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69931.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3lxOlgxA3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879904034_4bfd0e.jpg" /></figure>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9일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앞서 배 의원은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제3연륙교 유료화의 위헌성을 다루고 주민 권리 침해를 논의해 심판청구를 준비해왔다.제3연륙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량이다.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대체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4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유료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이에 따라 이미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에게 또다시 요금을 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부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배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이미 분양가에 반영된 건설비를 또다시 통행료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제3연륙교는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조금만 섬과 섬,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달리 수도권 전역 및 전체 국민의 교통편의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라고 밝혔다.아울러 “해당지역 주민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전체 및 국민 전체에 그 이용이 필수적인 도로인데도 이를 유료도로 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일반 국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보통사용권을 제한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인구 13만 명이 도시 영종에 살고,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영종을 드나든다”며 “관광도로도 아닌 이런 생활필수도로를 오갈 때 마다 통행료를 내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본 영종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위헌법률을 고치고 제3연륙교를 반드시 무료화 해서 정당한 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9일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제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0TS66_1.jpg" /></figure>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개인사찰의 주지였던 C씨는 2022년 3월 코로나19로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사찰의 후임 주지였고, B씨는 사찰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C씨의 계좌를 관리해왔다. C씨 사망 후, 두 사람은 상속인 D씨의 동의 없이 C씨 계좌에서 2억5000만원을 출금하거나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에 두 사람은 C씨 유족의 상속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와 상속인 D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짚었다. 대법원는 “B씨는 생전 C씨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다”며 “C씨 사망 후에도 조리와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C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 D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div>

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인 동의 없는 계좌 인출… 대법 “횡령죄 위탁관계, 명시적 계약 없어도 성립”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lady/2025/08/19/news-p.v1.20250814.869b0707bdee435dac287c6df6773295_P1.webp" /></figure>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다. 이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데 드는 돈이다. 보통 법무사 비용이나 서류 준비 비용 등으로 수십만 원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집주인에게 따로 달라고 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2020년 5월, 유임대는 나임차에게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아파트를 빌려주었다. 계약은 2년 뒤인 2022년 5월까지.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두 사람은 다시 협상을 했다. 보증금은 2,500만 원으로 올리고, 계약기간은 2024년 5월까지 늘렸다. 대신,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붙었다.그해 5월, 나임차의 사정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한 채 세 달이 흘렀고, 유임대는 특약을 근거로 2022년 8월 계약을 해지했다. 동시에 나임차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과 미납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나임차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이로써 2022년 10월, 해당 아파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 80만 원, 등기 설정 비용 15만 3천 원, 총 95만 3천 원이 나임차의 주머니에서 나갔다.⚖ 소송의 쟁점은?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유임대가 나임차에게 월세 상당 부당이득, 미납 공과금, 원상회복비를 청구하자, 나임차는 “그럼 내가 쓴 임차권등기 비용을 상계하자”고 주장한 것. 유임대는 단호했다. “그건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바로 상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심과 2심도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 등기 비용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결국 원심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갔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그동안 임차권등기 비용은 수십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별도 청구를 하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나임차처럼 임대차 분쟁에서 상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임차권등기 비용이 ‘그냥 넘어가는 돈’이 아니라, 분쟁 속에서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이 명확해진 것.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보증금에서 임차권등기 비용을 바로 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가 더 강해졌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아닌,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면, 그 비용도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임차권등기명령에 쓴 돈, 꼭 복잡한 절차(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에 따로 소송을 하거나, 임대인이 청구한 돈에서 빼는(상계) 방식 둘 다 가능박상홍 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가사/상속/신탁팀 소속). 서적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를 공저했다.</div>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다. 이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놓는다…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법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news-p.v1.20250819.5a00e64b36d9436cb7cce1afeca61dae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div>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속보]‘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서도 보석 인용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28/shp_168912374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됐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국내에서 사용한 특허권이라면 관련 사용료는 국내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다.7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국 소재 청구법인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정당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청구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비만·수면 관련 분야의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제약회사다. 청구법인은 지난 2017년 8월 내국법인인 A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상의 권리를 국내 기업인 B사에 양도했다.B사는 2019년 10월부터 청구법인이 미국에서 보유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특허권은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으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며 세정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그러나 세정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법인은 심판청구에서 “특허권은 해당 권리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받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돼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는 한국 내 사용료를 과세할 수 없다”며 “실제로 국내 기업에 이전된 권리는 한국에서 제조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한 사용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특히 청구법인은 “한국 내 기업(B사)은 특허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술을 구현한 적이 없고 단순히 상품화 및 판매를 위한 부수적 행위만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세정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라면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B사는 실제 해당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했고 특허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만큼 과세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양측 주장을 심리한 조세심판원은 결국 세정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나 판매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본다”면서 “B사가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국내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이 특허권을 사용한 이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됐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법인세 과세 정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R44CMU_1.jpg" /></figure>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콜마그룹 오너일가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018년 체결한 3자 간 합의서 내용이 이른바 ‘부담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연일 경영권 침탈을 주장하는 것 모두 합의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 부녀는 윤 회장 등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19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가 2018년 9월 체결한 3자 간 합의서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부담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2018년 9월 1일 작성된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의 처분·증여 및 사업의 경영 등을 내용으로 총 3조 9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합의서 2조 3항에 따르면, ‘윤상현은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 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한국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합의 위반 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한 경영권분쟁 전문 변호사는 “부담부 증여가 성립하려면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합의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며 “특히 합의서에 언급된 ‘지원’, ‘협조’ 등의 표현은 부담부 증여라고 보기에는 약하다”고 지적했다.