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0억 명 vs 네이버 3천만 명" 정밀 지도 반출, 국내 플랫폼 종속화 우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인프라 자산’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

일본, 약 1조원 사용료 받고 구글 등에 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

[디지털포스트(PC사랑)=데이브]

최근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다시 주목받으며,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심사 기한을 연장했으며, 마감 시한인 8월 11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정원 등 8개 부처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토론회 "정밀 지도 데이터 구글에 무상 반출 반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2일, 국회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 IT 및 보안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무상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도 API 비용이 스타트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지도 데이터 반출이 국가 산업과 디지털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인프라 자산’

토론회에서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AI,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2030년 경제적 가치가 약 7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다. 국민 세금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구축한 이 데이터를 국내 지도 기업들은 수년간 투자와 기술 축적을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구조, 교통 흐름, 인프라 분포 등 산업 활동과 직결된 정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 자산을 해외 기업에 무상 혹은 무제한 반출할 경우, 한국 산업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국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길 찾기 도구가 아니라, AI 시대의 디지털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기반이며, 정보 주권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연세대 이상우 교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구글 20억 명 vs 네이버 3천만 명" 글로벌 플랫폼 종속화 우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구글 지도(Google Map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정밀 지도를 탑재할 경우의 후폭풍이다. 현재도 많은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은 구글 지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일정 수준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 구글이 지도 API 요금을 1.400% 대폭 인상했을 때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미래 핵심 서비스가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구글 지도의 사용자 수는 20억 명에 달하는 반면, 네이버 지도는 3천만 명에 불과해 두 서비스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이러한 격차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

지도 API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배달 경로 계산, 위치 기반 마케팅,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만약 정밀 지도까지 포함된 API가 유료화되면,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치명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구글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 패널은 “지도 API 비용 폭탄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지도 플랫폼 기업들이 개발한 데이터가 글로벌 플랫폼에 활용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다시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구조는 기술 주권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정부가 조성한 정밀 지도 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이 자산의 활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하다.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민감한 정보 유출 위험성 존재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로, 군사시설, 기반 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정밀 지도가 해외 서버로 이전될 경우,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2023년 9월, 구글 맵과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 업데이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이 노출되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외국 기업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는 안보와 산업 보호 차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받는다.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단순 협력 아닌 국가 전략의 문제

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국가 인프라’이자 ‘디지털 주권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차원이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스타트업의 생존 가능성, 국가 안보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략 사안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기술 활용이나 개방 논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과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무상 허용 대신 조건부 유료화, 범위 제한, 기술 검토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동시에 국내 지도 플랫폼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일본, 약 1조원 사용료 받고 구글 등에 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

일본은 구글 등 해외 기업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할 때 약 1조 원 규모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이는 무상 반출이 아닌, 유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도 데이터의 가치를 산업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편의나 외부 통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과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