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이재명 "장기보유 주식 세제 혜택 바람직…5년 내 코스피 5000 가능"

대주주 혜택 몰릴 우려엔 "펀드 적용도 방법"

"한국 주식 저평가...불안정 해소돼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한 출연자가 장기 펀드 도입 계획을 묻자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단타 중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다. 장기 보유를 해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다"며 "장기 보유를 하면 확실히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이 없으니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대주주들, 지배주주에게 장기 보유 혜택이 다 몰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선 부작용을 제거하고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주주, 지배주주가 장기보유를 해 혜택이 몰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펀드(간접투자)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5년 안에 '코스피 지수 5000 시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평가 돼 있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된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개발도상국도 PBR이 2가 넘는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 조작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산업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탄압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배당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배당소득세"라며 "그런데 전에 3년 정도 잠깐 해봤는데 세금만 줄어서 철회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배당소득세만 바꾼다고 되느냐는 건 연구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며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높으면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아니면 그냥 49.5%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