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방사청 압수수색…LIG넥스원 특혜 의혹 첫 정조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수원지방검찰청이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지난 30일 확인됐다. 검찰이 방산 주무 기관을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 A 전문관의 사무실과 개인 PC 등을 압수수색해, LIG넥스원 측에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제안서 평가를 유리하게 조정한 정황 등 10여 건의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사청은 수주를 좌우하는 제안서 평가 업무에서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로 수차례 평가 지침과 절차를 개정해 왔다. 그러나 또다시 해당 분야에서 특혜 정황이 불거지자, 내년 1월 중 제안서 평가 관련 전면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빅4'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나선 직후 진행됐다. 공정위와 검찰이 방산 분야 핵심 업체들을 동시에 겨냥한 것은 정부 차원의 '투명경영 강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폴란드·페루·UAE 등 해외 수출 실적을 발판으로 방산을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우려는 한편, 국내 시장 내 '특혜–갑질 관행' 근절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방산 분야는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책임이 기업에 있다"며 "갑질과 특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과 공정위의 연속 대응은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LIG넥스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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