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22_883203_3645.jpg" /></figure>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은희, 김용태, 김재섭, 박정하, 배준영, 서천호, 신성범, 이만희, 이성권,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6X9HPI_1.JPG" /></figure>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6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의료현장과 여성들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프진’ 등 자연유산유도제는 입법 공백 속에 여전히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안 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여성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어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 중인 19~49세 여성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법공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4%가 임신중단을 경험했으며 이 중 75.2%가 수술을 택했다. 임신중단 사유는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32.7%) 등 대부분 사회경제적 이유였다. 이들은 대부분 임신중단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청소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지역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분이 많다”며 “이분들에게 필요한 상담 등 관련 공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태를 원해도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의료정보 제공체계 구축,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비용 부담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인구정책 및 법률 전문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 400명을 대상으로 임신중지 주수, 숙려기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는 주수로 여성 응답자는 10주(33%), 언제든 요청시(24%), 14주(22%)를, 남성 응답자는 14주(30.3%), 10주(24.5%)를 각각 꼽았다. 임신중지를 결정하기 위한 숙려기간으로는 여성은 7일 이내(41.3%), 남성은 1~3일(36.2%)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그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법 공백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 법적 기준이 없어 낙태 시술을 할 때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입법 미비로 제도적 뒷받침이 부재한 탓에 여성들이 비공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경로로 낙태를 시도하고 있”"고 우려했다.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죄 조항의 효력만 상실된 채 법적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자연유산유도제 관련 입법 공백으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연유산 유도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자연유산 유도제를 도입하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차별과 낙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낙태를 줄이려면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게 진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div>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6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의료현장과 여성들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프진’ 등 자연유산유도제는 입법 공백 속에 여전히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안 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여성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어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 여전한 입법공백… "현장 혼란 가중, 법적 보호돼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186_882932_4622.pn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금융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일시 중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는 자칫 과도한 통제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금 사용자와 디지털 소외계층이 복지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CBDC 도입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현금과 결제수단을 병행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3,71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01522A4F2C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금융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일시 중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CBDC 도입 일시 중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7081615_94ada5.jpg" /></figure>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력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법’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후 계속된 의정갈등을 풀기위한 성격이 강하나 의료인 적정인력과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화와 갈등 조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 진료지원인력(PA) 등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야기되는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협업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즉 바이탈과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PA에게 법적 안정성과 범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가장 큰 걱정은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문제다. 50명에서 100명에 달하는 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외에도 노동·시민·소비자 단체, 정부 공무원 등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 현장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칫 비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의료 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하고, 기존 개별법상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치과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시행은 치과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은 치과의사 공급 과잉시작의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공급과잉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치과의사 과잉 공급은 필연적으로 시장 내 경쟁을 격화시키고, 이는 비보험 진료 분야에서 ‘덤핑’이라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대다수 개원가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다. 의료공급의 왜곡이 발생하여 젊은 세대 치과의사일수록 경쟁 압박이 더 크고 직업/업무 만족도가 5년 전보다 확연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과잉 공급이 치과의사들의 정신적 부담을 넘어서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이러한 치과의사 과잉 공급과 동시에 치과계는 치과 스태프, 특히 치과위생사의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만약 업무 조정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더라도,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치과의사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개원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진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치과 보조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인력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치과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인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법’은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치과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단순히 직역 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치과의사 과잉 공급과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저출산 초고령화사회는 사회전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과 업무조정은 기존 방식의 치과계 내부 합의 도출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선진국의 제도를 심층 연구하여 규제가 아닌 혁신으로 각 업무범위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인력수급추계와 업무조정이 단지 일반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치의료계도 절실하므로 치의료계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div>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력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법’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후 계속된 의정갈등을 풀기위한 성격이 강하나 의료인 적정인력과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화와 갈등 조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 진료지원인력(PA) 등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야기되는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협업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즉 바이탈과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PA에게 법적 안정성과 범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인력수급추계위 설치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법

개혁신당 이주영, 소아응급의학 전문의부터 국회 입성까지. "정부, 의대생 복귀 대비책 없어…의료계는 산발적 주장만" "'보통의 용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야''…기피과 문제 진단

[폴리티션스토리](상) 의사 출신 이주영, '의정' 갈등 일침…"책임지는 주체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6/news-p.v1.20250806.384cef395e3d4d8285cddd61b796dcac_P1.webp" /></figure>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div>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헌법불합치 벌써 6년째, 임신중지 입법 공백 언제까지

