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1/c19b3d26-1d5c-4029-9747-eb8e8d4315df.jpg" />인공지능(AI)의 발전은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까. 민주주의 또는 국가란 개념도 AI 시대에 유효할까.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지난달 11일 만나 대담을 나눴다. 개발자 출신인 이 의원은 AI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염 총장은 초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7298_932677_4847.jpg" /></figure>▲ 국회의장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연(13:15)▲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소통관 기자회견이건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09:20)박은정 의원, [고소장 관련 기자회견](10:00)이언주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11:00)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3:40)최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발의 기자회견](15:20)이원택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필리버스터 방해 관련 기자회견](15:40)[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연(13: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오늘의 일정] 12월 31일 목요일 국회

<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지방선거 전략입니다."최근 접촉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치 평론가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정당 지도부 발언, 국회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쓰는 글, 법안 발의, 본회의 법안 처리 등 정치권에서 발생한 사건에 숨어 있는 맥락을 찾고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면 어김없이 지방선거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일을 선거와 연결하면 해석된다는 의미일 터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03598410.jpg" /></figure>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연장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올해 하반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몰아붙인 쟁점 법안도 큰 그림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으로 귀결된다.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 국민의힘 움직임도 큰 흐름에서 보면 민주당 입법 독주를 부각하고 내부 결집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수렴한다.문제는 정치권 시선이 내년 지방선거로 향한 결과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선거 전략으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 결과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법이 꼽힌다.올해 초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정치권은 국내 AI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막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계류 중이다. 그러는 사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30일에 끝났다.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 법안은 200건에 육박한다. 민주당이 헤아린 민생 법안만 109건이다. 현재 여의도 분위기에서 민생 법안이 새해에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해 1호 통과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꼽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 이슈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할 태세다. 이런 상황이면 연초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서 국민은 사라지고 선거만 남는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당헌에 국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목적이 제시된 당헌 제2조에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등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목적을 제시한 당헌 제2조에서 '국민 자아실현과 행복을 고양하는 게 정당 중심 목표'라고 천명했다. 당 목적 어디에도 선거 승리는 없다. 국민은 없고 선거만 남은 지금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당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지방선거 전략입니다." 최근 접촉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치 평론가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정당 지도부 발언, 국회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쓰는 글, 법안 발의, 본회의 법안 처리 등 정치권에서 발생한 사건에 숨어 있는 맥락을 찾고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면 어김없이 지방선거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일을 선거와 연결하면 해석된다는 의미일 터이다.

[현장에서] 지방선거와 주객전도

<div>[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적토마처럼 강렬한 에너지로 국운 상승의 한 해로 만들도록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새해를 하루 앞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6년 병오년, 새로 쓸 역사를 생각한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204811665_w.jpg" /></figure>이어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더 활기차게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그래서 더 행복한 국민, 더 자랑스러운 국가, 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이어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가장 강한 후보를 선출해 승리를 견인하겠다. 당 대표인 저부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의 자세로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 전문.<2026년 병오년, 새로 쓸 역사를 생각합니다.>역사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 했던가요? 격동의 2025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 해였고, 대한민국 역사를 가를 역사적인 역사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한 해였습니다. 역사가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들은 2025년의 대한민국은 도약과 나락(奈落)의 종이 한 장 차이의 갈림길이었다고 쓸 지도 모르겠습니다.국민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만큼 밀고 온 것도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한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극소수의 독재자, 극소수의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낸 것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소위 민주화의 투사도 산업화의 역군도 다 국민이었습니다.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1894년 동학정신의 인내천,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라는 민주주의 깃발을 처음 들어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1년부터 14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 왔습니다. 동학의 후예 민주주의자들이 3.1 독립운동,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극복 빛의 혁명운동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써왔습니다.국가를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의 3요소로 구성됩니다. 국민은 있었으나 주권을 빼앗겨 신음하던 식민시대도 있었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런 역사를 모두 보듬고 전진해 왔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도 치뤘고, 국가의 이름으로 경제개발도 했습니다. 국가가 IMF로 위기에 빠졌을 때 금모으기로 나라를 구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만큼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들도 또 없을 겁니다.