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e12e801f-e604-4e6e-9e34-845502355694.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공식 발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의 실행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자원 등은 업종별 특수 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5500억 달러(약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자동차와 쌀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과 함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하지만 ‘상호관세 15%’에 기존 미국의 일본산 제품 관세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차가 이어졌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고, 이 때문에 양측은 큰 틀의 합의 이후에도 세부 조정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일본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15% 적용...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정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행정명령에는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 15%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또 "별도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 의약품, 그리고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분야별 특별 관세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0632235120.jpg" /></figure>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가운데 쟁점이 됐던 자동차 관세 문제도 해소됐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국 무역 합의 이행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미국은 4월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27.5%의 관세를 매겼고, 지난달 말 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던 상황이었다.새 규정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의 미국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반면,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자동차에 대한 낮은 관세는 행정명령이 공포된 지 7일 후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관세 인하는 8월 7일로 소급 적용된다.행정명령문에는 일본이 미국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및 산업재 생산자에게 핵심 분야에서 시장 접근 확대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특히 일본 정부는 미국 쌀 최소 접근(Minimum Access) 제도를 통한 쌀 수입 75% 증가와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포함) 등 연간 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미국에서 제조되고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시험 없이 일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며,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와 방위 장비 구매도 진행한다.행정명령문은 미국 역사상 다른 어떤 합의와 달리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선정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장하는 한편, 미국의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의 경우 지난 7월 30일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에너지 분야 1000억 달러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이에 관한 공식 문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kwonjiun@newspim.com</div>

"일본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15% 적용...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정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美·日무역합의 시행 행정명령에 서명..."日 자동차 15% 관세 시행"

<div>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15%로 낮춘 자동차 관세 등을 적용받게 됐다. 일본의 관세 적용은 2주 내에는 이뤄질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c1da0c71-cd41-4f89-b548-3ac83467db19.jpg" /></figure>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15%)와 자동차 관세(15%) 인하 조치 소식을 알리며 “미국과 2개의 문서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첫 번째는 관세 협상을 주도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담당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이에 체결됐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금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대한 것으로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일·미 공통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라며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투자금이다.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대해 민간 기업의 투자금 융자와 보증 등이라며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두 번째 문서에 대해선 “양국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라고 짧게 언급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번 관세 합의 이행을 계기로 “미·일 황금시대”를 언급했다. 일본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일 황금시대’를 내세워왔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친서를 자신의 측근인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을 통해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관세 합의 이행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자신이 “관세보다 투자”를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그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일·미 쌍방이 이번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시바 총리는 “일련의 대처를 통해 일·미 동맹의 한층 강화, 경제·안전보장의 확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촉진에 이어지도록 정부로서 많은 분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 번째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이 담긴 백악관 사진을 공유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최대 2주 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a90e4824-9637-41e9-81e0-d4f118ce4057.jpg" /></figure>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동차 관세 문제를 해결했지만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빌어 미국이 5500억 달러 외에도 미국산 쌀 수입, 항공기 구입 등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해 협의가 정리되면 문서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매듭지은 것은 지난 7월의 일이지만 ‘구두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공동 문서를 작성할 경우 일본 정부가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것을 우려해 문서화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5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트럼프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인상 역시 부담 요소다. 