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8/20250908000084_0480.png" /></figure>KT가 최근 무단 소액결제 해킹 의혹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59분 기준 KT는 전 거래일 대비 1.93% 하락한 5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KT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 침해 사실이 신고됐다"며 "정확한 범행 수법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KT는 소액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하는 등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KT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민하 연구원은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6만9000원을 유지했다. 다만 보고서는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KT의 추가 대응 여부가 이용자 신뢰 회복과 비용 부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iv>

<div>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현장 조사KT "추가 피해 차단·개인정보 유출 없어"인증 체계 취약성 드러나…재발 방지 대책 주목[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KT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KT는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추가 피해 차단과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섰다.9일 KT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새벽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앱 '패스(PASS)'와 카카오톡 계정이 임의로 조작되거나, 인증 문자를 받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진행된 사례가 확인돼 인증 체계 취약성 우려가 제기됐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민간 보안 전문가로 꾸려졌으며 KT 시스템을 현장 점검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KT 우면동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31721165_w.jpg" /></figure>KT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 지난 5일부터 비정상 결제 시도를 차단한 바 있다.KT 관계자는 "9월 8일 오후 7시 16분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며 "피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품권 결제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해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신고 건들은 차단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나아가 "KT는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복제폰, 중계기 해킹, 중간자 공격(MITM)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상품권 판매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dconnect@newspim.com</div>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현장 조사. KT "추가 피해 차단·개인정보 유출 없어" 인증 체계 취약성 드러나…재발 방지 대책 주목

소액결제 피해 확산…정부·KT 긴급 대응 나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4683911101_f08afa.jpg" /></figure>'KT 소액결제 사태'의 배경으로 이른바 '유령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해킹 수법이 지목되면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KT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10일 서울 YMCA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 접수된 피해 추산액 500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알뜰폰을 포함한 KT망 전체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KT가 새벽 시간 소액 결제 등 이상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피해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커들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기지국'을 구축, KT망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YMCA는 "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전체 가입자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YMCA는 지난 7월 정부가 SKT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LG유플러스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점에서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내 해킹 사례 중 가장 중차대한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조사 범위를 소액결제 시스템에 그치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까지 포함한 서버 전수 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div>

'KT 소액결제 사태'의 배경으로 이른바 '유령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해킹 수법이 지목되면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KT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KT 소액결제 사태' 관련 "피해 전수조사 필요"

<div>“3사 중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곳 없는 듯”KT 측 대처 미흡 지적도···“실망스럽다”시민단체, 통신사에 책임 있는 조치 요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rcv.YNA.20250909.PYH2025090909910001300_P1.webp" /></figure>8년간 휴대전화 통신사로 SKT를 이용했던 직장인 정주하씨(33)는 지난 7월 KT로 갈아탔다. 지난 4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KT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단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정씨는 10일 “황당하다”며 “(통신3사 중) 어느 한 곳도 믿을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SKT는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신규 가입·번호 이동 등을 중단했다. 지난 5월 기준 40만명에 달하는 SKT 이용자가 ‘더 안전한 통신사’로 떠나갔다. 그러나 몇 달만에 한국에 더 이상 안전한 통신사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신정훈씨(27)는 “이쯤되면 업계 자체의 보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3사 말고는 통신사가 없어 옮겨도 또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모씨(29)도 “언젠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신씨와 한씨 모두 SKT를 이용하다 유심 정보 유출사고 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다른 곳으로 통신사를 바꿨다. X(옛 트위터)에도 “어떻게 안전한 통신사가 없냐”, “SKT 해킹당했다고 KT 간 사람들 오히려 더 큰 피해 보는것 아니냐” 등 글이 다수 올라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news-p.v1.20250428.90a6e686b2d74e06b020ea0a5cf75e12_P1.webp" /></figure>해킹 문제를 대하는 KT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정모씨(32)도 이번 해킹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당했다. KT 알뜰폰 통신사인 KT M모바일을 이용하는 정씨 휴대폰은 지난달 26일 새벽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곧 가입한 적 없던 문화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놀란 정씨가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해 다행히 결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정씨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해킹 이후 고객센터로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들어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정씨는 “만일 당시 피해사례가 내부에서 제대로 다뤄졌다면 지금처럼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던 것 아니냐”며 “(KT가)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던 걸 생각하면 더 화가 난다”고 했다.이번 사태로 결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대화방에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참여해 경찰 신고·소액결제 환불 절차 등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대화방 참가자들 중 일부는 “KT 대처가 중소기업보다도 늦다”며 비판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일 해결되면 통신사를 바꿀 것”이라고도 했다.시민단체는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해외 해킹 전문지로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의심 보고가 있었음에도 KT와 LG유플러스는 ‘이상 징후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사 전반의 해킹 취약지점 전수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사 보안 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news-p.v1.20250910.fa9f098dfba340818bd703b9b18fb5b8_P1.webp" /></figure></div>