이재명 정부를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 강국의 기틀을 만들어 코로나19때 QR코드가 상징하듯 방역선진국이 되었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말라.는 문화예술 정잭의 대전환으로 문화강국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터넷 유무의 대변화처럼 AI 강국이냐 아니냐의 대변화의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ABCDEF 정책의 성장과 성공을 이끌 글로벌 모범국가, 세계강국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와의존성이 높은 경제구조입니다. 그러니 외교를 잘 하는 것이 수출경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7천억 달러 수출로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일군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갈 길도 멉니다. 이런 경제수치가 국민의 삶의 질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숙제입니다.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문화가 돈이듯이, 평화도 돈 입니다. 남북관계가 무너져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거리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흔들립니다. 전쟁의 기운이 높은 나라의 투자할 자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국가발전의 길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를 지켜야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돼야 경제도 지키고 국가도 지킵니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2026년,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바련하는 대운이 깃들기 바랍니다.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가도의 고속도로를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다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당이 가장 강한 당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가장 강한 후보를 선출해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당대표인 저부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승리의 장미꽃을 민주당 후보를 가슴에 달아드리겠습니다.다시 2026년에 새로 쓸 역사를 생각합니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더 좋은 민주주의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더 활기차게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국민, 더 자랑스런 국가, 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2026년 병오년 말띠 해 적토마처럼 강렬한 에너지로 국운상승의 한 해로 만들도록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늘 처음처럼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차돌처럼 단단하게 단결해서, 2016년의 역사적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2026년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하여!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감사합니다.alice0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적토마처럼 강렬한 에너지로 국운 상승의 한 해로 만들도록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정청래 "2차 특검으로 내란 잔재 청산·사법개혁 완수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0/l_2025123101000774600097501.webp" /></figure>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3대 특검 수사4월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었다. 두 달 뒤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41일 만인 8월12일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혐의를 묶어 김 여사를 구속했다. 3대 특검 활동은 올해로 모두 끝났다. 통일교·2차 종합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특검 수사 국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AI 열풍과 반도체 특수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AI 3강 도약에 나섰다. 중국의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와 구글 텐서처리장치(TPU)의 부상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있음을 시사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황기를 맞았다. 10월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깐부 회동’은 글로벌 AI 협력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엔비디아가 공급을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토대로 한국은 로봇 등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1728만여표를 획득해 49.42% 득표율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취임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 최우선 가치에 둔 이재명 정부는 12·3 불법계엄 잔재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 정상외교 복원을 내세웠다.역대 최악 산불과 가뭄, 기후재난기후재난은 더 강력하고, 빈번해졌다. 3월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10만㏊ 넘는 땅이 잿더미가 됐다. 1665마리의 반려동물도 목숨을 잃었다. 봄철 이례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산불을 키웠다. 여름철 서쪽 지역은 극한 호우, 동쪽 지역은 극한 가뭄에 시달렸다. 경남 산청, 충남 서산, 전남 무안, 인천 옹진 등에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영동 지방에는 장마 기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발생했다. 강원 강릉에서 수도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다.한·미 관세협상 타결8월 미국 워싱턴과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를 한도로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미국과 체결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미는 11월14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명문화했다.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의 부상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치적으로 편항된 극우 세력이 계기만 있으면 언제라도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했다.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거운 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극우 세력의 발호는 잦아들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을 바탕으로 한 혐오를 한국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SKT부터 쿠팡까지, 잇단 해킹 사태‘해킹의 해’라고 할 만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1년 내내 이어졌다.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예스24, 롯데카드, KT, 쿠팡에 이르기까지 공격은 통신·유통·금융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IT 강국’임을 자랑하면서 정작 정보 보호 분야 투자엔 인색하게 군 결과다. 정보 유출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은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340억원을 부과받았다. 유출 규모 3370만명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성인의 정보를 탈취당한 쿠팡의 과징금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정부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캄보디아 사기 사건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국인을 캄보디아 등으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강제노동을 일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현지 도착 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감금 상태에 놓였고 범죄에 동원됐다. 가담자 상당수는 20~30대 무직자였다. 국내로 송환돼 법정에 선 이들은 범행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진술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가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랐다. 정부는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고, 일부 가담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한편 조직원 검거와 범죄 수익 추적에 착수했다.