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601_914066_4212.jpe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생성형 AI 사용 규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미국에서 AI 챗봇과 대화 후 14세, 13세, 16세 청소년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청소년의 52%가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동 보호 규제가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AI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마련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16시40분 기준 165 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7A18B7E07620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HU7UCA_1.jpg" /></figure>다음달부터 호주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SNS를 통한 10대 성착취나 그루밍, 따돌림, 자살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시도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책이다.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새 법률따라 호주에서는 다음달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랩 △스냅챗 △틱톡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스레즈 등 총 9개 SNS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자로 둘 수 없게 된다. 해당 SNS 기업들은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생성하거나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7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성년자나 그 부모는 규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해당 SNS에 더 이상 자신의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계정 없이 콘텐츠를 탐색할 수는 있지만 게시글 작성이나 댓글 달기, 메시지 전송 등 계정 기반 활동은 불가능해진다.앞으로 금지 SNS 목록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았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은 상황에 따라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일 호주의 관련 규제기관인 이세이프티(eSafety)는 △디스코드 △깃허브 △레고플레이 △로블록스 △스팀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유튜브 키즈는 이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호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셜미디어로 인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학대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장시간의 화면노출과 끝없이 이어지는 중독적인 피드구조가 어린이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컸다. 규제 기관 관계자들도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동등한 입장에서 맞서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호주는 전면 이용 금지라는 강경 대응을 시행하게 됐다.실제로 호주의 이번 대책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취한 유사한 규제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도 어린이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하는 형태다.일각에서는 고강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니세프(UNICEF)는 ‘이 금지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 위험하고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유대감을 박탈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되던 당시 유고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주 국민의 77%가 이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다. 여러 정부가 호주의 사례를 일종의 실험적 모델(test case) 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호주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유럽도 주시하며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역시 연령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호주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나 덴마크 등은 최근 들어 15~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호주와 마찬가지로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HU7UCA_2.jpg" /></figure></div>

다음달부터 호주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SNS를 통한 10대 성착취나 그루밍, 따돌림, 자살 유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시도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책이다.

틱톡·인스타, 호주서 ‘16禁’ 서비스된다…초강경 SNS 규제 가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JA80W2_1.jpg" /></figure>미국이 인권 상황을 동료 유엔(UN) 회원국으로부터 심의 받는 인권 회의에 불참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 유럽본부에서 열린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회의에 미국 대표단이 불참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약 5년마다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다.이번 미국 대표단의 불참은 2008년 UPR 제도가 시작된 뒤 2013년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 회원국의 회의 불참 사례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불참 사유에 대해 "미국은 UN 창립 회원국이자 개인 자유의 옹호자"라며 "중국·베네수엘라·수단과 같은 국가로부터 훈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당초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강제 항공 송환, 성소수자(LGBTQ) 권리 후퇴 등이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올해 8월 이미 UPR 불참 방침을 정하고 이를 UN 인권이사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서 내야 하는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임 기간인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지만 UPR 회의에는 참여했다.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불참에 대해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인권 재단의 선임 변호사 세라 데커는 로이터에 "미국의 불참은 트럼프 정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는 AFP에 "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UPR 절차에서 미국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div>

미국이 인권 상황을 동료 유엔(UN) 회원국으로부터 심의 받는 인권 회의에 불참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 유럽본부에서 열린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회의에 미국 대표단이 불참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약 5년마다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다.

