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④] 🏘️'서울공화국' 해결할 공약은?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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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 지역균형발전, 어떤 비전 있나요?

오늘의 브리핑 | 무디스마저 미국 신용등급 '다운'

점선면 사전 | 생활등록제

잼선면 | 여성 작가들이 '공포 같은 현실'을 엮다

지역균형발전, 어떤 비전 있나요?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오늘부터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첫번째 의제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온 청년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수도권이 성장한 만큼 제 고향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정책,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내는 후보를 뽑을 겁니다.

-광덕산복숭아님(인천·경기, 20대 남성)

💬저는 수도권에 거주 중이지만 수도권에 사는 것은 편치 않습니다. 집값, 통근시간 등 문제가 많아요. 지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몇 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상업지구는 활발해져도 문화면에서는 서울에 한참 뒤떨어집니다. 문화를 즐길 수 있다면 상업지구가 함께 올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도시로 이사하는 일이 줄지 않을까요?

-베르다님(인천·경기, 30대 여성)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 기혼부부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저출산 정책(수도권 쏠림 완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기업 혹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해 모두가 행복을 유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궤도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사회라서가 아닐까요. 무엇이든 시도해도 괜찮고, 대학이나 직장이나 어딜 가도 살만한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후보를 뽑고 싶습니다.

-말포이님(인천·경기, 20대 여성)

서울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서울공화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소멸은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죠.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 전국 28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57.0%)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국토·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 모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를 옮겨서라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셈입니다.

행정수도 이야기는 대선 전부터 계속 나왔으니, 오늘은 우리 생활에 더 와닿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후보들의 균형발전 공약이 대부분 '대대적인 투자·건설을 통한 경제적 인프라 확충'이라는 겁니다. 후보들의 인식과 방법론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권역별 핵심 산업도 제시했는데요.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을, 호남에서는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부산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 통상·해양을 강조했습니다. 각 권역에 GTX(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기존의 특구 제도를 통폐합해 미래첨단산업 '메가프리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요. 메가프리존에서는 지자체의 규제 완화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관련 규제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도 5대 광역권에 GTX를 확대해 '30분 출퇴근'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준석·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조금 다릅니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국내 산단으로 공장을 이전(리쇼어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요.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규제 완화'를 걸었습니다. 권 후보는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는 지역공공은행(공공금융)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위기관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일자리와 경제적 인프라는 균형발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개발 위주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산단과 제조업 공장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말하는데요. '일자리 숫자' 이상으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노동조건은 어때야 하는지 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쉽지만 현재까지 각 후보의 공약은 '숫자'에 치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약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연결할지, '숫자' 이상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남은 기간 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의료·교육격차도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인데요. 이 영역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세워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해요. 진료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후보도 지역의대 설립, 국립의대 증원, 진료권별 의료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권 후보가 '9개 지방거점국립대 상향평준화 및 정원확대·등록금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진보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해 온 의제인데요. 교육 거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광역생활거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균형발전도 결국 '행복한 삶'의 문제입니다. 어디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한곳으로 쏠릴 필요가 있을까요. 말포이 독자님의 의견처럼 "대학이나 직장이나 어딜 가도 살 만한 사회"를 궁극적인 비전으로 제시하는 정치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5극 3특' 중심 광역경제권 조성

•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추진,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김문수 국민의힘

📢'메가프리존' 만들고 GTX 확대

•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GTX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역내 광역·도시철도 확충
• 미래첨단산업 '메가프리존(기존 특구제도 통폐합)' 조성,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적극 수용
• 도시계획·산업·조직·인사·조세·입법·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료안전망 복구

이준석 개혁신당

📢리쇼어링하고 지자체 법인세 자율화

• 해외 이전 국내 기업 리쇼어링 촉진, 리쇼어링 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규제 완화
•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 지방자치단체 법인세 자치권 확대,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체계 구축
•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권영국 민주노동당

📢지역별 공공금융·공공의료 구축

• 지역공공은행 설립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위기관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 지역공공의대·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진료권별 지자체와 보건·의료기관 자체 충족적 의료체계 구축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후보 선별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초청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비례국회의원·비례지방의원 등의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한 최근 조사(4월12일~5월11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주 52시간' 충돌한 첫 대선 토론

경제를 주제로 열린 6·3 대선 첫 TV 토론에서 노동시간 정책이 쟁점이 됐어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먼저 반도체업계를 두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나"라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반도체업계 유연근무제를 확대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산업 경쟁력은) 기술력의 문제인데 노동시간을 얘기(한다)"며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고만 답했습니다.

