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곧 건의해 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된 만큼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번 대책이 건설사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건협은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를 담았다”며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 등이 건설사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협은 다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건협은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컨드 홈’을 강원 강릉·동해 등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물량도 5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