코스피 4000 시대코스피 지수가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4월 23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황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 호황’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코스피의 강세 요인이었다. 다만 대기업이 포진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컸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케데헌, 로제…K콘텐츠 열풍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데헌>은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돌파하며 K팝은 물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확산시켰다. 이 영향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600만명을 넘기며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4위에 올랐다. 로제의 싱글 ‘아파트’도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다. 로제는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 수상에 이어 제68회 그래미상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div>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3대 특검 수사.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었다. 두 달 뒤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41일 만인 8월12일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혐의를 묶어 김 여사를 구속했다. 3대 특검 활동은 올해로 모두 끝났다. 통일교·2차 종합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특검 수사 국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해킹·케데헌…뜨거웠던 ‘K’

<div>이 전의원 계엄 옹호 발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이재명 정부와 지지층 분열 우려, 공식 입장 자제<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2/1540768_742276_30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데 대해 전북 정치권이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이혜훈 전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 데다 전북 정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대표적인 보수 인사다.이 때문에 민주당 중심의 전북 정치권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여당 내 인물이 없는것도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찬성한 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특히 A 의원은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등 여권이 내란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 보수 인사를 장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반발했다.전북 정치권은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 반대입장은 물론이고 불만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상황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지명에 대한 반발이 여권 분열을 몰고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또 이재명 정부 취임초 대통령 인사에 대한 반발이 향후 정치적 불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10명 중 윤준병 도당위원장 단 한 사람만이 이번 인사를 비판한 것이 단적인 예다.윤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같은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는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이 대통령을 밀어달라”고 전했다.이어 정 대표는 “결정 전에는 이런저런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결정되면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이혜훈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 대통령의 결정까지 그러진 마시고 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또 “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아닌가. 이것은 또 존중해주시고 믿어달라”며 “이 장관 내정자에 대해 울분, 토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대통령을 믿고 잘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말했다.정치권의 이같은 언급과 관련, “이번 인사가 당내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친명, 친청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노림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서울=전형남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이 전의원 계엄 옹호 발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이재명 정부와 지지층 분열 우려, 공식 입장 자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데 대해 전북 정치권이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속내 복잡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0/rcv.YNA.20250910.PRU20250910226401009_P1.jpg" />네팔의 반부패 시위를 주도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이 Z세대 분노를 등에 업고 총리직에 도전한다.2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래퍼 출신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은 텔레비전 쇼의 진행자 출신인 정치인 라비 라미차네가 이끄는 국민독립당(RSP)에 합류했다고 밝혔다.RSP 관계자는 오는 3월 5일 열리는 네팔 총선에서 RSP가 승리할 경우 발렌드라 시장이 총리직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발렌드라 샤 시장은 지난 2012년 '발렌'이라는 이름으로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데뷔, 부패와 특권층을 비판하는 랩 가사로 젊은 층의 인기를 얻었다. 지난 2022년에는 카트만두 시장에 당선되며 정계에 성공적으로 발을 들였다.그와 손을 맞잡은 라미차네 총재는 텔레비전 인기 진행자 출신으로, 2022년 RSP를 창당하고 네팔의 고령 정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직을 수행했다.지난 9월 네팔에서는 정부가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더기 차단하면서 Z세대(Gen Z·1997~2012년생) 주도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분노한 Z세대가 정치 인사를 향한 물리적인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결국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인사가 사임하고 임시 정부가 들어섰다.발렌 시장은 'Z세대 시위'의 핵심 인물이자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내세운 인물로 평가받는다.발렌과 RSP의 합의에 대해 현지 정치 비평가인 비핀 아디카리는 로이터 통신에 “RSP가 발렌과 그의 젊은 지지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인 조치”라며 “기존 정당들은 RSP에 젊은 유권자들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총선 유권자는 전체 국민 3000만여 명 가운데 약 1900만명이다. 지난 9월 시위 이후 유권자로 편입된 약 100만명 가운데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알려졌다.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는 발렌 시장과 RSP의 합의가 아직 공표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발렌 시장이 다른 당의 손을 잡고서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네팔의 반부패 시위를 주도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이 Z세대 분노를 등에 업고 총리직에 도전한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래퍼 출신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은 텔레비전 쇼의 진행자 출신인 정치인 라비 라미차네가 이끄는 국민독립당(RSP)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네팔 'Z시대 시위' 이끈 래퍼 출신 30대 시장, 차기 총리 도전

