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지방보다 서울 집값 10배 올라...자산격차 줄여야"

"서울·지방 소득 격차가 사회 통합성 해쳐"

"주택 시장 활성화 위해 행정 체제 변화 모색해야"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 "악성 미분양·인구 소멸 정책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방 주택 시장이 공급 과잉과 인구소멸 현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포럼에 참석한 권도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지방의 소득 격차가 사회 통합성을 해친다"며 주택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20일 오후 3시 건설주택포럼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에서 '지방 주택 시장 회복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 주택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이중고, 즉 공급과잉과 인구소멸 현상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준명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5000가구로, 11년 만에 최대 수치"라며 "이 중 80% 이상인 2만 가구가 지방의 미분양"이라고 짚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 인구 감소도 직면해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울에 사는 분이 집을 알아보려고 용인 광교 신도시에 갔더니 부동산 관계자가 여기 500만원 오를 때 서울은 5000만원 오른다며 서울로 가라고 (말렸다더라)"며 "서울과 지방 간의 자산 소득의 격차가 대단히 커지면 사회의 통합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 대도시권 하나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행정 구역을 짧게 나눠놓음으로써 서울 인접지는 공급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은 시장이 어려워진다"며 "행정 체제를 바꾸고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면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공급이 더 원활해지고 또 수요가 부족한 지역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급 과잉과 인구소멸 현상에 시달리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된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김선주 건설주택포럼 연구부회장), '인구소멸대응지역 지방 주택시장 형성 촉진을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규제 개선 방안'(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 주택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 대응 방안'(김병권 우미건설 부사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황재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좌장)과 김경기 MBN 기자, 김승종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 김예성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명범 건설주택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