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news-p.v1.20250819.5a00e64b36d9436cb7cce1afeca61dae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0TS66_1.jpg" /></figure>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개인사찰의 주지였던 C씨는 2022년 3월 코로나19로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사찰의 후임 주지였고, B씨는 사찰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C씨의 계좌를 관리해왔다. C씨 사망 후, 두 사람은 상속인 D씨의 동의 없이 C씨 계좌에서 2억5000만원을 출금하거나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에 두 사람은 C씨 유족의 상속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와 상속인 D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짚었다. 대법원는 “B씨는 생전 C씨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다”며 “C씨 사망 후에도 조리와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C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 D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div>

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인 동의 없는 계좌 인출… 대법 “횡령죄 위탁관계, 명시적 계약 없어도 성립”

<div>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512370.jpg" /></figure>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의원 관련) 압수물 분석이 덜 끝난 상황”이라며 “자료 분석을 마치고 필요 시 추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결성하고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전북 익산시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50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등 직무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보좌관 등 추가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먼저 압수물을 통해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 압수물 분석 중…추가 소환도 시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be130fa3-1302-47fe-adb4-72b310857b06.jpg" /></figure>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분석을 마치고 필요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7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진술 내용이나 추가 입건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좌관 갑질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강서경찰서에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이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라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의 사건은 지난 14일 방배경찰서에 배당했다고 전했다.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해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경찰은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를 보유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고발인 조사 중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의혹 사건 9건을 접수해 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분석을 마치고 필요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7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주식 의혹 이춘석 재소환 시사…"압수물 추가 분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9PSB82_1.jpg" /></figure>시민 1만 20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상계엄 사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첫 사례다. 이전까지의 유사 소송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행돼왔다. 김 변호사는 “이전 소송들의 청구 취지에 더해 추가로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동기였던 ‘김건희 리스크’를 근거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김 여사를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피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김 여사의 공동책임 입증에 대해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며 “향후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불법 비상계엄 관여 증거가 밝혀질 경우, 그때마다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송 참여 희망자는 전날 자정 기준으로 1만 2225명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소송 종료 전까지 신규 선정자 명단을 제출하면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제도 형태로 진행된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 일부를 선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이 1만2225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원을 소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번거롭고, 송달료만 1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공탁 조건부 하에 인용했다.</div>

시민 1만 20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 1만 2000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비상계엄은 尹·김건희 공동책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001723955_e26135.jpg" /></figure>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제14차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후 다섯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네 번째로 불출석한 지난 11일 제13차 재판에선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제14차 재판을 진행했다.

[내란 재판] 구속 후 자취 감춘 尹…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진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d641bcf3-a2ff-4d48-b7d6-d4d0363b647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8일 권리당원 교육을 담당할 교육연수원장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을 선임했다.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회 관련 보고가 있었고 교육연수원장에 최 전 의원이 선임됐다”고 말했다.부 대변인은 최 전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소 현장에 간 것에 대해선 “오랜 친분을 유지했다 보니 인간적 도리로 다녀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아 당선됐다.그러나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15일에는 조 전 대표 등과 함께 사면됐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권리당원 교육을 담당할 교육연수원장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을 선임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회 관련 보고가 있었고 교육연수원장에 최 전 의원이 선임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광복절 특사’ 최강욱 임명

<div>"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그에 대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당시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095205330_w.jpg" /></figure>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판단할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헌재에 전달된 기록도 본인 것 이외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고, 헌재 결정 이후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헌재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핵심이었고, 계엄과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공모·방조에 대한 판단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설시한 부분, 특검이 추가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특검이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있고 확정이 돼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특검보는 사후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분은 소위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내란의 방조나 공모로 보긴 어렵다"며 "비상계엄 이전에 한 행위, 즉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특검보는 "총리로서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형사적 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작위(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형사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부작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혐의와 의혹에 대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한 전 총리가 얽힌 부분이 많은 만큼 그가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hyun9@newspim.com</div>

"헌재서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특검선 많은 증거 수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무혐의 판단 때와 상황 많이 달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bbc2c1c5-582b-4308-affc-1b075760cb26.jpg" /></figure>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지난 20대 대선에서 김 여사가 2001~2014년 국민대, 수원여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21년 12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8월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다”면서도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조사해왔다. 이후 지난 6월 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해당 사건이 이송됐으나,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김 여사가 고발된 혐의 중 이날 무혐의 처분한 사안 이외에 남은 피의사실 중 일부는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했다.</div>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속보] 검찰,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div>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501412.jpg" /></figure>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됐다.이런 수법으로 A씨 본인도 작년 2월 7~8일과 같은 해 7월 19~26일 등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했다.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000부대는 포상휴가가 왜 많나 했더니”…‘기술자’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속보]‘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서도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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