<div>[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정치 외교 스케줄상 매해 1월은 정기국회격인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준비하는 달이다. 1월 중하순 성(省)급 인민대회를 시작으로 정치 시간표는 모두 양회 준비에 맞춰진다. 때문에 연초 중국 정상의 해외 방문이나 외국 지도자의 중국 방문 외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1월 4일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 정상이 중국을 2026년 첫 해외 방문지로 꼽았다는 점에서나 중국이 새해에 맞는 첫 외국 원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팬데믹(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후 6년만이다. 앞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중국을 찾았다. 또한 수교 얼마후 중국 최고 지도자인 장쩌민을 비롯해 후진타오 전 주석과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모두 한국을 방문했다. 수교 이후 양국 정상으로서 상대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한국 대통령으로서 6년 만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주목받는 것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사드사태와 코로나19의 후유증, 전 정권이 이념 프레임을 씌워 부추겨온 진영대립을 불식하고 과거와 전혀 다른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12월 30일 장쑤성 양저우의 사회과학원 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고 밝힌 뒤 "중국은 음력을 쇠는 나라지만 신년 벽두에 맞는 손님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새해에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한중 두나라 사이에 상호 이익을 배가할 광범위한 협력 무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보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1731529610.jpg" /></figure>베이징 한반도 전문가는 "실사구시형 스타일로 볼때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중국 정상과 가장 많이 만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선서때 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실리를 앞세운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노선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념을 넘어 중국을 실용의 관점으로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일부 부류들은 우리나라의 실용 외교를 곧 중국 편향 정책라고 호도한다. 하지만 실용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권국 외교의 본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용 외교는 이재명 정부와 같은 진보 정권이나 민주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세력이면 의당 반중이나 혐중을 해야하는 것처럼 여기는 풍조도 옳지 않다.과거를 돌아보면 중국과의 우호 교류 기반을 닦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주체는 대체로 보수 세력이었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보수 정권 시절인 노태우 대통령 당시 한중 양국이 이념 차이를 넘어 국익 최우선의 실용을 추구하고 나선 중대한 전략적 결단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중수교 조치로 동북아 냉전의 얼음이 깨졌고 한국 경제도 성장의 수혜를 입었다.한중 외교의 선언적 위상을 최고의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것도 역시 보수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말로 실리를 위해 한중 우호를 다진 '실용 대통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 위험을 무릅쓰고 쓰촨성 대지진 현장을 위문차 방문했고 그해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관차 불과 세달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다.보수 정권의 대중 협력 교류 확대나 관계 개선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록 나중에 사드사태로 나락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는데 있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먼저 맞아들여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당시 한중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취임 후 평양 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한발 더 나가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보수진영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당시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함께 여봐란 듯이 중국 승전 축하 무대인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보수 정권의 이처럼 과감한 대중국 실용 정책 행보를 돌아 보면 어떤 정파를 막론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동하고 나선 실용 외교를 중국 편향 외교라고 지적하거나 공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중 및 혐중 정서는 저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반중몰이 이념 프레임으로 진영 대립을 부추긴 결과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감수해야 했다.이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중국 관계의 틀을 다시 짜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해 상생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 하고 있다. 세계 위상으로 볼때 중국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시험무대다. 물론 미중 격돌과 복잡한 국제정세속에 한중은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 등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도 적지않다.미국은 중국 봉쇄에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고, 이를 견재하는 중국은 우리에게 전략적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주권국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한중외교를 한미 또는 미중관계의 숙명적 종속 변수로만 치부해서도 안될 일이다.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미중 강대국과의 이해충돌로 수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주권국으로서 주도적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혜롭게 난관을 돌파, 경제와 외교 실익을 모두 챙겨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정치 외교 스케줄상 매해 1월은 정기국회격인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준비하는 달이다. 1월 중하순 성(省)급 인민대회를 시작으로 정치 시간표는 모두 양회 준비에 맞춰진다. 때문에 연초 중국 정상의 해외 방문이나 외국 지도자의 중국 방문 외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1월 4일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 정상이 중국을 2026년 첫 해외 방문지로 꼽았다는 점에서나 중국이 새해에 맞는 첫 외국 원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용노선 이재명 대통령 중국방문에 실리는 국민적 기대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eot_F6rgBc"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의식한 듯 "이번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015451800.jpg" /></figure>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최종 책임자"라며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니냐"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다 없애버리려고 내 의견과 다른 집단은 다 제거하겠다는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말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며 "통합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도 했다.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의식한 듯 "이번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李대통령 "이번 인사, 고려할 게 많아"… '尹어게인' 이혜훈 논란 지적

인공지능(AI)의 발전은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까. 민주주의 또는 국가란 개념도 AI 시대에 유효할까.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지난달 11일 만나 대담을 나눴다. 개발자 출신인 이 의원은 AI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염 총장은 초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의원, 시민 중 랜덤선출""대통령, 1년 봉사직 될 수도" [이준석·염재호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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