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시간 운전…난감한 투표소 가는 길

대선, 재외선거 투표 시작

해결 안 되는 투표소 부족

한인들 우편투표 등 요구

선관위·정치권 묵묵부답

“가장 가까운 투표소도 6시간을 운전해야 합니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유권자의 험난한 여정이 또 시작됐다. 오늘(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공관별 최대 4곳)를 직접 방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만 해도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로 남북 거리는 700마일, 동서 거리는 1000마일에 달한다. 하지만 투표소는 4곳에 불과하다. 남가주 거주자를 제외한 유권자는 LA 또는 애리조나 투표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한표 행사'를 위해서는 최소 1~2일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재외유권자들은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우편투표나 인터넷 전자투표 도입, 또는 재외투표소 확대 요구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은 개선은커녕 유불리 계산만 반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유권자 등록을 한 미주 지역 재외유권자는 7만5607명(LA 1만341명, 미국 5만1885명)이다. 전 선계 재외선거 유권자는 총 25만82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22만6162명) 때보다 14%나 증가했다.

하지만 재외유권자들은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 편의증진 등 선거법 개정을 외면해 선거참여 의지를 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포털 마일모아에 재외선거 관련 댓글을 남긴 네티즌 '크로우'는 “LA투표소까지 6시간 이상 운전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가 거의 여행급”이라며 난감함을 전했다.

다른 네티즌 '버브'도 “LA총영사관 관할지역으로 유권자 등록은 했지만, 우리 주에 추가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LA까지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거리”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2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그해 20대 대선부터 공관별 재외투표소를 기존 3곳에서 최대 4곳으로 늘렸다. 하지만 추가투표소도 재외국민 3만 명마다 1곳씩 늘릴 수 있게 해 효과는 미미하다.

한인 사회는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투표 및 인터넷 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등 장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가투표소 설치 기준도 대폭 낮춰야 한다.

이우경 우리경희한의원 원장은 “한국 정치권과 선관위가 재외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고, 투표를 위한 편의도 개선하지 않으니 유권자 등록이 저조하다”며 “한인 대표신문에 선거안내 광고도 하나 없다. 한국 정치인들이 재외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관련 본지 문의에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 대리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법의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 무관심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