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공감대 얻는 방송법 필요"…방송 3법엔 구체 입장 안 밝혀

2025-07-0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예정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논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발언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송 관련 법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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