“3사 중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곳 없는 듯”. KT 측 대처 미흡 지적도···“실망스럽다”. 시민단체, 통신사에 책임 있는 조치 요구. 8년간 휴대전화 통신사로 SKT를 이용했던 직장인 정주하씨(33)는 지난 7월 KT로 갈아탔다. 지난 4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KT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단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정씨는 10일 “황당하다”며 “(통신3사 중) 어느 한 곳도 믿을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SKT 유심 사고 때 KT로 왔는데···” 또 터진 통신사 해킹에 갈 곳 없는 소비자들

<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 및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11332853_w.jpg" /></figure>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기업 대상 자료요구 및 면담,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 및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kyung2332.png" /></figure>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탐지 고도화, 계좌 지급정지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 등 연일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무과실 배상제'입니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정부는 영국·싱가포르처럼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사실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권과의 협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충분히 소통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은행들은 "결과만 통보받았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전 논의 없는 '정책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번 대책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은행권의 부담만 상당히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예방 책임 있는 주체'라며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해 미흡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나름대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신한은행은 AI 기반 ATM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율 배상 프로그램도 도입했는데요. 우리은행도 의심 계좌 차단 시스템을 갖추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의무화가 되면 은행은 배상금 부담은 물론이고 조직·인력·시스템 투자까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불완전판매와 달리 은행 내부 절차의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닙니다. 범죄조직의 교묘한 수법에서 시작된 범죄죠. 그런데도 은행이 피해를 책임지는 구조라면 제도적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겁니다. 게다가 "어차피 은행이 물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소비자의 경각심은 약해지고 범죄자만 활개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ELS 사태 때도 금융당국은 은행을 앞세워 시장 혼란을 수습했는데요.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책임의 무게를 은행 쪽으로만 몰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서민들이 고통받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만 짐을 지우는 방식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동반자로 존중하고 정부와 통신사·수사기관이 함께 책임을 나눌 때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div>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탐지 고도화, 계좌 지급정지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 등 연일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무과실 배상제'입니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배상, 은행만 '과중 부담' 떠안아야 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IUBIIC_3.jpg" /></figure>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탈취 경로로 초소형 기지국이 지목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KT가 전날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대응 방식을 파악하게 됐다"면서 "추가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과기정통부는 8일 침해사고 신고 접수 후 현장을 방문했으며 KT는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타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KT는 과기정통부의 요구에 따라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9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제한했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초소형 기지국 현황을 점검하고 이르면 10일 접속 제한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해킹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차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업계에선 초소형 기지국 역할을 하는 통신 장비가 '펨토셀'이라고 보고 있다. 펨토셀은 네트워크 신호가 약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다. 하지만 보안 관리가 허술해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만약 통신 3사가 모두 펨토셀에 대한 접속 제한을 시행한다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추가 피해 발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펨토셀 장비는 한 장비당 커버리지 반경이 20~30m에 불과해 국지적인 정보 탈취에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총 5000만 원 규모에 달하는 피해 사례는 경기 광명시와 부천시,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div>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탈취 경로로 초소형 기지국이 지목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단독] KT 무단결제 통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SKT·LGU+도 차단 수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기존 '노 터치'에서 입장에서 선회 러 자산, 유로클리어에 1900억 유로 묶여… 전 세계 동결 규모는 440조[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벨기에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Euroclear) 본사가 있다. 전 세계 러시아 동결 자산은 2700억 유로(약 439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중 2000억 유로 이상이 유럽에 묶여 있다. 유로클리어에는 1900억 유로(약 309조원) 정도가 동결돼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2334132330_w.jpg" /></figure>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F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활용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공유한다면 벨기에는 러시아 자산 처리 방식의 변경에 대해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려면 법적 견고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험을 분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벨기에 정부와 유로클리어는 그동안 러시아 동결 자산의 활용 방법 변경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러시아 자산은 현재 압류가 아니라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소유권이 여전히 러시아에 있고, 러시아 동의 없이 이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유로클리어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500억 달러의 대출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필요한 전비(戰費)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EU 집행위원회는 만기가 도래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을 보다 '위험성이 큰 투자'에 재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10대가 넘는 러시아 샤헤드 드론이 폴란드와 유럽 영공을 무모하고 전례없이 침범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유럽에 동결돼 있는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러시아의 전쟁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벨기에는 자산 원금 자체를 건드리는 방안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프레보 장관은 "자산 몰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 금융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만약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전 세계 국가들이 유럽 내 보유 자산이 정치적 이유로 몰수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닭이 황금알을 낳고 있는데 이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 상황을 협상 카드이자 장기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클리어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사실상 몰수에 해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클리어는 작년 한 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약 20억 달러 이상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25%는 벨기에 정부가 법인세 명목으로 징수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보내고 있다. </div>

