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기차 탑승 후 주변에 불편감을 주는 승객이 있으면 ‘코레일톡’ 앱을 통해 좌석 변경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다음날의 휘발유ㆍ가격도 표시되고, 네이버 등을 통해 인천공항 출국장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된 33개의 과제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열차 탑승 후 코레일 앱을 통한 ‘셀프’ 좌석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출발 후 좌석 변경 등은 앱 처리가 불가능해 열차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 직접 요청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열차 탑승 후 옆자리나 주변 승객의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더라도 좌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공항 출국장 혼잡 정보도 네이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예상 대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항에서 그냥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내일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100개에 우선 내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의 편의점 수납이 가능해진다.
국립공원에서는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탐방 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북한산과 지리산 등 12개 국립공원 내 명소 중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된 17곳이 대상이다. 탐방 버스는 장애인ㆍ노약자ㆍ영유아ㆍ고령자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별도로 예약할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피크닉존)을 현재 1개소(월악산)에서 10개소로 늘린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러닝 인구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된다. 한강ㆍ금강ㆍ영산강ㆍ낙동강 등에 있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길’을 러닝까지 가능한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우선 올해 10월까지 10㎞ 내외의 스타터 코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민 생활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우선 주말과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국 대학의 학사 일정과 연동해 평일에만 운영했는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의 대출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프리랜서들이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해촉즉명서를 제출해야 돼 퇴사한 프리랜서들이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 등을 연계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보험료를 조정ㆍ정산해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은 3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청 서류 작성과 수ㆍ발신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처리 기간이 길어져 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해 유상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하고 모니터링 등을 무상으로 진행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고장 시 무상 응급조치 서비스인 ‘전기안전 119’를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