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재편은 한국 제조업 미래와 직결돼 있다며 국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석유화학산업이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5/250525180955055_w.jpg" /></figure>윤상현 의원은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조선업이 겪었던 장기 불황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윤상현 의원은 "말만 무성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로드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2015년 조선업 위기 때처럼 선택과 집중, 정부·채권단의 확실한 주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구조조정 원칙으로 ▲저수익 부문 정리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집중 ▲바이오 플라스틱, 케미컬 리사이클링, 특수화학 제품, 탄소저감형 공정 전환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인수합병(M&A),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간 수직 통합 모델 확대 등도 제안했다. 윤상현 의원은 무엇보다 석유화학 재편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은 "현재처럼 채권단 리더조차 공석인 상태로를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지금이 바로 선제적 구조조정 적기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방향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ace@newspim.com</div>

<div>"빚 안 내고 경기진작 방법 있다면 하고 싶다" 토로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 방안 조속히 발표할 계획"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그러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국가채무(국채)를 발행해야 하나"라며 "사실은 정해진 답 아닌가.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지출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0/250810165619326.jpg" /></figure>강 실장은 "재정지출 규모가 크면 예전처럼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냐'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매우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 빚을 내지 않고 (경기 진작을 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하고 싶다"고 고민을 토로했다.강 실장은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도 비판했다. 강 실장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졌나"라며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말을 하기가) 참으로 조심스럽다"고 전제했다. 강 실장은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으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pcjay@newspim.com</div>

"빚 안 내고 경기진작 방법 있다면 하고 싶다" 토로.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 방안 조속히 발표할 계획"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강훈식 "재정 빼고 경기 살릴 수 없어"…'확장 재정·국채 발행' 시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25/20250225000093_0700.jpg" /></figure>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둔화 속 고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구조개편 카드를 꺼낸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이끌어내기 위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제공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는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하고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산경장으로,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관계부처는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인센티브와 설비 통합, 통폐합, 인수합병(M&A)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발표에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구조조정 계획과 수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과 중국 등이 2018년부터 대규모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에 직면했다. 최대 고객이 중국인 국내 업체들은 깊은 침체를 겪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평균 가동률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NCC(나프타 설비) 가동률은 지난해 상반기 81%에서 올해 64.4%로 급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로 업황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지원책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한화그룹과 DL그룹 합작으로 설립된 여천NCC는 적자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며 부도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 주도하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편,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발표될 방안에 대해 "석화 산업 구조개편의 3대 방향을 설정하고, 업계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기본 원칙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div>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둔화 속 고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구조개편 카드를 꺼낸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이끌어내기 위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제공이다.

'벼랑 끝 석유화학'···정부, 내일 구조개편안 내놓는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8/news-p.v1.20250818.903a41b3049b4ee5b032245e81ad87f2_P1.jpg"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등 새 정부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14일 내정된 직후 첫 출근길에 꺼낸 말이다.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열린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생산적 금융 중요성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 최대 화두다.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수없이 강조돼 왔던 사안이지만 이번엔 강도나 정책 집중도가 달라 보인다.그럼에도 아직 금융권은 아주 큰 변화는 없다. 은행 대출현장에서는 가산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압박 강도를 살피며 모험적 투자 확대 여부나 시기를 저울질 한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지금처럼 금융권이 관(官) 눈치만 살펴가며 그때그때 손 쉬운 영역으로 투자 분야를 바꿔서는 제대로 된 생산적 금융은 이뤄지기 어렵다.생산적 금융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만큼은 철저하게 가져가는 것이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다.하반기부터는 금융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새로운 정책이 대거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은 물론 종합투자계좌(IMA), 상장형 벤처펀드에 해당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정책 수단도 다양하다.이런 새로운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금융당국 재편 논의 역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등 새 정부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14일 내정된 직후 첫 출근길에 꺼낸 말이다.

