정이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div>

# 세계 각국은 지금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위협을 겪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점차 빨라지는 기술 발전은 정부 운영 전반에 걸친 개혁과 전략적 대응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세대 및 지역 양극화 등의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스마트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한국행정학회와 전자신문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환기 국정을 진단하고 새정부의 조직 재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정부조직 재설계 세미나] “새 정부, 규제개혁으로 경제안보 챙겨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재정립' 세미나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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