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0W6Vl-Y-f0"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전국 검사장, 노만석 입장 표명 요구…내부서 '사퇴' 요구도■ 정성호 "대장동 판결과 李 무관…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 내란 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기소…"군사상 국익 저해"■ 1450원대 환율 급등…4대 금융지주, 자본건전성 악화 불가피■ "임원 30% 감축"…대내외 불확실성에 재계 인사 시계 빨라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43755771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FR6RK_1.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 기었다. 그럼 자살한 거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 배임에서 몇 백억 원만 인정되고 뇌물이 무죄 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 새끼 돈 먹었다', '이 새끼 백 받았다',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며 "7800억 원에 대해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하지 않는건,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보도 듣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김만배가 ‘7800억 원 다 배임이 맞고 해 먹은 게 맞아’라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원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며 "김만배 일당은 노난 거다.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억 원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00억 원 내지는 7000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다 된다.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들의 잘못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을 수천억원의 재산적 손해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 기었다. 그럼 자살한 거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동훈 "검찰, 권력의 개가 돼 기었다…왜 폐지 막아줘야 되나"

<div>"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이고,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623_1762738640_m.jpg"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세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하다"며 "합의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합의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정부는 팩트시트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의문도 없는 외상합의를 해놓고 먹튀를 할 궁리하느라 머리 굴리는 소리가 국민들 귀에 또렷이 들린단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div>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 하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7400억원 항소 포기, 이재명만 할 수 있어...탄핵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690a3914-2c60-4609-b7eb-e2be17d5ff6d.jpg" /></figure>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8000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으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 새벽 배송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 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며 "민노총이 노동자의 삶을 제일 모른다"고 성토했다.그는 "새벽 배송은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청년, 거동이 힘든 어르신의 생활을 책임져온 생활 필수 서비스"라며 "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자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이라며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자마자 저들은 새벽 배송을 겨냥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정치적 보복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div>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0/news-p.v1.20251020.a9039ed2b735434c94e8e12909ae2e18_P1.webp"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포기를 두고 “불법 항소포기시키고 축하 치맥(치킨·맥주)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날인) 11월7일 23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접수 못 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법치를 죽인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CC(폐쇄회로)TV, 치맥 집 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드려 주십시오”라고 적었다.국민일보는 지난 9일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포기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초코파이를 훔쳐도 항소한다”며 “(대장동 사건 추징액)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만배 일당은 몇년 (감옥에)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그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한 건 비유가 아니라 팩트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라고 말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포기를 두고 “불법 항소포기시키고 축하 치맥(치킨·맥주)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날, 정성호 장관 치맥파티···CCTV 공개하라”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로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446억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9/251109112940437_w.jpg" /></figure>그는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면서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112억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원만 인정했다"고 적었다.주 의원은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며 "1심 추징액 428억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며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로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野주진우 "'항소 포기'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원 반환 위기...국가 손해배상 청구대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8일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명예를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한 그는 석 달 뒤 전격 사퇴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미 검찰을 나왔으니 징계의 실익은 없다. 그러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즉각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선에서 승리했다.법무부·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상소 자제” 대통령 지시, 본인 수혜윤석열 징계 법무부 패소와 닮은꼴문제는 그다음이다. 법무부 수장에 임명된 한동훈 전 장관은 1심 승소를 이끈 정부 측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했다. 새로 선임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증인 신청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승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에서 정부가 졌고, 법무부는 상고도 포기했다.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미 당선된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징계 기록을 지우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해, 한 전 장관이 ‘패소할 결심’을 한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재판)쇼가 안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랬던 민주당의 입장이 싹 바뀌었다. 지난 주말 대장동 사건 피고인 5인방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끝내 포기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우긴다. 김만배·유동규 등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오는 등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한다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주범이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으니 검찰로선 공범에게 이 죄목으로 유죄를 다투기도 곤란한 입장이 됐다. 여당이 배임죄를 없애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이래저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의 수혜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또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 4895억원 중 일반 뇌물죄로 추징이 선고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렸다.특정인을 탈탈 털어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은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수많은 인권 관련 사건에서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와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다. 끝내 무죄가 확정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검사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를 두고 “국민에게 잔인한 관행”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개선 의사를 밝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검 예규를 바꿔 기계적 항소를 자제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리고 한 달쯤 후인 지난 4일, 대검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백모씨 부녀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와 재심 공판 검사들이 상고 의지를 밝혔는데도 이를 만류한 것이다. 검찰의 관행이 실제로 바뀌는 듯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그런데 이 대통령이 두 번째 수혜자가 되고 나니 선의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막걸리 살인사건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이라는 ‘메인 이벤트’를 위해 밑자락을 깐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권력자의 징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난 정권의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따름이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8일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명예를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한 그는 석 달 뒤 전격 사퇴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미 검찰을 나왔으니 징계의 실익은 없다. 그러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즉각 항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선에서 승리했다.