美 "중국·베네수엘라 훈계 들을 생각 없다"…UN 인권 회의 불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J79DD8_1.jpg" /></figure>‘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모든 곳이 “동의한다”고 답했다.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충북교육청은 “유아기는 정서·인지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시험 경험은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전남교육청도 “유아기부터 학습 압박을 가중하고 부모 불안을 조장해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서울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대비하는 선행 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금지에 찬성했다.다만 부산·충남·경북교육청 등 3곳은 금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영유아 사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직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4세·7세 고시’를 학원법 개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경기·인천교육청도 이에 동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뿐 아니라 반 배정 목적의 시험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빈틈을 이용한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어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은 자체 레벨테스트 대신 “외부 민간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험은 영어 독해 수준을 평가하는 민간 테스트로, 응시료만 4만6000원에 달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학원 내 반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현재로서는 권고만 가능해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 교육부는 영어 학원 내 사교육 과열 요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div>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떼자마자 시험이라니"…'4세 고시' 금지 움직임에도 편법 성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8/rcv.YNA.20230601.PYH2023060104820005400_P1.webp" /></figure>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입니다.초등교사노조는 지난 5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강행 금지 요청’ 공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사와 협의 없이 체험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관리자 즉, 교장의 명백한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행사가 다른 교육활동보다 9배나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됐습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도 지난 6일 ‘교사에게 현장체험 강요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교장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교사에게 강요하면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교원단체들의 공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말자’는 문구가 담기진 않았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읽힙니다. 교사 등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선 초등교사노조의 공문 신청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학생 사망 사건을 홍보를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 수학여행 중 숨진 학생의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법정 의무 과정이 아니다.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글이 공유된 것입니다. 채팅방 내부에서도 “학생의 죽음 시점을 현장 학습을 뺄 골든타임으로 연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8/news-p.v1.20251107.52403fcede1841719597bd80a32107b3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8/news-p.v1.20251107.615f25d41a1d4bfebbe2d69aadee156b_P1.webp" /></figure>교사들의 관련 공문 신청이 빈번해진 건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숨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숨진 학생을 인솔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를 돌아본 것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대열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자주 뒤를 돌아봤어야 한다는 겁니다.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모든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긴 피해자의 유족이 대중의 비난까지 받는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교사 입장에서는 잠시 주의를 팔았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81.8%)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지난 6월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책임질 일 없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초4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교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대신 학교 강당에서 마술쇼 공연을 보고, 교실에서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학교가 교실에서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며 “친구들과 여럿이 야외에 나가서 협동력도 키우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예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자리에 체험학습 강요 금지 공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현장체험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좁아지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28)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교육활동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강요 금지’ 공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듯 느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div>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입니다.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미국 셧다운 후폭풍 </h2>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내 항공사들이 40개 공항에서 7일부터 항공편 운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대 10%까지 줄인다. 여기엔 수도인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들의 공항이 대거 포함됐다. 현지 언론들은 “미 연방항공청(FAA)이 관제사들의 피로 누적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며 “항공사들은 20개가 넘는 주의 40개 공항에서 감축 운항을 시행하는데, 4%에서 10%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급여를 받지 못해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무 인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상원은 셧다운 종료를 위해 7일 투표에 나설 예정이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공화당 소속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셧다운 중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폐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레임덕(권력 누수) 시대에 진입했다’는 기사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집단항명이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4일 뉴욕과 버지니아·뉴저지에서 치러진 ‘미니 지방선거’ 참패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의 기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 취임일(1월 20일) 기준으론 290일 만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소 1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유지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으로 여당 상원의원들을 불러 모아 예산안 처리를 막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의 여당 우세 상황이지만, 공화당 단독으론 필리버스터를 봉쇄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6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의결 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바꾸는 이른바 ‘핵 옵션’ 실행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워싱턴 조야에선 트럼프 레임덕의 결정타가 대법원이 최종 심리에 착수한 상호관세 관련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지난 5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첫 구두변론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성향 대법관 우위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대법관이 6명에 달했다.</div>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내 항공사들이 40개 공항에서 7일부터 항공편 운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대 10%까지 줄인다. 여기엔 수도인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들의 공항이 대거 포함됐다. 현지 언론들은 “미 연방항공청(FAA)이 관제사들의 피로 누적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며 “항공사들은 20개가 넘는 주의 40개 공항에서 감축 운항을 시행하는데, 4%에서 10%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급여를 받지 못해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무 인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늘길도 셧다운…40개 공항 항공편 10% 줄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IAOJ92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재차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인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올해 G20 회의에 미국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인 '아프리카너'들이 땅·농장 몰수, 살인·폭력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 정부가 소수 백인 농민의 박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를 박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G20 회의 불참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J.D. 밴스 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러한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남아공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다. 남아공 정부 측은 인종차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백인의 생활 수준이 흑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설명한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을 방문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면전에서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주장하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재차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인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올해 G20 회의에 미국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美 대통령, SNS 통해 '남아공 G20' 보이콧 의사 밝혀

<div>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145_913552_37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영석, 백혜련, 소병훈, 박민규, 오세희, 이수진, 박홍배, 이학영, 허종식, 김기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3인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div>연세대 집단 부정행위 정황에 학내 파장…교수 "자수하라" "걷는 법 안 배우고 오토바이 탄 꼴" "비판적 사고 교육해야"연세대학교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이 챗GPT 등 AI(인공지능)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적발된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20251109502763.jpg" /></figure>자연어 처리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약 600명이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이 많은 만큼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간고사 또한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달이 난 것이다.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식인데,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강생 사이에선 절반 이상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 수강생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양심껏 투표해보자"는 투표 글을 올렸는데, 스스로 비수강생이라 밝힌 응답자를 제외한 353명 중 '커닝했다'가 190명, '직접 풀었다'가 163명이었다.상당수는 부정행위 과정에서 AI를 몰래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업 수강생 A(25)씨는 연합뉴스에 "대부분 챗GPT를 사용해 시험을 치른다"며 "나만 안 쓰면 학점을 따기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지난 학기 이 수업을 들은 B씨 역시 "저를 비롯해 많은 친구가 AI로 검색해 가며 시험을 봤다"고 털어놨다.생성형 AI가 대중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학가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AI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학습 보조 도구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학교의 AI 사용 정책이나 윤리 기준 논의는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4∼6년제 대학생 726명 중 91.7%가 과제나 자료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전국 대학 131곳 중 71.1%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한국대학교육협의회)였다.학생들의 AI 의존도가 커지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기인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걷는 법을 배워야 할 학생들이 (AI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상황"이라며 "AI 의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AI 시대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I의 적극적인 사용을 허용하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게 하자는 등의 제언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AI 결과물뿐 아니라 개인 의견을 적어내게 해 비판적 사고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장은 "대면 발표나 심층 토론 같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연세대 집단 부정행위 정황에 학내 파장…교수 "자수하라" "걷는 법 안 배우고 오토바이 탄 꼴" "비판적 사고 교육해야" 연세대학교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이 챗GPT 등 AI(인공지능)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명 시험서 190명이 커닝?…캠퍼스에 닥친 'AI 카오스'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생성형 AI 사용 규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미국에서 AI 챗봇과 대화 후 14세, 13세, 16세 청소년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만 12세 이하 아동 AI 사용 규제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