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7월4일로 마무리되는 6월 임시회 임기 중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과제 40여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진 위의장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 국회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공석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법안 심사 여건이 좋지 않다. 상임위원장이 신속히 선출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최선을 다해 추진하되 6월 임시회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이 6월 임시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40여 개 법안에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이외에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초중등 교육법 △화물차 안전 운임제 등이 포함됐다.
농업4법의 대표적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은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으며, 초중등 교육법은 AI(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이 밖에 여야의 공통공약인 상가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납품 대금을 연동하는 대상을 에너지 요금 등으로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역시 우선처리 과제에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야당 때 추진했던 법안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 운영법, 인사청문회법, 대북전단 살포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계엄법 등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보완 입법 등을 요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원장만 신속히 선출되면 (6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7월4일 내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소송 남발 등) 재계의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했다. 다만 "법 개정 후 시행해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질할 용의가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보완은) 법사위의 심사 여부에 달려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월 임시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완화됐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주택 공급 정책 역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등 집값 상승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막 상승했던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거기에 더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 신도시의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하면 신도시도 (추가로) 팔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 발표했던 수많은 공급계획이 (전 정부 당시) 전혀 챙겨지지 않았다"며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해 신속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