아사히는 이날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가 일본의 방위비에 대해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오는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방위비 인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에 지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GDP 대비 2.32%를 방위비에 투입하고 있는 한국을 거론하며 “방위비 지출, 대규모 군조직,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이라는 점에서 모범적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15%로 낮춘 자동차 관세 등을 적용받게 됐다. 일본의 관세 적용은 2주 내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쌀도, 항공기도 문서로” 요구한 美…日 "전체 합의문 공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지난 7월 타결된 미·EU 무역협상안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수정 요구를 제기하고 있어 자칫 '대서양 무역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협상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럽이 미국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모든 기존 관세를 선제적으로 철폐하는 내용 등에 대해 유럽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EU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상안에 합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8/250728104820522_w.jpg" /></figure>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날 자비네 바이안트 EU 집행위 무역 담당 사무총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미국·EU 무역협상 전략과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베른트 랑게 국제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상안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며 "(유럽의회) 승인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소속인 벨기에의 캐슬린 반 브렘트 의원은 "이번 협상안이 EU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양보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민주진보동맹은 이 협정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이 협정에 무조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그룹(The Left)의 공동 대표인 독일의 마틴 쉬르데완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항복했다"며 "유럽의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산업은 타격을 받으며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우성향의 '정체성과 민주주의(ID)' 소속의 프랑스 티에리 마리아니 의원은 "EU가 너무 약하게 대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의) 조건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성향의 리뉴 그룹(Renew Group)과 녹색당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 5개 그룹에 속한 의원은 396명으로 유럽의회 의원 전체 725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에 대해 바이안트 총국장은 "EU는 다른 어떤 미국 파트너보다 더 나은 협상을 했다"며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대부분의 수출품에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협상이든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은 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협상안을 실행하기 위해 약속한 EU 측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무역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FT는 "대서양 무역 전쟁을 우려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럽의회 투표에서 협상안이 통과되도록 자국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지난 7월 타결된 미·EU 무역협상안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수정 요구를 제기하고 있어 자칫 '대서양 무역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 미·EU 무역협상안 비판 봇물… "대서양 무역 휴전 깨질라" 우려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98e2cd8a-d3fb-4d0f-9443-31f11e77f75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곧 "꽤 상당한(fairly substantial)"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 들어와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운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 중인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충격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번 협상이 "(내가 해결한 전쟁 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백신 접종 문제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그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견해를 듣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러의 군사 분야 AI 협력 움직임에 대해 "아무 걱정 없다"며 "그들은 베낄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창조할 수는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곧 "꽤 상당한(fairly substantial)"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 부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오는 10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에 최대 62.4%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중국 상무부는 "지난 1년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이 덤핑 수출돼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예비 증거가 나왔다"며 "이들 제품에 15.6~62.4%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해 11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정부 보조금 등의 이유를 들어 7.8~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총관세는 기존 관세와 합쳐져 17.8~45.3%로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EU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올 6월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발표는 의심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덤핌 관세 부과로 이미 어려움에 빠져 있는 EU 축산농가들이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U산 돼지고기와 가공품 수출은 지난 2020년과 2024년 사이에 3분의 2가 줄어 430만톤에 그쳤다. 