[ET톡]'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QPRHA8_2.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 협의와 같은 일부 공동 행위에 대해 경쟁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끌어내고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무임승차 하는 기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다만 정부는 사업 재편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여당이 발의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해 ‘생산량 협의 등 석유화학 기업들의 일부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 행위로 보지 않고 경쟁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는 경쟁 당국도 최근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그동안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산업부, 기획재정부 등도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처리해 기업들이 결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재편을 원활히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지원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석유화학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 협의와 같은 일부 공동 행위에 대해 경쟁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끌어내고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석화 구조조정 속도…"생산량 협의, 공동행위 인가 받은 것으로 간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3248138b-918a-480c-aa98-d51ea3e5c0ba.jpg" /></figure>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출범해서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것은 2중, 3중의 복합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내수 경기 부진 지표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 있다”며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로 이뤄지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될 텐데 국채 발행은 사실 정해진 답”이라고 했다.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했다.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6·27 대출규제 이후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액이 실제 크게 감소했다”면서도 “아직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 옳지 않다”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fb630867-e003-47b0-b077-3be8fccaa77b.jpg" /></figure>강 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에 대해 반박했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인사위원회는 가동 중이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이 의해 인사가 검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측근과 실세 (인사)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민망하다”고 했다.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아직 국회의 추천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 강 실장은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강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 50%대 초반까지 내려간 데 대해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겠지만, 또 떨어졌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div>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출범해서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것은 2중, 3중의 복합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내수 경기 부진 지표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 있다”며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로 이뤄지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韓, 복합위기 상황…재정 역할 중요, 국채 발행은 정해진 답”

<div>[시대일보​]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로 요약된다. 초미의 관심인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이 꼽혔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조정,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국정과제에 전진 배치됐다.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기약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과학자들이 새 정부의 R&D 예산 지원에 기대를 갖는 까닭이다.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을 달성한다니 기대가 크다. 중점 전략과제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코스피 5000은 단순히 상법 개정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혁파, 기업들의 과감한 주주환원 같은 것들이다.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가 강력히 촉구해온 터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통째 세종시로 옮겨야 완전한 행정수도라 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회세종의사당 또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상대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대전, 충남을 배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실질적 자치분권 확립은 재정에서 나온다. 이런 면에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키로 한 건 의미가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지자체들은 최소한 6대4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강조한 만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대전·충남 통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div>

[시대일보​]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로 요약된다. 초미의 관심인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이 꼽혔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조정,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국정과제에 전진 배치됐다.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배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QPIGKB_2.jpg" /></figure>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한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과 쟁점으로 △ 외환 규제 우회 △ 비은행 발행 허용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 △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코인런(대량 환매)에 따른 전통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 등을 꼽았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환 관련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규제체계(외환거래시 신고의무 등)를 우회하는 국가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은 사실상 지급결제전문 은행업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아 이 경우 기존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이 단기국채로 보유될 경우 국채시장에 대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 훼손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량 환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잠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확산시 은행의 예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예금구성이 소액 가계예금에서 거액 기관예금으로 전환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취지 공감하지만…안전판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QHSEK1_1.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 하지만 타 부처와 협의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단독으로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3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고,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은 준비 중이고 각 부처 간 의견 조율 중”이라며 “앞으로 공급 대책은 (각 부처가) 조금씩 내놓기 보다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유휴부지도 과거에도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노후 청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나. 문제 핵심은 신뢰도”라고 말했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971467f7-e6fd-466c-aa98-d63256842319.jpg" /></figure>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를 방문,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a009f75b-9def-4596-a26e-2e756c90e9d9.jpg" /></figure>이날 먼저 발언한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한미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은 한미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암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한미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회장은 한미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암참 내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한국이 미국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잘 보여준다”며 “(암참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한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와 그로 인한 미국 내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투자가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 “저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만큼, 미국 정부 관계자들께 대통령님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기업 친화적 태도를 강조했다”며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div>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우려" 김병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재편은 한국 제조업 미래와 직결돼 있다며 국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석유화학산업 재편, 韓 제조업 미래 직결…국회도 할 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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