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野 "서울대 10개 정책으로 '전국 80%' 사립대 붕괴 우려"

교육위, 교육부·국교위 등 종합감사…2025 국감 마무리

김종영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가 목적…李 정부의 '유니콘'"

최교진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살리는 아주 중요한 정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10개'의 원안을 제공한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각 특성에 맞게 대학을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인재를 80%의 사립대에서 양성하고 있는데 국립대학에 (예산을) 대주게 된다면 사립대학 80%는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한양대 공대, 홍익대 미대, 인하대 공대 등 각 대학이 단과대학에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며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기초과학을 국립대학에서 하고 사립대학이 이런 부분(이공계열)을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서울대를 따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건 집중 현상 완화"라며 "이를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 경제 엔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유니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는 정책"이라며 "교육 문제만이 아니라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개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와 똑같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연계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 국가 분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