수출 감소는 주로 중국과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중국이 조사 개시를 발표했을 때 유럽 축산업계에서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축산농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2302529490_w.jpg" /></figure></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오는 10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에 최대 62.4%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中, EU産 돼지고기에 최대 62.4% 반덤핑 관세 부과… EU의 전기車 관세에 보복인 듯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9f77bfc0-7bd8-4164-8d70-ba0c35cd5701.jpg" /></figure>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한 지난 3일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대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교에 이어 경제에서도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중국 상무부는 열병식이 끝난 이날 오후 미국산 ‘차단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33.3~78.2%의 반덤핑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부과 시한은 2028년 4월까지다.중국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8년 7월부터 관세율을 33.3∼78.2%로 인상했다. 특수 광섬유인 차단파장 이동형 광섬유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광섬유는 5G 통신, 데이터 센터, 고속 인터넷망 등에 쓰이는 전략 기술 제품이다. 세계 최대 수입국 중 하나가 중국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2354ef3c-8b53-4129-afe0-00c5fffa93d6.jpg" /></figure>올해 기준 광섬유 시장의 약 10.4%를 점유하고 있는 코닝(관세율 37.9%)을 비롯해 OFS파이텔(33.3%), 드라카커뮤니케이션스(78.2%)와 같은 미국 기업이 관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LS전선·대한전선 등의 국내 업체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보인다.이번 조치는 중국 광섬유 제조업체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요청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6개월간 벌인 반덤핑 조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당일이란 점에서 미국과의 추가 관세 협상을 앞둔 힘겨루기란 분석이 나온다.광섬유 기업이 제기한 반덤핑 조사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당시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추가 등의 조치와 함께 광섬유 반덤핑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미국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경고”<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ee90bf73-5cf8-4e67-a89b-52f93b7e6edc.jpg" /></figure>중국 반도체 산업에 미국이 가한 추가 제재에 대한 경고란 분석도 있다.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고, 지난 2일 TSMC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 VEU 기업은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에도 일부 최첨단을 제외한 장비를 미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블룸버그통신은 “(광섬유 관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버코어ISI의네오 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장비를 개별 허가 없이 중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를 철회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무역 협상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협상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상기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div>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한 지난 3일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대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교에 이어 경제에서도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북·중·러 연대 과시 통상공세…美특수광섬유에 78% 관세

<div>철강·가전까지 번진 美 관세…중소 수출기업 '직격탄' 우려관세전쟁, 국내 산업구조 개편 불가피…수출기업 긴장 고조KDI "미 대법원 판결 가장 큰 변수…10월 중순까지 지켜봐야"[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발 관세전쟁이 일단락됐지만, 대외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결정할 미국 연방 대법원 판단까지 남아있어 대외 경제환경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에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270조원 규모로 확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 이차보전 사업에는 1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1353174230_w.jpg" /></figure>정부는 관세 부과가 본격화 될 경우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한 지원 계획도 내놨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보험 규모를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자동차, 철강 등 수출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공공기관도 참석했다.간담회에는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이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세 영향을 받는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전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가전업계까지 불똥이 떨어졌다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2348383130_w.jpg" /></figure>앞서 지난 6월 미국 상무부가 냉장고, 세탁기, 식기건조기, 오븐, 음식물처리기 등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상품'으로 지정하고 철강 함량 기준에 따라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입액은 약 4억790만달러(약 5500억원)였지만,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액은 누적될 전망이다.철강이나 알루미늄 함유량 비중에 대한 미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관련업계가 긴장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주장에 따라 향후 관세 부과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율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에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8월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줄어든 87억4000만달러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이 같은 현장이 장기화 될 경우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고율관세가 장기화 될 경우 산업구조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관세협상이 대략 마무리됐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높다"고 설명했다.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호 관세 관련 재판은 또 다른 대형 변수로 작동할 전망이다. 앞서 미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직접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조차 패배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 맺은 관세협상은 무효화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065025489_w.jpg" /></figure>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예상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품목관세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현재 남은 품목은 '반도체' 밖에 없다"며 "반도체 관련해 영향을 받을 나라가 한정된 만큼 미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10월 중순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생산을 확대하면 산업 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 현지생산이 확대되면 산업공동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wideopen@newspim.com</div>

