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새 정부에 건의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출과 신용보증·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보고서는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정책 기능은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정책 일관성과 전략적 집행력, 현장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게 은행권의 판단이다.

지난해 은행권은 지역신보 등 보증 기관에 약 3조 원을 출연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 지원 구조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중복 지원과 누락이 반복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단기적 지원이나 보증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생애 주기별 지원과 함께 이를 총괄할 전담 기관이 마련돼야 수요자 중심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3.2%(2023년 말 기준)로 미국(6.1%), 독일(8.5%), 일본(9.5%) 등 주요국 대비 2~4배 수준”이라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과잉 업종 및 상권 분석 데이터를 지역신보의 보증 심사에 활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장기·저금리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공통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