➡️주 4.5일제 공약에 대한 분석을 읽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주 4.5일제 공약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윤석열, 왜 갑자기 국민의힘 떠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절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대선 참패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최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조차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냥 떠밀려서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며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반성과 사죄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를 잃은 꼴"이라고 비판했어요.

➡️대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면? 경향신문 인터랙티브 페이지 여론조사 '경향'

무디스마저 미국 신용등급 '다운'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027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최고치(106%)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무디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안이 적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3대 신용평가사(S&P, 피치, 무디스)에서 모두 신용등급 최상위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적 재앙'엔 침묵했다며 무디스를 비난했어요.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경향신문 기사 [경제뭔데]'대외신인도'가 뭐길래

그리스 문화유산 모욕한 아디다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그리스 문화유산 위에서 드론쇼를 펼쳤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지난 15일 아디다스는 파르테논 신전 등 고대 유적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드론쇼(사진)를 진행했는데, 그리스 정부가 법적 절차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리나 멘도니 그리스 문화부 장관은 "민주주의의 유구한 상징을 상업적 목적으로 연출했기에 아디다스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아디다스는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생활등록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머물며 활동하는 지역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해요.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일이나 학업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지역이 있기 마련인데요. 공공서비스는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생활등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생이 소속 대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거·창업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는 걸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생활등록제보다 더 나아간 '국민 제2주소지제'를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제 '사각지대' 메우기

여성 작가들이 '공포 같은 현실'을 엮다

😱공포를 소재로 하는 장편 소설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바로 교보문고 출판 브랜드 북다의 'Angst(앙스트)'인데요. 앙스트는 독일어로 '불안한, 걱정스러운, 무서운'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시리즈 참여 작가는 박민정, 김인숙, 박문영, 손보미(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등 모두 여성입니다. 장르물로서 공포의 재미에 더해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회적 공포'를 다루겠다는 뜻을 담은 필진 구성입니다.

😱북다는 지난 2일 시리즈 첫 책 박민정 작가의 장편소설 <호수와 암실>을 출간했어요. 어린이 모델 시절 자신을 희롱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죽게 한 연화, 미성년자임에도 사진작가의 강요로 나체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화보 촬영을 해야 했던 재이, 성매매 알선죄로 소년원에 간 로사 등 과거부터 이어지는 어두운 기억으로 인해 현재도 혐오와 공포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에 대한 미디어 업계의 가학적인 대우를 소재로 한 작품은 현실과도 맞닿은 면이 있습니다. 여성신체를 상품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현시대 여성에게 실재하는 사회적 공포인데요. 김정은 북다 편집자는 "공포라는 장르가 현대인들의 특징인 무감각하고 폐쇄적인 정서를 환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르"라며 "공포는 일상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기이한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공포소설 시리즈 '앙스트'

5월16일 뉴스레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출산가산점' 논란과 여성 관련 공약이 실종된 실태를 다뤘어요. 많은 독자님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독자님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더 보태고 싶거나 그와는 다른 생각을 전하고 싶은 독자님은 아래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점선면 뉴스레터가 다양한 생각이 소통하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민기 독자님께서는 5월14일 뉴스레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에 대한 비평이 다소 편파적이었다는 취지의 비판을 주셨는데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미 몇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어 그 사실을 서술했다는 점 알려드려요.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이번 점선면에서 다룬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2030 여성이 탄핵 시위의 주축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물론 시위 때 다양한 연령층/계층/성별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 압니다!), 그에 비해 여성 관련 공약을 핵심과제로써 심도 있게 다루는 후보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조금 씁쓸하네요.

　다만 오늘 내용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주당 이외에 다른 당에서 내놓은 여성 관련 공약에 대한 점선면의 분석도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그에 관한 내용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여성 관련 공약은 딱히 뭐가 없긴 하지만 아직 대선까지 시간도 남았고, 민주당의 경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여성 관련 공약에 대해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여성 공약에 대한 뉴스레터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논란(?)이 될만한 여성, 소수자 의제는 묻고 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해도 반성은 없이 될만한 사람 끌어다 후보로 만들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표를 받아 당선되어 집권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목적도 없이 오직 권력만을 위해 치닫는 정치세력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 끝은 어땠는지 궁금해지네요. (반바지님)

💬지난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주권을 행사한 것이지, 특정 성별의 이익을 위하여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집회참여자로서 본인의 집회 참여 의도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밥한공기뚝딱님)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가산점을 주겠다는 의견을 같은 여성들이 차별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출산하지 않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닌,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고작 가산점 하나 주는 것인데요...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슬퍼요. (이벤트호라이즌님)

💬양당 후보(이재명·김문수)를 위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다루지 않고 리쇼어링 정책을 두고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부분을 보고서 기사에서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사를 만들어주십시오. (강민기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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