철강·가전까지 번진 美 관세…중소 수출기업 '직격탄' 우려. 관세전쟁, 국내 산업구조 개편 불가피…수출기업 긴장 고조. KDI "미 대법원 판결 가장 큰 변수…10월 중순까지 지켜봐야"

[한미 협상 한달] 미 대법원 판결 앞두고 변수 여전…불확실성 확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AI 종목 추적기', 긍정·부정 영향 종목 추적일본 경제재생상 4~6일 워싱턴 방문포드·GM 등 자동차 5종목 관세 인하 수혜 기대테슬라 등 자동차주 일본 투자 확대로 경쟁 심화※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종목 추적기가 답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기사의 이슈를 보고 긍정·부정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추적합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관련 기사 : 미일, 관세 합의문 작성하나...日대표 4~6일 다시 방미[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 문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다 출국 직전 일정을 전격 취소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4~6일 워싱턴을 찾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와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문서 서명을 동시에 성사시키려는 입장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미국은 4월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기존 2.5%에 25%를 추가해 27.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7월 말 15%로 인하 합의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발령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생산, AI, EV 배터리,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광범위한 분야에 55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15/2402151604118750.jpg" /></figure>◆ 긍정 영향 종목 분석- 포드 모터 (Ford Motor Co.) - 소비재일본과 미국 간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 기대감으로 관세 부담 완화 직접적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증가 및 마진 개선으로 분기 실적 향상 예상-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 Co.) - 소비재일본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배터리 투자 증가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엔비디아 (NVIDIA Corp.) - 기술일본의 AI 및 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확대로 직접적 수혜 첨단 기술 협력 강화에 따른 매출 성장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대-캐터필러 (Caterpillar Inc.) - 산업재5500억달러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투자 수혜 일본 투자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직접적 매출 확대 전망- 하니웰 인터내셔널 (Honeywell International) - 산업재에너지 전환 및 첨단 제조 분야 협력 강화로 수혜 일본 투자와 관세 완화로 미국 내 사업 확장 및 수익성 개선 예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3/24/2103240546231300.jpg" /></figure>◆ 부정 영향 종목 분석- 테슬라 (Tesla Inc.) - 기술일본산 전기차 배터리 투자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일본 기업과의 기술 경쟁 격화로 시장 점유율 압박 및 마진 하락 예상- 포드 모터 (Ford Motor Co.) - 소비재일본 대미 투자 확대로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경쟁 일본 기업 생산 확대가 시장 점유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너럴 모터스 (General Motors Co.) - 소비재관세 인하 지연 시 일본산 부품 가격 경쟁력 상대적 저하 부품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및 수익성 악화 우려- 스텔란티스 (Stellantis N.V.) - 소비재미일 투자 협력 강화로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 불리 일본 기술 협력에서 소외될 경우 기술 경쟁력 격차 확대 가능성- 리비안 (Rivian Automotive Inc.) - 소비재일본 EV 배터리 기술 투자 확대로 신생 EV업체 경쟁 환경 악화 배터리 기술 격차 심화와 자금 조달 부담 가중으로 성장 제약 우려※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AI 종목 추적기', 긍정·부정 영향 종목 추적. 포드·GM 등 자동차 5종목 관세 인하 수혜 기대. 테슬라 등 자동차주 일본 투자 확대로 경쟁 심화

[AI MY 뉴스] 미일 관세협상 재개, 자동차주 상승하고 EV 배터리주 하락할까?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941758796_ed6939.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7월 30일, 워싱턴발 속보는 보는 이의 가슴을 묘하게 철렁하게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합의대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언뜻 보면 “그래도 10%포인트나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과 부딪히며 느낀 경험으로는, 이 15%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훨씬 묵직했다. 지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린 혜택은 단순한 면세가 아니었다. 한미 FTA 덕분에 현대차와 삼성 같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경쟁사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불리해졌다.FTA 시대의 막, 진짜로 내렸다숫자는 냉정하다. 일본 도요타는 기존에도 2.5% 자동차 관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에 15%가 되면서 12.5%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0%에서 15%로, 무려 15%포인트가 한 번에 뛰었다.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렸던 무관세 특수는 이제 끝났다.현대차도, 삼성 반도체도 앞으로는 일본‧독일 기업처럼 똑같이 15%를 내야 한다. 연간 대미 수출액이 1000억 달러1)가 넘는 상황에서 15% 관세는 150억 달러(약 20조 4450억원)를 추가 부담하라는 말과 같다.1) 2024년 기준 약 1,316억 달러(출처: USTR)더 걱정스러운 건, 이것이 단순한 일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2월부터 밀어붙인 관세 중심 무역정책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룰이다. 전문가들은 설령 다음 정권이 상대 정당으로 바뀐다 해도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3500억 달러 투자 약속, 그 배경과 과제협상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다. 처음 요구한 4000억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한국이 제시했던 1000억 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문제는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 접근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예전의 자유무역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뀐 것이다. 농업도 크게 흔들렸다. 쌀과 소고기만 가까스로 지켰지만 돼지고기 등은 사실상 전면 개방됐다. 특히 양돈 농가 입장에선 충격이 크다.누가 버티고 누가 흔들릴까자동차 업계는 그나마 낫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생산 기지를 확보해 놓았다. 현지 생산분은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빨리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겼다.반도체는 조금 복잡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본사 의존도가 높다. 