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위한 지역순환철도 본격 추진…신혼부부·고령자 등 공적주택 공급 확대

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체제를 토대로 균형발전 달성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지역간 광역교통망 확충을 본격화하며 혁신 일자리 거점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층에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균형발전전략 및 주거복지계획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2대 중점과제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중심 균형성장이 담겼다. 5극3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시절 국가균형성장전략 공약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의 주요 거점도시에 혁신 일자리 등을 조성해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구축을 위한 광역 교통망 연계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망 확대와 지역별 광역급행철도인 x-TX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세종시가 있는 충청철도 구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완성을 세부 과제로 지목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공사에 착수키로 했으며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5극3특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수도권에 위치한 120여개 공공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김윤덕 장관은 "장관 취임 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빠른 기관 이전을 다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세부 과제로 선정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1인 가구를 비롯해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8월말 또는 9월초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위는 또 5극3특을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과 제도 혁신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역공약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