<div>국회서 의료계·시민단체 토론의료계, 의학적 태아 생존율과 합병증 감안 권고의사 거부권 보호와 법 규정 명확화 요구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입법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낙태 접근 및 경제적 편의성 개선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산모 건강 문제와 의사의 법적 책임 명확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434021980_w.jpg" /></figure>지난달 11일 남 의원은 ▲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및 약물 방식 허용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낙태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23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개정안에 찬성하는 사회 일각에선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에 중점을 두고 낙태의 접근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에선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 허용한계 삭제에 따른 산모 건강 위협과 태아의 생명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모호성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각 국가별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를 소개했다.조사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영국(북아일랜드 외)이 24주 이하로 가장 길었고 대부분의 나라는 14주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김 교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임신 6주는 태아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10주는 태반이 형성되며 팔다리가 생기는 시기이고 14주부터는 대부분의 뼈가 형성된다"면서 "이 말은 낙태 시 태반이나 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산모가 과다 출혈을 일으키고 자궁 파열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태아의 모든 기관은 20주 이전에 다 형성되고 20주 후부터는 살이 찌는 시기"라며 "실제로 작년 8월 충남에서 22주 3일째 태어난 400g의 아이를 4kg까지 잘 키워 퇴원시켰고 스웨덴의 경우 22주 이하 신생아의 생존율이 10~30%까지 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즉 낙태의 임신주수 허용 한계를 정할 때 의학적 기준과 태아의 생존 데이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물을 통한 낙태의 경우에도 주요국의 복용 가능 임신 주수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가 9주 이전이었고 독일, 영국, 뉴질랜드는 10주 이전 아일랜드는 9~12주 이전이었다.관련 의약품 구성 물질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지속적인 질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한 통증과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감염 위험도 있다.◆ 사회 초년생 등 접근성 취약, 약물 안정성도 주장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낙태) 접근성이라는 것은 공적 자원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청소년,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인프라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또 "여성이 선택한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자율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 병용 요법으로 사용하는 임신중지 방법은 효과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연구 자료와 입증 자료들이 있다"며 "합병증에 대한 수준도 병원에 방문했을 때 0.04%, 방문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0.02%수준으로 매우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444360110_w.jpg" /></figure>이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유산유도제 도입은 경제적,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 불법 유산유도제 판매 문제, 임신중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대표는 "법에서 규정하듯이 14주만 허용, 22주부터는 제한적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도에 있는 A여성은 10주차에 임신중지를 하려 해도 병원에서 거절 당해 고민하다 17주차에 서울로 와서 임신중지를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나 대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에 대해 "의료인의 거부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 때문에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거부할 권리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어 바꿀게 아니라 낙태 안 하게 지원해야"반면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을 시도하는 남 의원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최 원장은 좌장석에 앉은 남 의원을 향해 "낙태라는 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용어를 바꾸면 실체가 바뀌냐"고 물으며 "과거 복지부 자료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자연유산 유도제라고 표기해서 항의한 적 있다. 여성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자연스레 유산되는 것처럼 호도한 용어"라고 비판했다.최 원장은 "(용어 변경을 통해) 낙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싶은가"라며 "낙태를 안 할 수 있는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해야 된다면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부담없이 할 것인지 논해야 한다. '임신중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태아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닌 '피임 실패물'이 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443547510_w.jpg" /></figure>최 원장은 "낙태 허용 기준이라도 명확히 해달라"며 "20주 넘어서 태어나면 안 죽고 꿈틀하기도 하고 24주는 한동안 끙끙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30주 넘어가면 살 수 있고 36주면 그냥 신생아다. 아이가 살아서 나왔을 때 의료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여성이 원할 시 의사는 거부권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산부인과 의사들 이제 더 안 하게 생겼다"며 "산부인과 의사 씨를 말리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홍순철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산부인과 교수)는 의사의 거부권 문제와 관련해 "아이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 죽이는 역할 하라고 하면 의사들이 정신병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div>

의료계, 의학적 태아 생존율과 합병증 감안 권고. 의사 거부권 보호와 법 규정 명확화 요구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입법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용 한계' 없는 낙태 가능 개정안에 "산모 위험" vs "접근성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678888564_a9f4ba.png" /></figure>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 단절로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특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6.25 참전용사는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로 전체 평균 81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상자 사망 이후 가족들의 생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요양지원 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했다.또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지원 혜택도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참전유공자 가족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 법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으로 단절 없는 보훈, 일류 보훈 실현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송석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 승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3HGEJ_1.JPG" /></figure>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들을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 조사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춘석 특검법은 △이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전체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조사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 수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어 사실상 법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여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탓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 법안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직후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많은 개미투자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의심만 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입장에 걸맞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회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했다. </div>

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힘 "李 정권 추악한 위선 드러나…'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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