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심판대'…올해 보건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막을 올린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붕괴, 건강보험 재정 악화등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의료 붕괴(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보상정책 실효성)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인 신뢰 회복·정보 공개 △신종 팬데믹·대마 산업·에이지테크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필수의료 붕괴는 심각한 상횡이다.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반복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내놓고 환자 거부 사유를 명문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응급환자 전원 과정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한다.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와 인력난 역시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적게는 10억원 내외에서 크게는 150억원 내외까지 적자를 보고 있으며, 35개 의료원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상당수 지방의료원은 만성적인 운영 적자를 메우지 못해 시설·장비 투자가 지연되고, 전문 의료인력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정책과 수가 개선, 지역의사제 확대 등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높다. 인력 수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고, 지방 의료원 근무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의사 확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구조적 과제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국고 지원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국고지원 축소법정 기준에 따르면 국가는 건보 재정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국고지원은 매년 법정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도 법정 기준 20%에는 못 미쳐,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약 14.2% 수준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고령화로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건보 적립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의료인 신뢰 회복을 위한 △자격정보 공개제도 도입 지연 △진료기록 접근 로그 관리 부실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조정 등 의료인 관련도 주목해야 할 현안이다.

정부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를 2007년부터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의료인을 위한 행정업무 중심으로 환자를 위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외국은 의료인의 면허번호, 자격취득연도, 전공, 소속기관 등 기본정보를 환자 등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선 의료인 징계 이력과 일부 범죄기록 등도 검색할 수 있다.

이 외에 감염병 대비 체계, 대마 성분 의료·제약 산업 육성 등도 주목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