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5개 분야 총 33건 과제 포함
기차 좌석 직접 변경·공항 대기시간 실시간 확인
국립공원 피크닉존 10개소 확대…공단 방문없이 자격증 발급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개선 방안은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 및 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사 날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모바일 시스템으로 변경돼, 이사 통지 방식도 간편해진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개인의 편의를 위한 변화도 예고됐다.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들에게는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10월부터는 철도 역사에서 무인택배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이다.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월악산에만 위치한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확대하여 지리산, 북한산, 계룡산 등 10개 국립공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수납을 위한 편의점은 전국 5만5천 곳으로 확대되고,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합리적인 가격 예측을 돕는다.
서류·절차 간소화도 주요 과제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정보를 연계하고, 국가자격증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농어촌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정보 서비스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은 1만4천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과제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과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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