패소할 결심, 시즌2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10/p1065596685122176_728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지난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고 9일 뒤 김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대 명품 클러치백(로저 비비에)을 선물하고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와 의원직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진보당 울산시당은 1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선물 전달이 아니라 집권 권력이 여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매우 중대한 정황"이라며 "고가의 선물이 오갔다면 그것이 의례인지, 영향력 행사인지, 청탁인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 쪽지'는 권력자들이 여당 대표 선거를 사실상 ‘관리·조정’했을 가능성을 이어주는 핵심 정황"이라며 "이 사건은 개인의 취향이나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권력 농단 의혹"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까지 달려가 영장 집행을 막았고, 체포 직후 구치소까지 찾아가 접견하며 계엄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며 "혹시 서로를 지켜야만 하는 깊은 이해관계의 고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도 제기했다.진보당 시당은 특검을 구성해 대통령 부부, 당시 여당 지도부, 통일교 연계 의혹까지 모든 흐름을 하나로 엮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즉시 구성해 전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또 "이 정도의 의혹 앞에서도 자리를 지키겠다면 그 자체가 울산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김기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통일교 비례대표 청탁 의혹, 쪼개기 후원 논란, 정교유착과 당무 개입 의혹까지 이미 누적돼 있다"며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하다면 정당 해산 수준의 전면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지난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고 9일 뒤 김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대 명품 클러치백(로저 비비에)을 선물하고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와 의원직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 "김건희에게 뇌물 주고 당대표 받은 김기현 철저히 수사"

<div>"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외압 밝혀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13520701_w.jpg" /></figure>서민위는 두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6명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은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서민위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로 엄하게 벌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재판장)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calebcao@newspim.com</div>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외압 밝혀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등 고발

<div>"공직자에 '내란 가담자' 프레임 씌워 적폐 청산 하겠다는 것...퇴행적""정치보복 즉각 거두라…민생 경제·외교 난제 등 치열하게 고민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9일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직자를 '내란 가담자'로 몰아세우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라고 맹공을 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의 과거사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내란 가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까지 가동하며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6472_1762653282_m.jpg" />그는 "공직 사회 전체에 정치 보복의 공포를 심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도 모자라 행정부도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지,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직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대통령실의 '공직자 내란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무원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을 지우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일념 하나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즉각 거두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 경제 회복, 외교적 난제 해결, 안보 강화, 정치 복원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생을 내팽개친 채 과거에만 집착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이재명 정권은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div>

"공직자에 '내란 가담자' 프레임 씌워 적폐 청산 하겠다는 것...퇴행적" "정치보복 즉각 거두라…민생 경제·외교 난제 등 치열하게 고민해야"

국힘, 대통령실 '공직자 내란 문책 조직' 검토에 "공포 정치"

■ 전국 검사장, 노만석 입장 표명 요구…내부서 '사퇴' 요구도. ■ 정성호 "대장동 판결과 李 무관…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 ■ 내란 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기소…"군사상 국익 저해"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李대통령 무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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