합의서가 되레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 시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의견도 있다. 합의서 2조 4항은 ‘윤여원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콜마비앤에이치는 물론 나머지 당사자들과 한국콜마홀딩스 및 그 계열회사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내세우며 이사회 개편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실적과 기업가치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다른 변호사는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콜마홀딩스의 기업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윤 대표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며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인해 기업가치가 떨어졌고 이 때문에 더 이상 협조나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합의서 2조 5항이 ‘본 합의서를 통해 윤여원에게 부여될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국콜마홀딩스가 비앤에이치의 주주로서 가지는 …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것도 윤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으로 해석된다.다만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주식 증여가 이뤄진 만큼, 법원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니라면 이 같은 합의서에 기초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당연히 기각 될 것”이라면서도 “이 건은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합의서와 별개로 여타 정황에 관심을 둘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업경영권 행사를 지지·협조해야 한다’는 부분을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한편 대전지법은 앞서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소집하도록 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과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신들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도 신청한 상태다. 이후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이 이달 12일 만남을 가지며 화해의 기류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주식반환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0월 23일로 잡히는 등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div>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콜마그룹 오너일가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018년 체결한 3자 간 합의서 내용이 이른바 ‘부담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연일 경영권 침탈을 주장하는 것 모두 합의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 부녀는 윤 회장 등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단독] “부담부 증여” vs “단순 협조”…콜마 합의서 전문 보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b0774896-1e5f-4458-bbf9-b9604f93da60.jpg" /></figure>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직원 1800여명을 불법 해고한 것과 관련해 9000만 호주달러(약 812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18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콴타스가 2020년 지상직 직원 1820명을 해고하고 이들의 업무를 협력업체로 이관한 것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 등 권리를 침해한 노동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마이클 리 연방법원 판사는 콴타스의 조치가 120여년 호주 역사상 “가장 크고 중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앞서 2023년 호주 연방대법원은 무더기 해고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었다는 콴타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콴타스는 코로나19 봉쇄로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은 2020년 연말 호주 내 각 공항의 지상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담당 직원들을 해고했다.이에 교통노조는 콴타스가 임금·노동조건 등 노사 협상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면서 고소했다.이날 재판부는 콴타스 경영진이 일자리 아웃소싱을 통해 연간 1억2500만 호주달러(약 1130억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 벌금이 9000만 호주달러라고 판단했다.또 해고와 관련해 콴타스를 고소한 교통노조가 없었다면 콴타스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벌금 중 5000만 호주달러(약 452억원)를 노조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재판부는 나머지 벌금 4000만 호주달러(약 361억원)를 어디에 사용할지 추후 심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인데, 해고된 직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재판 결과에 대해 버네사 허드슨 콴타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5년 전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아웃소싱을 결정한 것은 많은 전직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고통을 초래했다”며 “1820명의 지상 조업 직원 한 분 한 분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또 지난 1년 반 동안 회사 업무 방식을 바꾸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div>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직원 1800여명을 불법 해고한 것과 관련해 9000만 호주달러(약 812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800명 해고…"최악 노동법 위반" 800억대 벌금 폭탄 맞은 항공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news-p.v1.20250802.1c5a3620e09c4b42a1b05358eed83b5d_P1.webp" /></figure>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현대건설에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2022년 7월쯤 경호처로부터 영빈관 신축을 위해 ‘콘셉트 이미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제출했다. 건물의 대략적인 외관을 담은 일종의 상상도로, 정식 발주 전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영빈관 신축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다만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다.특검은 현대건설이 관저 이전 비용 일부를 대고 영빈관 신축 사업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수주한 A업체에게 공사 대금 대납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스크린골프 공사 대금을 대납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민주당은 현대건설이 관저 리모델링의 대가로 국책사업도 수주했다고 주장한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에게 관저 공사를 요청했고, 현대건설이 공사의 대가로 총사업비 약 10조5000억원 상당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특검법 통과가 유력해진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특검은 현대건설의 영빈관 특혜 수주 의혹도 관저 공사 경위와 관련한 부분으로 판단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콘셉트 이미지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수주를 위한 설계를 착수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div>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현대건설에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현대건설에 영빈관 신축 밑그림 요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1d702ae7-b067-4eb2-bbf7-33dedc66f90a.jpg" /></figure>유령 회사를 통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씨(67)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ㅇㅇ메디칼, ㅇㅇ메디 등 이름으로 된 유령 법인을 세워 의료법인 이사장 3명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장들은 이 기간 배당금, 허위 급여 등 방식으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22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유령 법인의 사무실 주소는 A씨 업체에서 창고로 사용하던 곳과 일치했다. 임직원 막도장과 유령법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보유한 업체 부사장이 자금 집행과 회의록 날인 등 결재를 도맡았다. A씨 업체의 직원들이 유령 법인 직원을 겸직하면서 의약품 물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한 대학병원의 이사장 부자(父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밝혀냈다. 대학병원 이사장 B씨(70)와 그의 부친인 명예이사장 C씨(92)는 A씨에게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억561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상적 거래를 가장해 두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검찰은 리베이트 대가로 A씨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 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B이사장의 병원 구매관리팀은 들러리 업체 등이 참여하는 입찰 전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실제 입찰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3개 업체가 낙찰됐다고 한다. 이렇게 A씨의 업체는 지난 2월 입찰에 참여해 186억원, 다른 두 업체는 128억원, 215억원에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검찰은 2023년 12월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지난 1월과 4월 A씨 업체와 대학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의약품 입찰 담합 등 대학병원 부패 관행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div>

유령 회사를 통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씨(67)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령법인 세워 50억 리베이트…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병원 이사장 기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동영상)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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