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창출 효과 20~40% 기대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소비 진흥 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20~40%로 분석됐다. 현 정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지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 원씩 지급했다.

업종별로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효과가 컸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000억 원 가운데 14조2000억~17조 원 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것을 뜻한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를 발생시켰다. 팬데믹 시기 대비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기 때문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22일 이번 민생회복 정책에서도 약 40% 가량의 소비 성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을 경우 40만 원의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석진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40∼5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지원금과 관련한 연구에서 20∼40%의 소비 효과가 창출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쿠폰의 특징인 보편·선별 '믹스'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분류 작업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 교수는 "정부안은 10%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 통합 측면에서 10%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면서도 "재정 상황 등 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 교수는 "지류 상품권으로 쿠폰을 지급하면 일부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상품권 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원비로 다수 지출되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 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원) 25만 원 △차상위 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등이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의 경우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