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수익 올린 은행, 기금 더 내라”···절정으로 치닫는 '금융 사회적 책임론'

다음 달 국정감사를 전후해 금융권을 향한 '사회적 책임론'이 절정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이번 국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출연요율 재검토 계획 등을 집중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서민금융보완계정·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 금융권 법정출연요율 상향 재검토 △법정출연금 가산금리 항목 불포함 추진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개선 의지 등을 국정감사 정책 질의로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 19 이후 장기적고금리 환경으로 개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 대출 차주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은행권은 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를 중심으로 안정적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은 급증하고 예금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은행이 '공공성을 지닌 기관'임을 강조했다. 인가제를 통한 독과점적 지위, 예금자보호제도 등으로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 이자수익만 누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이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단선에 맞춰 '출연기준대출금(가계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월중 평균잔액의 0.06%'만 기금으로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은행권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율 하한을 0.035%에서 0.06%로 올렸는데 이를 간신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에 금융권이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한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도 내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은행권 사회적 책임 성과와 개선 방안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자수익 구조 사회 환류 장치, 상생금융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연일 금융권을 향해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15.9%에 달한다”면서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고신용자 이자 부담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신용자) 대손율이 20~30%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면서도 “금융회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기관 공동기금, 인터넷은행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