러 자산, 유로클리어에 1900억 유로 묶여… 전 세계 동결 규모는 440조.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벨기에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러 310조 동결 자산 "법적 위험 함께 진다면 적극 활용 가능" 입장 변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9/20250909000062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재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언급하며 시중은행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 원장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연일 재소환하며 향후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홍콩 ELS 사태를 언급하며 여전히 금융소비자보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홍콩 ELS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현장에는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관행, 미흡한 내부통제 등이 여전하다"면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개선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홍콩 ELS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권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면담 자리에서도 이 원장은 "사모펀드, ELS 불완전 판매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는 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의 문제였다"며 "이는 고객 보호보다 단기성과를 중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홍콩 ELS를 연일 언급하며 은행권은 조단위 과징금 부과를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수입을 판매수수료 대신 판매금액 전체로 해석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진 상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액은 약 15조7000억원, 판매수수료는 약 1800억원으로 추정돼 판매금액을 수입으로 볼 경우 이론상으로 은행권은 최대 약 8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상인증권에 따르면 각 은행별로 최대비율 적용시 추정 과징금은 KB국민은행 4조1000억원, 신한은행 1조2000억원, 하나은행 1조원, 우리은행 약 200억원이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금융위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방침인데 KB금융의 경우 판매액이 8조2000억원에 달해 최대 50% 부과 시 4조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순익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로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주주환원 확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4분기 홍콩 ELS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절차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 발송을 시작으로 은행의 의견진술서 제출, 제재조치안 통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된다. 단 금감원이 당초 자율배상을 권고하며 제재나 과징금 감면 요소로 삼겠다고 한 부분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이 자율배상을 강조하며 이미 시중은행들은 96% 이상 배상 절차를 마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 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 최대 과제로 떠오르며 신임 금감원장도 계속해서 관련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홍콩 ELS의 경우 은행들이 앞장서 자율배상에 나섰음에도 과도한 과징금이 나온다면 억울한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불완전판매를 겪은 소비자도 있으나 '자기책임 원칙'이 무너진 채 배상을 받은 고객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도 성실히 배상에 나섰는데, 과징금 폭탄을 받는다면 향후 은행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송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재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언급하며 시중은행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 원장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연일 재소환하며 향후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兆단위 과징금 나오나···이찬진 홍콩 ESL 재차 언급에 시중은행 긴장↑

KT가 최근 무단 소액결제 해킹 의혹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59분 기준 KT는 전 거래일 대비 1.93% 하락한 5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의혹에 약세···삼성증권 "추가 대응 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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