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꾸린다…“정책 협의 복원 출발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본청에서 만나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공통공약협의체는 지난 총선 이후 두 번째다. 양당은 지난 총선 이후 공통공약을 추려 협상에 나섰고 민생 관련 입법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공통공약협의체를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으로는 △AI(인공지능) 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위기청년지원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다.

우선 여야는 공통 공약을 비교하는 세부 작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양당 추산 공통공약의 수가 사뭇 다른 탓이다. 민주당은 약 200여건의 공약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100여건을 공통공약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분석 작업이 끝난 뒤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공통 공약을 처리할 계획이다. 견해차가 커 정책위 차원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는 법안은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공약협의체를 꾸리기로 함에 따라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읽힌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약을 분석한 뒤 공통부분을 우선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당은 민생 법안을 기초로 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일부는 국민의힘 공약이 우리보다 전향적인 것도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의 정치적 생각이나 노선 차이로 인해 이견이 있는 법안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의석수를 내세운 입법 강행은 국민도 불편해한다. 야당과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면서 “공통공약협의체가 인사치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야가 실질적으로 정책협의 복원하는 출발점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