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1% 늘면 물가 0.15% 상승”

한국재정학회 논문 분석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황일 때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의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했다.

연구 결과,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 부채·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올랐다. 정부 부채가 1%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최대 0.15% 상승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지만, 적자 상황에서는 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재정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경로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목했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나 부채 증가를 인식한 가계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게 되고, 이 기대 심리가 실제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고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정부부채(국고채, 양곡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포함), 정부지출, 기초재정수지 등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했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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