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000억원 재정 지원해도 버스 파업 못 막는다…서울 버스 준공영제 논란

서울 시내버스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파업해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운행을 모두 멈출 수 있는 구조라서다. 하지만 서울시가 적자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노조의 과도한 파업이 20년간 유지해 온 준공영제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운수회사가 수익에만 몰두하지 않아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울시는 2023년에만 8915억원의 재정 지원을 했다. 시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하는 덕에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곤란하다”

노조의 파업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노조의 총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책에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담겼다.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해도 최소한 운행률을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은 평일 기준 파업 시 의무 운행률은 1~4호선 65.7%, 5~8호선 79.8%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고용노동부에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용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을 제약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고, 철도와 다르게 버스는 여러 운수업체가 있고 독과점 구조가 아니다 보니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버스 영업손실이 악화한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 버스회사가 시의 재정지원에 의존해 방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최근 4년간 총 2조479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는데, 운송수지는 2020년 6784억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8571억원까지 손실 폭이 커졌다.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어진 2023년에도 5838억원 손실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