그래도 기술 우위가 여전해 당장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가장 걱정되는 건 중소 제조업체다. 해외에 공장을 지을 자금도 없고, 독점 기술도 없는 기업들엔 15% 관세는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최근 만난 한 부품업체 대표는 “이제 정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된 건가요…” 하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다.판이 바뀐 만큼 전략도 바꿔야 산다이제 근본적인 전략 재편에 나서야 한다.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약 17%로, 중국(21%) 다음으로 높다. 15% 관세라는 족쇄를 찬 채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주요 다변화 대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유럽: 탄소 중립과 ESG에 집중해야 한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환, 북유럽 그린 수소 프로젝트 등은 한국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잘 맞는다. 이 시장은 관세보다 규제가 무섭기 때문에, 준비된 기업에 유리하다.▶동남아: 디지털 전환의 기회가 많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베트남 스마트시티, 태국 EV 허브 등에서 ICT‧건설 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 RCEP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중동‧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중심의 블루오션이다. 사우디 네옴시티, UAE 바라카 원전,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CPTPP 가입도 더 미룰 수 없다. 일본주도라고 주저할 때가 아니다.둘째, 현지화 전략은 단순 생산 이전을 넘어 R&D‧마케팅‧금융까지 포함하는 완전 현지화로 가야 한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성공한 원인은 단순히 공장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센터와 연구소까지 함께 운영했기 때문이다. 삼성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현지화 = 일자리 감소? 오해다“현지화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 흔히 듣는 우려다. 사실 단순 조립‧생산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현대차가 좋은 예다.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이 늘어나면서 울산 공장의 생산 물량은 일부 줄었다. 하지만 대신 남양연구소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 해외 공장 맞춤형 설계, 품질 관리, 현지화 모델 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무가 본사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이 본격 가동되었지만, 차세대 3나노‧2나노 공정 기술 개발은 여전히 한국에서만 이루어진다.문제는 중소기업이다. 개별적으로 현지화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중견업체 대표는 “미국 현지 공장과 직접 거래를 하려면 현지 진출이 불가피한데,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모델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요”라고 말했다.이처럼 ‘동반 진출’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이 앵커 역할을 하며 협력업체들이 함께 들어가는 방식이다. 베트남 하이퐁 산업단지, 인도 첸나이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다시 초심으로결국 해법은 기술력 강화에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성장 경험이 이를 입증해왔다.▶반도체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차세대 메모리(PIM2), CXL3))에서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2)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내부에 연산 기능을 직접 탑재해 데이터를 이동시키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로, AI‧빅데이터 등 대량 연산에서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인다.3) CXL(Compute Express Link)은 CPU, 메모리, 가속기 등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초고속‧저지연으로 연결해 서로의 메모리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고성능 인터커넥트 표준이다.▶배터리는 전고체‧리튬메탈 같은 차세대 기술이 답이다. 중국이 가격으로 공격해도 안전성과 성능에서는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바이오헬스케어도 기회다. K-뷰티가 성공했듯, K-바이오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전자‧세포 치료제 같은 차세대 의약품 분야에서 글로벌 선점을 노려야 한다.정부 역할, 안전망과 일관성이 핵심정부 역할은 단순히 협정 체결로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한 중소 부품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는데, 그 나라의 정권이 교체된 후 갑자기 환경 규제가 강화돼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장해주는 해외 투자 리스크 보장 제도나 보험이 있다면, 기업은 훨씬 과감하게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무역금융 지원도 중요하다. 15% 관세 부담으로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다.농업 분야 역시 단순 보상에 그치지 말고, 스마트팜‧6차 산업화 같은 경쟁력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흔들리면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이 절실하다.특혜 시대의 끝, 진짜 실력의 시작13년간의 한미 FTA 혜택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FTA 발효 초기, 정부가 강조했던 구호를 떠올려보자.“다른 경쟁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미 FTA의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니 그전에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됐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로 인해, 그동안 한국 기업이 누리던 상대적 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다. 다시 말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우위를 점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확인한 것뿐이다. 이러쿵저러쿵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애초에 한미 FTA 효과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룰 속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우리는 이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K-뷰티, K-컬처 같은 신흥 산업이 성장했다.이번에도 마찬가지다. FTA 선점이익 대신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경쟁력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유연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566270527_66ee70.jpg"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7월 30일, 워싱턴발 속보는 보는 이의 가슴을 묘하게 철렁하게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합의대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언뜻 보면 “그래도 10%포인트나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문가 칼럼] FTA 선점 효과의 종언, 그리고 한국 무역의 두 번째 시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공식 발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의 실행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자원 등은 업종별 특수 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속보] 트럼프, ‘미일 무역합의 공식 실행’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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